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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최영일 / 시사평론가, 이종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가 3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내 하루 확진자 숫자도 좀처럼 2자릿수로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국내 코로나19 방역을 어렵게 할 첫번째 위험요인으로 추석 연휴를 꼽았는데요. 코로나가 바꿔 논 일상, 명절도 예외는 아닐 것 같습니다.
추미애 장관 이슈가 주를 이뤘던 대정부질문은 여야의 극한 대치 끝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관련 주제들 오늘은 최영일, 이종근 두 분의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 154명 나와서 걱정을 했고요. 오늘은 조금 떨어졌습니다. 126명. 그러나 지금 100명대 유지하는 게 16일째거든요. 지금2.5단계 효과가 나타날 시점인 것 같은데 조금 더디네요.
[최영일]
더디다기보다는 2.5단계 효과가 크지 않았던 것 아닌가. 왜냐하면 평균 확진되고 그러니까 감염되고 발병하기까지 평균 5일 정도를 보고 있는데 이번 주에 나오는 숫자는 지난주에 감염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2.5단계 거리두기할 때 걸렸던 분들이 이번 주에 주로 나오고 있다고 전제한다면 그러면 지금 2단계로 완화하고 이번 주에 숫자가 다음 주에 반영될 텐데 높아지겠느냐 낮아지겠느냐. 저는 높아질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동량도 정부가 예상한 것처럼 줄지 않고요.
[최영일]
그런데 밤 9시 이후에 식당이라든가 주점에 사람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했고, 이번 주에. 그동안은 앉을 수 없이 테이크아웃만 하던 커피숍에 사람들이 모여 앉기 시작했고. 이런 상황을 전제한다면 더 나빠지지 좋아지겠는가 하는 걱정이고요.
지금 세 자릿수에서 어제와 그제는 국내 확진자는 두 자리. 그래도 99명, 98명이었습니다마는 100명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고 어제는 153명이었고 오늘 126명으로 떨어진 건데 사실은 이게 급등락 폭이 고만고만합니다.
그러니까 100명에서 위아래로 움직이는 정도인데 횡보하고 있지 떨어지는 추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위험한 것 같고 추석이 한 10여 일 남았다는 걸 생각하면 위험해 보입니다.
[앵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방역당국은 추석연휴에 단계를 올릴 수도 있는 이런 상황도 될 텐데요. 감염경로를 모르는 비중도 26.4%까지 올라간 상황이라서 걱정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 환자가 3000만 명을 넘어선 상황이고 계절도 바뀌지 않습니까? 정은경 본부장이 어제 당장의 가장 크게 닥친 리스크가 추석연휴다 이렇게 콕 집었어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정은경 청장이 그렇게 표현한 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추석은 위험합니다. 왜 위험하냐면 일단 지금 수도권에 굉장히 집중되고 있잖아요. 세 자릿수인데 세 자릿수의 거의 대부분, 80% 이상은 수도권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석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되돌아보면 전국 각지에는 수도권으로 몰렸던 인구가 다시 전국 각지로 흩어지는 양상이 바로 추석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수도권에 잠재적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고 검증되지 아니한 잠재적인 미확인된 환자가 있을 경우 이것이 전국적으로 대이동을 했을 때 그 파장, 그다음에 방역당국은 추적을 못하고 도리어 더 전국적으로 옮겨가서 각각의 거점별로 다시 확산되는 게 아니냐라는 가장 큰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우리가 다시 되돌아보면 초기에 우한에서 춘절이라는 연휴 동안을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상 전 세계로 전파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추석은 위험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지금부터 사실 정부는 계속 메시지를 던질 수밖에 없다.
추석을 완벽하게 틀어막는 것은 우리가 아마도 정부 수립 이후 없었을 거예요. 설이라든지 추석을 절대 움직이지 말라고 명령권을 행사한 경우는 없거든요. 물론 전염병이라는 상황이지만. 그렇게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 위험신호를 보내야 된다.
그래서 스스로 동참하게끔 만드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의미로 정은경 청장이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지속적으로 이런 메시지를 내는 이유는 거기에 있다. 방역당국이 가장 긴장하고 있는 이번 추석이 고향에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지금도 고민이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런 가운데 이번 추석에는 총리를 파세요. 정세균 국무총리가 재치있는 만화 메시지를 내놓아 화제입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진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전히 고민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정 총리가 나를 팔아라라는 메시지를 글로 올린 건데요. 만화 형식으로 올린 건데 부모편, 자식편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상당
히 재미있던데 어떻게 보셨어요?
[최영일]
재미있죠. 지금 국민청원이 이동자제를 정부가 내려주십시오 하는 청원이 일찌감치 올라왔고요. 동의가 엄청나게 많아요. 이 안에는 아까 잠깐 맘카페 같은 곳에 시아버지 전화 왔어요, 시어머니 전화 왔어요. 일단은 부모님이 내려오라고 하면 며느리들을 포함해서 자녀들은 갈등이 되죠. 사실은 가야 하는 거죠. 친부모님이 내려오라고 하시는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방역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갔다와야 되나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정부가 이동을 하지 마시오라고 만약에 명령을 내렸다. 그러면 이게 하나의 명분이 될 수 있는데 지금 그러한 것을 내리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역사상 그런 일이 없고. 또 하나는 우리 방역 스타일 자체가 민주적 방역을 표방하고 총선까지 잘 치러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는 이걸 할 수 없고 총리가 나를 파십시오 하는 거죠. 정세균 총리가 이번에 내려가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앵커님 뒤에 보이는 저 배경화면의 플래카드가 올 추석 최고의 명카피예요.
[앵커]
불효자는 옵니다.
[최영일]
명절마다 많이 불리워지는 유명 트로트 노래죠. 불효자는 웁니다에 한 글자를 바꿔서 불효자는 옵니다. 저는 이걸 한 글자를 더 바꾸면 불효자만 옵니다.
[앵커]
풀샷으로 보여주실까요?
[최영일]
이미 다 유명한 SNS에서 회자됐던 불효자는 옵니다. 그 밑에는 오지 마란 말이야 이렇게 써 있거든요. 불효자만 가는 것이다. 왜? 부모님의 건강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태도라는 거죠. 이게 지금 일반화되면 앞으로 2주 좀 안 남았습니다. 12일 남았는데요. 추석명절 때 가는 게 민폐다. 특히 부모님에게 위험할 수 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질본 중심으로 한 시그널을 필두로 해서 대중공감이 확산되고 있으니까 정 총리도 파시고 그다음에 불효자가 간다는 이야기도 하시고 부모님 건강 배려 때문에 못 간다는 얘기도 하시고. 그런데 문제는 추캉스가 문제네요.
[앵커]
그러니까요. 어쨌든 이렇게 당국에서 경고의 메시지도 보내고 저렇게 재치있는 현수막이나 또 메시지로 권유도 하고 이런 상황인데요. 추석연휴에 이번에 고속도로 통행료도 유료로 전환이 돼요. 이건 도움이 될까요?
[이종근]
일단 정부로서는 그거라도 먼저 해 보겠다라는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추석연휴 때 사실상 모두 무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단계, 한 단계 아마도 더 많은 행정적인 조치들이 나올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유료화고요. 그리고 사실상 지금 못 막는 것이 만약에 진짜 제주도에 한 20만 명 정도 갈 예정이고 또 강원도도 굉장히 몰린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정부가 금지시킬 수는 없는 거거든요. 현재 단계에서는. 그렇다면 정말로 그렇게 강원도라든지 제주도에 갔을 때 만약에 제주도가 다시 확산이 됐을 경우, 그 경우는 정말 그다음부터는 걷잡을 수 없는 방역 시스템이 무너지는 상황이 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불효자는 옵니다라고 스스로 내걸었던 어머님, 아버님들이 기사를 딱 봤더니 자신들한테는 안 오고 관광지에 다 갔다 그러면 그것 역시 부모님 마음에 못을 박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만이 아니라 지금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때거든요. 아무리 정부가 힘들게 힘들게 단계를 2.5단계 같은 2단계로 내려놓기는 했지만 정말 고육지책으로 내려놓은 것이지 지금 진짜 안심할 수 있어서, 상황관리를 할 수 있어서 그래서 내려놓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정말 이 시점에서 추석연휴 기간 동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공감대가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미 계획을 세우신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제주도나 강원도는 벌써 들썩들썩한다고 하는데요.
[최영일]
그러니까 지금 예약을 걸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숙박업소들 예약이 80% 이상. 그리고 제주도에 가려면 명절연휴 기간 동안 비행기 티켓을 구해야 되는데 지금 비행기 티켓 예매율도 한 70~80%를 넘겨서 오늘도 90% 가까이 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만실, 만석 이 상황이 됐으니까 지금 뉴스를 보면서 이거 안 되겠다, 포기해야지, 그럼 다 취소해야 되는데 또 여기에 위약금 문제가 생겨요. 위약금 한 20~30% 뗀다 그러면 이거 아까워서 또 강행하게 되거든요. 이런 문제 때문에 어쩌면 뭐라고 탓하기만은 어려운 게 추석 때쯤이면 잦아들겠지라고 생각하고 계획했을, 여행을 워낙 못 가서 답답해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앵커]
지금 세 계절을 보내고 있는 거잖아요, 국민들이. 지치기도 했죠.
[최영일]
맞습니다. 그 마음을 또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직전으로 가면서 위험하다면 위약금이 아깝지만 괜히 갔다가 여러 가지 낭패를 보거나 민폐를 끼치거나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집에서 보내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오죽하면 방역당국에서 명절에 고향 가지 말라, 이런 메시지를 냈을까요.
[최영일]
처음 있는 일이죠.
[앵커]
접촉을 줄여야 위험을 줄일 수 있으니까 이 부분 꼭 기억하셔서 협조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나흘간의 대정부 질문이 끝이 났는데요. 추미애로 시작해서 추미애로 끝난 대정부질문이었습니다. 어제 교육, 사회, 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었는데 어제도 공세가 계속됐고요. 이게 나흘 연속 공세가 계속되다 보니까 어제 추 장관, 무한 인내로 참고 있다, 이런 강한 말까지 나왔어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추 장관이 첫날과 마지막 날의 느낌이 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첫날은 그 전날 대국민사과도 있었고 또 전체적인 분위기, 실제적으로 한동안 언론에 접촉하지 않다가 처음으로 국회의원들 앞에서, 야당 의원들 앞에서 질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그래도 로우키, 저자세로 답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나흘간 계속 공격을 당하다 보니까 추 장관 입장에서는 사실 어제 조금 더 인내심이 한계를 드러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장관의 아들 또 자녀에 대한 의혹이 집중되는 것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이 아니라 또 그 직전까지 언론들이 그건 진영을 떠난 언론들 다 단독기사를 내면서 여러 가지 사실들이 계속 쏟아져나왔고 또 장관이 대정부질문 이전까지 부인했던 것들, 8개월 동안 부인했던 몇 가지 사실들과 관련해서 부인과 반하는 몇 가지의 의혹들이 불거져 나왔으므로 대정부질문에서 야당 의원들이 아무리 나흘 동안 계속 추궁을 했다고 하더라도 장관의 입장에서 표현하기에는 부적절한 표현들이 함께 나오면서 물론 야당 의원들에 대한 비판도 존재하지만 장관으로서의 처신도 여전히 부적절하다는 비난에 휩싸이게 됐죠.
[앵커]
여러 의혹 가운데 쟁점 중에 하나가 민원실 청탁 의혹 이 부분인데 신원식 의원이 전화를 한 사람은 여성, 기록에는 남성 이렇게 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추미애 장관. 나도 그리고 어제는 남편도 전화를 한 적이 없다, 민원을 넣은 적이 없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이미 압수수색한 걸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제 굉장히 강하게 뭔가 확인작업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강하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데는 근거가 있을까요?
[최영일]
그러니까 강하게 아니라는 말은 오히려 일관적이에요. 압수수색에 비해서 3년 전 6월에 민원실에 전화가 갔다는 당일의 한 1000여 개 파일이 압수수색이 됐고 그중에 특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겠죠. 있다, 없다. 있으면 찾았겠죠. 내용이 뭐다. 그 목소리는 누구다. 그런데 기록지에는 남성이 그 남편의 이름. 그러니까 당시 서 일병 입장에서는 아버지 이름으로 민원 전화를 한 것으로 접수가 돼 있는데 목소리는 여자였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신원식 의원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목소리가 여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건 어디일까요? 혹은 누구일까요? 검찰이거나. 그럼 그 목소리가 여자라고 특정했다는 건 그 파일이 있다는 거잖아요. 찾았다는 거잖아요. 내용은 모르고 목소리는 여자입니다. 이게 뭐예요. 목소리가 여자라는 걸 알았으면 그 파일이 특정됐으면 내용을 빨리 공개하는 게 정말 질의를 할 거라면. 그런데 저는 제보를 그냥 여자라고만 받았는데요, 여자라던데요. 이게 그냥 전달자는 아니잖아요, 국회의원이. 사실확인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 내용을 알고 있거나 아니면 이 제보만 가지고 여자라는 것까지밖에 확인 못 했어요라고 하면 아주 지엽적인 제보를 굳이 대정부질문에서 던져서 혼란을 야기하는 것. 이건 굉장히 뭐랄까요. 어떤 질의응답의 완결성을 추구하는 자세가 아니다. 추 장관은 이전에도 저와 남편은 민원을 넣은 바가 없습니다. 이번에도 대답은 똑같아요. 그 사이에...
[앵커]
그런데 그 톤이 점점 강해지는 걸 봐서는 뭔가 그 사이에 확인작업을 하지 않았을까.
[최영일]
가능하죠. 그랬을 가능성을 추궁할 수는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수사보고를 받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또다시 동부지검의 압수된 녹취파일을 포함해서 종합적인 발표가 절실한 이유입니다.
[앵커]
검찰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면 되는데 너무 근거 없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이런 의견이신데요. 어제는 아들에 이어서 국민의힘이 딸과 관련된 의혹을 또 제기했는데 추미애 장관이 자신의 장녀가 과거 운영한 양식당에서 후원금을 사용했다, 이런 의혹이었습니다. 관련 내용 일단 듣고 오시죠.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어제) : 제 딸아이가 다니던 직장을 관두고 청년창업을 하고 싶다고 해서 모은 돈을 긁어서 창업을 했으나 높은 권리금 또 치솟는 임대료를 감당을 못해서 아이 혼자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고 사실을 문을 닫았습니다. 제가 때로는 기자들과 그러 저런 민생 얘기도 하면서 아이 격려도 해주고 좌절하지 말라고 (중략)]
[최형두 / 국민의힘 의원 (어제) : 이게 정치자금으로 쓴 겁니다. 정치 자금은 국민의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또 가게의 지원이나 딸의 가게를 돕기 위해서 지출하라고 거둔 게 아닙니다. 들어 가십시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어제) : 그걸 딸 가게라고 해서 제가 공짜로 먹을 수는 없는 거죠.]
[앵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의혹제기를 했고 어제 최형두 의원이 받아서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정치후원금을 식사비로 썼다, 이런 내용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대정부질문에서 제기할 만한 의혹이라고 보시는지요?
[이종근]
일단 한 가지씩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정치자금법이 왜 생겨났나부터 다시 돌아가보면 그 이전에는 사실 별 문제가 없었어요. 후원금 받은 것을 어떻게 쓰든 간에 그것이 검증되는 시스템이 별로 없었지만 오세훈 의원이 의원 시절에 오세훈법이라고 불리는 정치자금법을 만들었습니다. 돈의 흐름은 묻되 입은 열자. 그때 취지가 그랬어요. 그래서 돈과 자금과 관련해서 엄청나게 정말 세밀하게 법을 만들었습니다. 당시 의원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았지만 그런 것이 쌓여와서 우리나라에 정치적인 검은돈이 오가거나 하지 아니한 그래도 민주 선진국가라고 정치문화를 이야기할 수 있는 토대를 그때 닦았거든요. 그때 정치후원금과 관련해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의 하나가 그 후원금을 가계, 그러니까 자신의 집안 에 돈을 쓰게 만드는 것, 그건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명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냐 안 되냐는 건 추 장관의 답변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의원은 뭘 물어봤냐면 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그 후원금으로 식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딸이 청년창업을 하고 늦게까지 일을 하고. 이건 다른 문제잖아요. 그건 자기 딸이 그만큼 힘들게 식당을 했다. 그다음은 어떻게 되냐면 그리고 나는 기자들과 만났다. 그런데 의원이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서 후원금을 썼다는 얘기냐라고 물었더니 아니, 그러면 거기서 공짜로 먹느냐?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이 지금 구분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경계가 허물어진 상황이죠. 딸의 가게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먹는 행위는 사적인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 공적인 사항이 되는 건 어떤 사항이냐면 정치자금 후원금이 거기 쓰인 것은 공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사적인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공적인 부분에서 내가 무엇을 어겼느냐, 안 어겼느냐에 대한 답을 해야 되는데 딸에 대한 사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버렸어요. 그러면 바라보는 국민들이 보기에 장관은 인식이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최영일]
그런데 여기서 황당스러운 게 추미애 장관이 9개월 동안 21차례에 걸쳐서 252만 원을 썼다는 거예요. 한 번에 평균 10만 원 내외 되겠죠. 결제한 게 3만 원짜리도 있고 20만 원짜리도 있어요. 1년 동안 딸의 창업에 252만 원을 몰아줬어요, 일감을. 재산이 늘었겠네요, 많이. 최근에 재산이 10억 이상, 5개월 안에 는 분도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일감 몰아주기, 가족 간에. 그럼 최형두 의원은 재벌들을 추적하고 있어야 돼요. 이걸 일감 몰아주기라고 규정을 하시려면. 저는 상당히 놀라운 게 아들의 휴가 미복귀 문제를 4일 내내 다루다가 마지막에 딸 문제가 나오는데 이게 2014년, 2015년이에요. 그러면 당대표도 아닐 때예요. 당시에는 야당의원 시절이에요.
[앵커]
시효도 지난 상황인 거죠.
[최영일]
시효도 한참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문제가 여기서 왜 튀어나오는지가 저는 그냥 가족 흠집내기로 뭔가 하나 찾아오셨구나, 이 생각은 드는데 법적으로도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겠습니까? 그럼 다른 의원들, 지금 현역의원들에게 1년 동안 200~300만 원 간담회라든가 정책간담회, 민원인과 만난다든가 할 때 안 쓰십니까? 저는 한 가지 생각했어요. 이거 김영란법에 걸릴 수 있지 않나? 1인당 식사비가 얼마지? 김영란법이 2015년 3월에 제정됐습니다. 시행은 그 이후고. 이게 2015년 1월까지입니다. 그다음에 식당이 문을 닫은 것 같아요. 그럼 이게 나흘 동안 대정부질문에 아들, 아들, 아들 하다가 그게 해결된 게 없잖아요. 진위 공방만 커지고. 갑자기 딸. 그런데 2014년, 지금으로부터 6년 전에 252만 원 정치자금으로 쓰셨죠? 이거 지금 300명 의원 전수조사해서 이 정도 쓴 분들은 최형두 의원 안대로라면 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의원 고발하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은 대목입니다.
[앵커]
어쨌든 이종근 평론가께서는 추미애 장관의 답변에 공과 사의 구분이 없었다, 이 부분을 지적하셨고 최영일 평론가께서는 의혹을 제기하더라도 이 정도 금액으로는 일감 몰아주기 논리까지 펴는 건 너무 과한 거고 그다음에 아들 의혹에서 갑자기 딸이 터져나온 부분. 이건 먼지털이식 의혹제기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또 어쨌든 이게 대정부질문 기간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데 이렇게 공방만 있다 보니까 어제 정세균 총리가 국민의힘은 시민단체가 아니라 제1야당이다. 추미애 장관 질문 그만하고 국정을 논의하자, 이 얘기했고 진중권 교수도 또 한마디 했더라고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일단 9월 정기국회에 대정부질문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9월 정기국회라는 건 예산국회이고 국정감사로 가기 위한 첫 번째 단계고 또 이번에는 추경까지 겹쳐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당 의원들이 정말 질문해야 될 건 엄청나게 많죠. 국정과 관련된 전반적인 부분들을 점검하면서 추경이 제대로 쓰일 거냐에 대한 질문도 대정부질문에 포함돼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야당은 거의 추미애 장관에 몰빵한 상황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참 안타까운데. 어떤 의미에서는 첫 번째는 추미애 장관이 자초한 게 아니냐.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처음부터 최소한의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인정을 하면서 또 유감표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유감표명을 하면서 그래도 이 부분은 내가 정말 호소를 하고 싶다라든지 이런 최소한 그 전 정부에서 장관이라든지 혹은 공직자들이 자신과 직계 또는 자신의 측근들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보여줬던 태도를 비슷하게 유지만 했더라도 야당 의원들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엄청나게 많이, 그러니까 일관성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참 일관되게 처음부터 끝까지 부인하다가 말을 계속 바꾸시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남편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고 아들과 관련해서도 일부분은 상당히 발언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안타깝게도 야당 의원들한테도 탓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운영이라든지 또는 검찰개혁에 도리어 디딤돌이 아니라 사실상 이게 거의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니냐. 검찰개혁을 제대로 하려면 사실상 검찰에 대한 신뢰를 좀 더 높여야 되는데 도리어 지금 가장 큰 의혹 중에 하나가 자신의 아들의 의혹에 관련된 수사를 하고 있는 동부지검과 관련해서 최근에 그 수사 담당자부터 차장검사부터 동부지검장부터 거의 대부분 승진시키고 이런 것들이 사실 또다시 회자가 되면서 이것이 직권남용 아니냐. 이렇게 직무와 관련된 부분까지 연결된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 권익위가 조국 장관과는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얽혀가면서 사실 야당이 제대로 대정부질문을 대정부질문답게 못하게 된 상황이 아닌가 싶은 거죠.
[앵커]
어쨌든 의혹제기 초기 단계에 국민 정서까지 고려한 대응을 했으면 이렇게까지 커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요. 정책 실종된 대정부질문. 초선의원들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87년생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86세대를 향해서 거침없는 비판을 쏟아내서 눈길을 모았습니다. 이 얘기 잠깐 듣고 오시죠.
[장혜영 /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 코로나19 민생대책을 비롯해서 중요한 민생의 이슈를 다뤄야 했던 소중한 시간의 대부분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문제를 둘러싼 정쟁에 허비되었습니다. 저는 1987년생입니다. 제가 태어난 해에 87년 민주화가 이뤄졌습니다. 21대 국회에는 그 87년 민주화의 주역들께서 많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때 독재 타도를 외치며 조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여러 의원님을 포함한 모든 분 덕분에 우리는 대통령 직선제라는 소중한 제도적 민주주의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것은 한때는 변화의 가장 큰 동력이었던 사람들이 어느새 시대의 도전자가 아닌 기득권자로 변해 말로만 변화를 얘기할 뿐 사실은 변화를 가로막는 존재가 되어버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모두가 평등하고 존엄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서라면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싸우겠다던 그 뜨거운 심장이 어째서 이렇게 차갑게 식어버린 것입니까.]
[앵커]
그 뜨거웠던 심정이 어째서 이렇게 차갑게 식어버렸냐, 이 얘기 듣고 여야 막론하고 뜨끔하신 의원님들 많으셨을 것 같아요.
[최영일]
뜨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장 의원의 이야기도 그렇고요. 또 민주당에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박성민 최고위원, 당에서 내부에서 너무 과도한 엄호를 하고 있는 분위기에는 찬물을 끼얹는 국민 눈높이에 맞춰라라고 하는 질타를 했어요. 이런 이야기들, 젊은 정치인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추미애 장관도 빠뜨린 게 있고,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장 의원의 말에 제가 한마디를 더 보태고 싶어요. 그러면 추미애, 조국, 아무개. 앞으로 국회가 수사기관이 아니잖아요. 한 명씩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아들 문제, 딸 문제, 영수증, 휴가명령서 이거 따질 게 아니라 이게 한방에 해결됩니다. 공수처를 빨리 만들어주세요. 지금 동부지검은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서 아들 수사 제대로 못한다, 이게 또 야당 의원들의 의심이지 않습니까? 왜 공수처가 할 일을 국회의원들이 하고 있어요? 시간낭비 하면서. 공수처법이 7월 15일부로 설치되게 돼 있는데 공수처장 임명을 야당이 막고 있지 않습니까? 공수처를 만들어서 장관 일가족 문제, 비위 의혹 고발하세요.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한다는 기관을 만들기로 돼 있는데 거기는 협조 안 하면서 개별수사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의원들이 수사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제가 보기에는 세비 낭비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개혁할 문제를 지금 추 장관 만약에 사퇴한 이후에는 다 잊어버리죠. 재판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중에 재판 혐의가 몇 개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다 이런 식이에요. 국회는 스캔들을 만드는 곳이지 정책과 제도를 제대로 개선하는 곳이 아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리얼미터 기준으로 한때는 여야가 지지율 크로스도 있었지만 지금 대정부질문 시작과 함께 지지율이 빠지고 있습니다. 민심은 여당도 잘 읽어야 되지만 야당도 잘 읽으셔야 됩니다.
[앵커]
젊은 초선 의원 일침 얘기하면서 공수처까지 잠깐 다녀왔습니다. 국회 추경심사도 속도를 내야 되는데 오늘 10시 반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는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전히 통신비 2만 원, 무료 독감예방접종, 이게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될까요?
[이종근]
저는 여야가 빨리 합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통신비 2만 원이 아주 절박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것 자체도 2만 원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못하신 분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급한 건 소상공인, 자영업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스스로 폐업을 하고 또 스스로 국가의 정책에 호응하면서 지금까지 버텨왔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손실, 그걸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는 정말 굉장히 적은 돈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분들한테는 그 200만 원, 150만 원, 100만 원이 아주 소중하고 긴급한 수혈이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여야가 그 문제를 갖고 다급해할 것도 아니고 독감백신도 사실상 야당 주장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60% 정도, 50%에서 60% 정도만 맞춰도 충분히 어찌됐든 집단적으로 막을 수 있는 거거든요. 100% 무조건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여야 합의로 그 문제, 아주 쟁점이 되는 부분은 추석 이후에라도 이야기하자. 추경이 급한 건 그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또 고용인인데 프리랜서 같은 그런 특수고용직에 먼저 추석 전에 수혈이 되도록 하는 것이 급하다라고 여야가 합의를 해 줬으면 합니다.
[앵커]
어쨌든 7조 8000억 가운데 절반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돕는 금액이니까 조금 논의에서 벗어난 아주 중요한 문제가 아닌 이런 건 여야가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이종근]
그게 9000억 정도 되잖아요. 9000억 정도는 일단 별개로 하더라도 나머지를 합의를 보는 게 급하다고 봅니다.
[앵커]
그래도 1조 정도 되는 돈을 빚을 내야 되는 거니까요. 지금 무료 독감예방접종도 그렇고 통신비 2만 원도 그렇고 효용성에는 둘 다 문제가 제기된 상황 아닙니까? 수요일에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한 김용태 전 국민의힘 의원이 그렇다면 둘 다 안 하고 삭감을 하면 된다. 이런 제안을 하셨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영일]
그 제안을 이미 국회에서 했습니다.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대표가 했죠. 우리가 교섭단체 대표연설 여당, 야당 듣고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열린우리당 엊그제 최강욱 대표는 그 얘기했어요. 지금 이게 의미가 없고 오히려 22일에 본회의에서 합의처리해야 되는데 문제는 통신비 2만 원 때문에 여야가 다투다가 지금 이게 7조 8000억 원의 4차 추경 예산 중에 말씀하신 9000억 원 때문에 나머지 절박한 수조원을 지급하는 일정이 추석 뒤로 밀리는 상황이 되면 이건 큰 낭패거든요. 정부, 여당, 야당, 정치권 모두 다 낭패입니다. 그렇게 되느니 문제의 소지를 아예 원천적으로 없애버리자. 9000억 원을 순삭감하자, 이 제안을 국회에서 연설로 했어요.
[앵커]
다양한 야권에서 이런 제안이 나온 거네요.
[최영일]
맞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돼요. 9000억은 일단 안 쓰고 우리가 킵, 세이브해 두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나중에 5차 추경이 오지 말라는 법도 없잖아요. 그때 보편이든 선별이든 또 1차는 보편이었고 2차는 선별이라고 말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맞춤형 집중지원이니까 개념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러면 3차 때는 또 긴급재난지원금을 어떤 방식으로 줘야 되느냐. 9000억은 그냥 일단은 잠깐 중단해 놓고, 보류해 놓고 나중에 더 잘 쓸 수 있는, 효과가 나는 쪽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 되니까 그러면 저는 원천적인 뇌관은 삭제되고 22일에 무난히 통과될 수 있다. 좋은 안이라고 봅니다.
[앵커]
속도가 중요하니까 큰 틀의 합의를 먼저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두 분 다 이런 얘기해 주셨는데요. 추경 논의 과정에서 최근에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이 국민이 정부 돈에 맛을 들이면 떨어져 나가려 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해서 여당은 물론 같은 당 장제원 의원까지 비판에 나섰는데요. 어떤 얘기인지 잠깐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종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난 10일) : "국민은 한 번 정부의 돈에 맛을 들이면 거기서 떨어져 나가려고 하질 않습니다. (정부 여당이) 재정 안정성을 걱정하면서 역시 정치적으로 그런 결정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앵커]
이재명 지사,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분이지만 이 말을 듣는 순간 수치심과 분노가 동시에 일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표현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종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돈의 맛, 이 표현이 가장 문제가 되죠. 문제가 되는 게 왜 그러냐 하면 국민들 입장에서 정부가 국민들에게 지급한다든지 복지 차원에서나 경제효과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을 돈에 길들여지게 만들고자 하는 취지다라고 모두 다 그렇게 일반화시켜서 비난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또 돈맛 그러면 사실상 관계 자체가 굉장히 뭐랄까요. 노예 이런 것들이 연상되는 그런 부적절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결국 핵심은 김종인 위원장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이거죠. 기본적으로 이재명 지사가 표현하는 기본소득이라든지 또는 기타 재난지원금에서 재난 빠지고 지원금들이 일상화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것이 특별해지지 않고 내가 무조건 받아야 될 기본적인 권리라고 생각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인 경우가 베네수엘라나 그리스 경우입니다. 그리스를 한번 예로 들자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복지의 혜택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서 그 복지가 사실상 굉장히 관광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호황이 됐을 때 국민들에게 나눠줄 수는 있지만 중요한 건 그것이 경기가 하강되고 경제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그 복지, 기존에 줬던 복지를 계속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그때 국민들의 인식 자체가 그러면 우리가 힘드니까 이걸 안 받아도 되는구나가 아니라 왜 당연히 우리한테 줘야 될 걸 안 주지 하고 거리에 뛰쳐나가서 화염병과 돌을 던진 사례는 우리는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저는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라 그것을 한번 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사실은 고민과 토론과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만 한다라는 그런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표현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죠, 단어 표현이 잘못되면 전하려고 하는 뜻도 잘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최영일]
아닙니다. 지금 완전히 잘못 해석하셨습니다. 표현의 문제가 아니에요. 돈의 맛, 떨어지지 않는다. 기생충이나 거머리 같은 느낌이 있죠. 표현도 문제지만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정부의 돈이라니요. 정부의 돈은 누구의 돈이죠? 국가는 누구의 것입니까? 정부의 돈을 의사결정하는 나는 사장님인데 그럼 이 돈을 받아가려고 하는 국민들은 노동자입니까? 이게 노사관계예요? 정부와 국민이? 정부의 돈을 국민이 탐내려고 하면 벌레 같은 존재다 이거예요, 지금? 발상이 잘못됐지 표현이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무엇으로 정치권에서 자신을 각인시켰습니까? 경제민주화 아닙니까? 박근혜 정부 때 대선에 기여할 때도 경제민주화. 성취되지 않았다고 그 당을 떠나서 민주당으로 갔죠. 다시 돌아와서 중도로 갔는데 지금 뭘 내세웠습니까? 기본소득을 왜 이재명 지사가 얘기했어요? 기본소득을 중도로 가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내세운 기치인데. 그러면 기본소득 하겠다는 분이, 경제민주화 하겠다고 오랫동안 외쳐온 분이 정부의 돈은 국민이 돈맛을 들이면 떨어져나가지 않는다. 발상이 문제지 왜 표현의 문제입니까?
[앵커]
단순한 단어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개념의 문제다, 이런 지적까지 해 주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거 짧게 하나만 짚어보겠습니다. 4.15 총선에서 국민의힘, 옛 미래통합당에서 컷오프된 이후 탈당해서 출마해서 당선된 의원 4명이지 않습니까? 권성동, 김태호, 홍준표, 윤상현 이렇게 네 분인데 권성동 의원 제일 먼저 복당신청이 받아들여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세 분이 관심인데 윤상현 의원은 지금 함바 의혹 때문에 부담스럽고요. 김태호, 홍준표 의원에 대해서 당이 어떤 결정을 내릴까 굉장히 관심입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종근]
일단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하죠. 첫 번째는 복당과 관련해서 김종인 위원장은 굉장히 선을 그었어요. 지금까지 어떤 입장이 일관됐습니다. 복당 이야기하지 마라. 그런데 이 문제를 공론화하지 않고 권성동 의원부터 복당을 시켰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 하면 복당을 나머지 분들도 차례대로 어떤 의미에서는 큰 문제 없이 복당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의지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고. 그런데 두 번째 측면은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서, 일괄 복당시키면 될 걸 순서를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사실상 대권주자와 관련해서 대권주자급을 뒤로 미루는 그런 정치적인 고려가 또는 전략적인 고려가 있느냐에 대한 비판이 당내에서도 나오고 있는 거죠.
[앵커]
홍준표 의원은 때를 기다리겠다, 이런 글도 남겼는데 초선 의원들은 반대를 하고 있어서 어떻게 복당 문제가 다 처리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영일, 이종근 두 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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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영일 / 시사평론가, 이종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가 3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내 하루 확진자 숫자도 좀처럼 2자릿수로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국내 코로나19 방역을 어렵게 할 첫번째 위험요인으로 추석 연휴를 꼽았는데요. 코로나가 바꿔 논 일상, 명절도 예외는 아닐 것 같습니다.
추미애 장관 이슈가 주를 이뤘던 대정부질문은 여야의 극한 대치 끝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관련 주제들 오늘은 최영일, 이종근 두 분의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 154명 나와서 걱정을 했고요. 오늘은 조금 떨어졌습니다. 126명. 그러나 지금 100명대 유지하는 게 16일째거든요. 지금2.5단계 효과가 나타날 시점인 것 같은데 조금 더디네요.
[최영일]
더디다기보다는 2.5단계 효과가 크지 않았던 것 아닌가. 왜냐하면 평균 확진되고 그러니까 감염되고 발병하기까지 평균 5일 정도를 보고 있는데 이번 주에 나오는 숫자는 지난주에 감염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2.5단계 거리두기할 때 걸렸던 분들이 이번 주에 주로 나오고 있다고 전제한다면 그러면 지금 2단계로 완화하고 이번 주에 숫자가 다음 주에 반영될 텐데 높아지겠느냐 낮아지겠느냐. 저는 높아질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동량도 정부가 예상한 것처럼 줄지 않고요.
[최영일]
그런데 밤 9시 이후에 식당이라든가 주점에 사람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했고, 이번 주에. 그동안은 앉을 수 없이 테이크아웃만 하던 커피숍에 사람들이 모여 앉기 시작했고. 이런 상황을 전제한다면 더 나빠지지 좋아지겠는가 하는 걱정이고요.
지금 세 자릿수에서 어제와 그제는 국내 확진자는 두 자리. 그래도 99명, 98명이었습니다마는 100명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고 어제는 153명이었고 오늘 126명으로 떨어진 건데 사실은 이게 급등락 폭이 고만고만합니다.
그러니까 100명에서 위아래로 움직이는 정도인데 횡보하고 있지 떨어지는 추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위험한 것 같고 추석이 한 10여 일 남았다는 걸 생각하면 위험해 보입니다.
[앵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방역당국은 추석연휴에 단계를 올릴 수도 있는 이런 상황도 될 텐데요. 감염경로를 모르는 비중도 26.4%까지 올라간 상황이라서 걱정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 환자가 3000만 명을 넘어선 상황이고 계절도 바뀌지 않습니까? 정은경 본부장이 어제 당장의 가장 크게 닥친 리스크가 추석연휴다 이렇게 콕 집었어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정은경 청장이 그렇게 표현한 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추석은 위험합니다. 왜 위험하냐면 일단 지금 수도권에 굉장히 집중되고 있잖아요. 세 자릿수인데 세 자릿수의 거의 대부분, 80% 이상은 수도권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석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되돌아보면 전국 각지에는 수도권으로 몰렸던 인구가 다시 전국 각지로 흩어지는 양상이 바로 추석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수도권에 잠재적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고 검증되지 아니한 잠재적인 미확인된 환자가 있을 경우 이것이 전국적으로 대이동을 했을 때 그 파장, 그다음에 방역당국은 추적을 못하고 도리어 더 전국적으로 옮겨가서 각각의 거점별로 다시 확산되는 게 아니냐라는 가장 큰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우리가 다시 되돌아보면 초기에 우한에서 춘절이라는 연휴 동안을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상 전 세계로 전파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추석은 위험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지금부터 사실 정부는 계속 메시지를 던질 수밖에 없다.
추석을 완벽하게 틀어막는 것은 우리가 아마도 정부 수립 이후 없었을 거예요. 설이라든지 추석을 절대 움직이지 말라고 명령권을 행사한 경우는 없거든요. 물론 전염병이라는 상황이지만. 그렇게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 위험신호를 보내야 된다.
그래서 스스로 동참하게끔 만드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의미로 정은경 청장이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지속적으로 이런 메시지를 내는 이유는 거기에 있다. 방역당국이 가장 긴장하고 있는 이번 추석이 고향에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지금도 고민이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런 가운데 이번 추석에는 총리를 파세요. 정세균 국무총리가 재치있는 만화 메시지를 내놓아 화제입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진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전히 고민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정 총리가 나를 팔아라라는 메시지를 글로 올린 건데요. 만화 형식으로 올린 건데 부모편, 자식편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상당
히 재미있던데 어떻게 보셨어요?
[최영일]
재미있죠. 지금 국민청원이 이동자제를 정부가 내려주십시오 하는 청원이 일찌감치 올라왔고요. 동의가 엄청나게 많아요. 이 안에는 아까 잠깐 맘카페 같은 곳에 시아버지 전화 왔어요, 시어머니 전화 왔어요. 일단은 부모님이 내려오라고 하면 며느리들을 포함해서 자녀들은 갈등이 되죠. 사실은 가야 하는 거죠. 친부모님이 내려오라고 하시는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방역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갔다와야 되나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정부가 이동을 하지 마시오라고 만약에 명령을 내렸다. 그러면 이게 하나의 명분이 될 수 있는데 지금 그러한 것을 내리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역사상 그런 일이 없고. 또 하나는 우리 방역 스타일 자체가 민주적 방역을 표방하고 총선까지 잘 치러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는 이걸 할 수 없고 총리가 나를 파십시오 하는 거죠. 정세균 총리가 이번에 내려가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앵커님 뒤에 보이는 저 배경화면의 플래카드가 올 추석 최고의 명카피예요.
[앵커]
불효자는 옵니다.
[최영일]
명절마다 많이 불리워지는 유명 트로트 노래죠. 불효자는 웁니다에 한 글자를 바꿔서 불효자는 옵니다. 저는 이걸 한 글자를 더 바꾸면 불효자만 옵니다.
[앵커]
풀샷으로 보여주실까요?
[최영일]
이미 다 유명한 SNS에서 회자됐던 불효자는 옵니다. 그 밑에는 오지 마란 말이야 이렇게 써 있거든요. 불효자만 가는 것이다. 왜? 부모님의 건강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태도라는 거죠. 이게 지금 일반화되면 앞으로 2주 좀 안 남았습니다. 12일 남았는데요. 추석명절 때 가는 게 민폐다. 특히 부모님에게 위험할 수 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질본 중심으로 한 시그널을 필두로 해서 대중공감이 확산되고 있으니까 정 총리도 파시고 그다음에 불효자가 간다는 이야기도 하시고 부모님 건강 배려 때문에 못 간다는 얘기도 하시고. 그런데 문제는 추캉스가 문제네요.
[앵커]
그러니까요. 어쨌든 이렇게 당국에서 경고의 메시지도 보내고 저렇게 재치있는 현수막이나 또 메시지로 권유도 하고 이런 상황인데요. 추석연휴에 이번에 고속도로 통행료도 유료로 전환이 돼요. 이건 도움이 될까요?
[이종근]
일단 정부로서는 그거라도 먼저 해 보겠다라는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추석연휴 때 사실상 모두 무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단계, 한 단계 아마도 더 많은 행정적인 조치들이 나올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유료화고요. 그리고 사실상 지금 못 막는 것이 만약에 진짜 제주도에 한 20만 명 정도 갈 예정이고 또 강원도도 굉장히 몰린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정부가 금지시킬 수는 없는 거거든요. 현재 단계에서는. 그렇다면 정말로 그렇게 강원도라든지 제주도에 갔을 때 만약에 제주도가 다시 확산이 됐을 경우, 그 경우는 정말 그다음부터는 걷잡을 수 없는 방역 시스템이 무너지는 상황이 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불효자는 옵니다라고 스스로 내걸었던 어머님, 아버님들이 기사를 딱 봤더니 자신들한테는 안 오고 관광지에 다 갔다 그러면 그것 역시 부모님 마음에 못을 박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만이 아니라 지금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때거든요. 아무리 정부가 힘들게 힘들게 단계를 2.5단계 같은 2단계로 내려놓기는 했지만 정말 고육지책으로 내려놓은 것이지 지금 진짜 안심할 수 있어서, 상황관리를 할 수 있어서 그래서 내려놓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정말 이 시점에서 추석연휴 기간 동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공감대가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미 계획을 세우신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제주도나 강원도는 벌써 들썩들썩한다고 하는데요.
[최영일]
그러니까 지금 예약을 걸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숙박업소들 예약이 80% 이상. 그리고 제주도에 가려면 명절연휴 기간 동안 비행기 티켓을 구해야 되는데 지금 비행기 티켓 예매율도 한 70~80%를 넘겨서 오늘도 90% 가까이 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만실, 만석 이 상황이 됐으니까 지금 뉴스를 보면서 이거 안 되겠다, 포기해야지, 그럼 다 취소해야 되는데 또 여기에 위약금 문제가 생겨요. 위약금 한 20~30% 뗀다 그러면 이거 아까워서 또 강행하게 되거든요. 이런 문제 때문에 어쩌면 뭐라고 탓하기만은 어려운 게 추석 때쯤이면 잦아들겠지라고 생각하고 계획했을, 여행을 워낙 못 가서 답답해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앵커]
지금 세 계절을 보내고 있는 거잖아요, 국민들이. 지치기도 했죠.
[최영일]
맞습니다. 그 마음을 또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직전으로 가면서 위험하다면 위약금이 아깝지만 괜히 갔다가 여러 가지 낭패를 보거나 민폐를 끼치거나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집에서 보내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오죽하면 방역당국에서 명절에 고향 가지 말라, 이런 메시지를 냈을까요.
[최영일]
처음 있는 일이죠.
[앵커]
접촉을 줄여야 위험을 줄일 수 있으니까 이 부분 꼭 기억하셔서 협조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나흘간의 대정부 질문이 끝이 났는데요. 추미애로 시작해서 추미애로 끝난 대정부질문이었습니다. 어제 교육, 사회, 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었는데 어제도 공세가 계속됐고요. 이게 나흘 연속 공세가 계속되다 보니까 어제 추 장관, 무한 인내로 참고 있다, 이런 강한 말까지 나왔어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추 장관이 첫날과 마지막 날의 느낌이 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첫날은 그 전날 대국민사과도 있었고 또 전체적인 분위기, 실제적으로 한동안 언론에 접촉하지 않다가 처음으로 국회의원들 앞에서, 야당 의원들 앞에서 질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그래도 로우키, 저자세로 답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나흘간 계속 공격을 당하다 보니까 추 장관 입장에서는 사실 어제 조금 더 인내심이 한계를 드러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장관의 아들 또 자녀에 대한 의혹이 집중되는 것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이 아니라 또 그 직전까지 언론들이 그건 진영을 떠난 언론들 다 단독기사를 내면서 여러 가지 사실들이 계속 쏟아져나왔고 또 장관이 대정부질문 이전까지 부인했던 것들, 8개월 동안 부인했던 몇 가지 사실들과 관련해서 부인과 반하는 몇 가지의 의혹들이 불거져 나왔으므로 대정부질문에서 야당 의원들이 아무리 나흘 동안 계속 추궁을 했다고 하더라도 장관의 입장에서 표현하기에는 부적절한 표현들이 함께 나오면서 물론 야당 의원들에 대한 비판도 존재하지만 장관으로서의 처신도 여전히 부적절하다는 비난에 휩싸이게 됐죠.
[앵커]
여러 의혹 가운데 쟁점 중에 하나가 민원실 청탁 의혹 이 부분인데 신원식 의원이 전화를 한 사람은 여성, 기록에는 남성 이렇게 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추미애 장관. 나도 그리고 어제는 남편도 전화를 한 적이 없다, 민원을 넣은 적이 없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이미 압수수색한 걸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제 굉장히 강하게 뭔가 확인작업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강하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데는 근거가 있을까요?
[최영일]
그러니까 강하게 아니라는 말은 오히려 일관적이에요. 압수수색에 비해서 3년 전 6월에 민원실에 전화가 갔다는 당일의 한 1000여 개 파일이 압수수색이 됐고 그중에 특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겠죠. 있다, 없다. 있으면 찾았겠죠. 내용이 뭐다. 그 목소리는 누구다. 그런데 기록지에는 남성이 그 남편의 이름. 그러니까 당시 서 일병 입장에서는 아버지 이름으로 민원 전화를 한 것으로 접수가 돼 있는데 목소리는 여자였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신원식 의원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목소리가 여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건 어디일까요? 혹은 누구일까요? 검찰이거나. 그럼 그 목소리가 여자라고 특정했다는 건 그 파일이 있다는 거잖아요. 찾았다는 거잖아요. 내용은 모르고 목소리는 여자입니다. 이게 뭐예요. 목소리가 여자라는 걸 알았으면 그 파일이 특정됐으면 내용을 빨리 공개하는 게 정말 질의를 할 거라면. 그런데 저는 제보를 그냥 여자라고만 받았는데요, 여자라던데요. 이게 그냥 전달자는 아니잖아요, 국회의원이. 사실확인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 내용을 알고 있거나 아니면 이 제보만 가지고 여자라는 것까지밖에 확인 못 했어요라고 하면 아주 지엽적인 제보를 굳이 대정부질문에서 던져서 혼란을 야기하는 것. 이건 굉장히 뭐랄까요. 어떤 질의응답의 완결성을 추구하는 자세가 아니다. 추 장관은 이전에도 저와 남편은 민원을 넣은 바가 없습니다. 이번에도 대답은 똑같아요. 그 사이에...
[앵커]
그런데 그 톤이 점점 강해지는 걸 봐서는 뭔가 그 사이에 확인작업을 하지 않았을까.
[최영일]
가능하죠. 그랬을 가능성을 추궁할 수는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수사보고를 받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또다시 동부지검의 압수된 녹취파일을 포함해서 종합적인 발표가 절실한 이유입니다.
[앵커]
검찰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면 되는데 너무 근거 없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이런 의견이신데요. 어제는 아들에 이어서 국민의힘이 딸과 관련된 의혹을 또 제기했는데 추미애 장관이 자신의 장녀가 과거 운영한 양식당에서 후원금을 사용했다, 이런 의혹이었습니다. 관련 내용 일단 듣고 오시죠.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어제) : 제 딸아이가 다니던 직장을 관두고 청년창업을 하고 싶다고 해서 모은 돈을 긁어서 창업을 했으나 높은 권리금 또 치솟는 임대료를 감당을 못해서 아이 혼자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고 사실을 문을 닫았습니다. 제가 때로는 기자들과 그러 저런 민생 얘기도 하면서 아이 격려도 해주고 좌절하지 말라고 (중략)]
[최형두 / 국민의힘 의원 (어제) : 이게 정치자금으로 쓴 겁니다. 정치 자금은 국민의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또 가게의 지원이나 딸의 가게를 돕기 위해서 지출하라고 거둔 게 아닙니다. 들어 가십시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어제) : 그걸 딸 가게라고 해서 제가 공짜로 먹을 수는 없는 거죠.]
[앵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의혹제기를 했고 어제 최형두 의원이 받아서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정치후원금을 식사비로 썼다, 이런 내용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대정부질문에서 제기할 만한 의혹이라고 보시는지요?
[이종근]
일단 한 가지씩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정치자금법이 왜 생겨났나부터 다시 돌아가보면 그 이전에는 사실 별 문제가 없었어요. 후원금 받은 것을 어떻게 쓰든 간에 그것이 검증되는 시스템이 별로 없었지만 오세훈 의원이 의원 시절에 오세훈법이라고 불리는 정치자금법을 만들었습니다. 돈의 흐름은 묻되 입은 열자. 그때 취지가 그랬어요. 그래서 돈과 자금과 관련해서 엄청나게 정말 세밀하게 법을 만들었습니다. 당시 의원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았지만 그런 것이 쌓여와서 우리나라에 정치적인 검은돈이 오가거나 하지 아니한 그래도 민주 선진국가라고 정치문화를 이야기할 수 있는 토대를 그때 닦았거든요. 그때 정치후원금과 관련해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의 하나가 그 후원금을 가계, 그러니까 자신의 집안 에 돈을 쓰게 만드는 것, 그건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명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냐 안 되냐는 건 추 장관의 답변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의원은 뭘 물어봤냐면 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그 후원금으로 식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딸이 청년창업을 하고 늦게까지 일을 하고. 이건 다른 문제잖아요. 그건 자기 딸이 그만큼 힘들게 식당을 했다. 그다음은 어떻게 되냐면 그리고 나는 기자들과 만났다. 그런데 의원이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서 후원금을 썼다는 얘기냐라고 물었더니 아니, 그러면 거기서 공짜로 먹느냐?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이 지금 구분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경계가 허물어진 상황이죠. 딸의 가게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먹는 행위는 사적인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 공적인 사항이 되는 건 어떤 사항이냐면 정치자금 후원금이 거기 쓰인 것은 공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사적인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공적인 부분에서 내가 무엇을 어겼느냐, 안 어겼느냐에 대한 답을 해야 되는데 딸에 대한 사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버렸어요. 그러면 바라보는 국민들이 보기에 장관은 인식이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최영일]
그런데 여기서 황당스러운 게 추미애 장관이 9개월 동안 21차례에 걸쳐서 252만 원을 썼다는 거예요. 한 번에 평균 10만 원 내외 되겠죠. 결제한 게 3만 원짜리도 있고 20만 원짜리도 있어요. 1년 동안 딸의 창업에 252만 원을 몰아줬어요, 일감을. 재산이 늘었겠네요, 많이. 최근에 재산이 10억 이상, 5개월 안에 는 분도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일감 몰아주기, 가족 간에. 그럼 최형두 의원은 재벌들을 추적하고 있어야 돼요. 이걸 일감 몰아주기라고 규정을 하시려면. 저는 상당히 놀라운 게 아들의 휴가 미복귀 문제를 4일 내내 다루다가 마지막에 딸 문제가 나오는데 이게 2014년, 2015년이에요. 그러면 당대표도 아닐 때예요. 당시에는 야당의원 시절이에요.
[앵커]
시효도 지난 상황인 거죠.
[최영일]
시효도 한참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문제가 여기서 왜 튀어나오는지가 저는 그냥 가족 흠집내기로 뭔가 하나 찾아오셨구나, 이 생각은 드는데 법적으로도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겠습니까? 그럼 다른 의원들, 지금 현역의원들에게 1년 동안 200~300만 원 간담회라든가 정책간담회, 민원인과 만난다든가 할 때 안 쓰십니까? 저는 한 가지 생각했어요. 이거 김영란법에 걸릴 수 있지 않나? 1인당 식사비가 얼마지? 김영란법이 2015년 3월에 제정됐습니다. 시행은 그 이후고. 이게 2015년 1월까지입니다. 그다음에 식당이 문을 닫은 것 같아요. 그럼 이게 나흘 동안 대정부질문에 아들, 아들, 아들 하다가 그게 해결된 게 없잖아요. 진위 공방만 커지고. 갑자기 딸. 그런데 2014년, 지금으로부터 6년 전에 252만 원 정치자금으로 쓰셨죠? 이거 지금 300명 의원 전수조사해서 이 정도 쓴 분들은 최형두 의원 안대로라면 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의원 고발하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은 대목입니다.
[앵커]
어쨌든 이종근 평론가께서는 추미애 장관의 답변에 공과 사의 구분이 없었다, 이 부분을 지적하셨고 최영일 평론가께서는 의혹을 제기하더라도 이 정도 금액으로는 일감 몰아주기 논리까지 펴는 건 너무 과한 거고 그다음에 아들 의혹에서 갑자기 딸이 터져나온 부분. 이건 먼지털이식 의혹제기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또 어쨌든 이게 대정부질문 기간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데 이렇게 공방만 있다 보니까 어제 정세균 총리가 국민의힘은 시민단체가 아니라 제1야당이다. 추미애 장관 질문 그만하고 국정을 논의하자, 이 얘기했고 진중권 교수도 또 한마디 했더라고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일단 9월 정기국회에 대정부질문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9월 정기국회라는 건 예산국회이고 국정감사로 가기 위한 첫 번째 단계고 또 이번에는 추경까지 겹쳐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당 의원들이 정말 질문해야 될 건 엄청나게 많죠. 국정과 관련된 전반적인 부분들을 점검하면서 추경이 제대로 쓰일 거냐에 대한 질문도 대정부질문에 포함돼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야당은 거의 추미애 장관에 몰빵한 상황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참 안타까운데. 어떤 의미에서는 첫 번째는 추미애 장관이 자초한 게 아니냐.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처음부터 최소한의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인정을 하면서 또 유감표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유감표명을 하면서 그래도 이 부분은 내가 정말 호소를 하고 싶다라든지 이런 최소한 그 전 정부에서 장관이라든지 혹은 공직자들이 자신과 직계 또는 자신의 측근들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보여줬던 태도를 비슷하게 유지만 했더라도 야당 의원들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엄청나게 많이, 그러니까 일관성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참 일관되게 처음부터 끝까지 부인하다가 말을 계속 바꾸시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남편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고 아들과 관련해서도 일부분은 상당히 발언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안타깝게도 야당 의원들한테도 탓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운영이라든지 또는 검찰개혁에 도리어 디딤돌이 아니라 사실상 이게 거의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니냐. 검찰개혁을 제대로 하려면 사실상 검찰에 대한 신뢰를 좀 더 높여야 되는데 도리어 지금 가장 큰 의혹 중에 하나가 자신의 아들의 의혹에 관련된 수사를 하고 있는 동부지검과 관련해서 최근에 그 수사 담당자부터 차장검사부터 동부지검장부터 거의 대부분 승진시키고 이런 것들이 사실 또다시 회자가 되면서 이것이 직권남용 아니냐. 이렇게 직무와 관련된 부분까지 연결된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 권익위가 조국 장관과는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얽혀가면서 사실 야당이 제대로 대정부질문을 대정부질문답게 못하게 된 상황이 아닌가 싶은 거죠.
[앵커]
어쨌든 의혹제기 초기 단계에 국민 정서까지 고려한 대응을 했으면 이렇게까지 커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요. 정책 실종된 대정부질문. 초선의원들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87년생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86세대를 향해서 거침없는 비판을 쏟아내서 눈길을 모았습니다. 이 얘기 잠깐 듣고 오시죠.
[장혜영 /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 코로나19 민생대책을 비롯해서 중요한 민생의 이슈를 다뤄야 했던 소중한 시간의 대부분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문제를 둘러싼 정쟁에 허비되었습니다. 저는 1987년생입니다. 제가 태어난 해에 87년 민주화가 이뤄졌습니다. 21대 국회에는 그 87년 민주화의 주역들께서 많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때 독재 타도를 외치며 조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여러 의원님을 포함한 모든 분 덕분에 우리는 대통령 직선제라는 소중한 제도적 민주주의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것은 한때는 변화의 가장 큰 동력이었던 사람들이 어느새 시대의 도전자가 아닌 기득권자로 변해 말로만 변화를 얘기할 뿐 사실은 변화를 가로막는 존재가 되어버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모두가 평등하고 존엄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서라면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싸우겠다던 그 뜨거운 심장이 어째서 이렇게 차갑게 식어버린 것입니까.]
[앵커]
그 뜨거웠던 심정이 어째서 이렇게 차갑게 식어버렸냐, 이 얘기 듣고 여야 막론하고 뜨끔하신 의원님들 많으셨을 것 같아요.
[최영일]
뜨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장 의원의 이야기도 그렇고요. 또 민주당에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박성민 최고위원, 당에서 내부에서 너무 과도한 엄호를 하고 있는 분위기에는 찬물을 끼얹는 국민 눈높이에 맞춰라라고 하는 질타를 했어요. 이런 이야기들, 젊은 정치인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추미애 장관도 빠뜨린 게 있고,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장 의원의 말에 제가 한마디를 더 보태고 싶어요. 그러면 추미애, 조국, 아무개. 앞으로 국회가 수사기관이 아니잖아요. 한 명씩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아들 문제, 딸 문제, 영수증, 휴가명령서 이거 따질 게 아니라 이게 한방에 해결됩니다. 공수처를 빨리 만들어주세요. 지금 동부지검은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서 아들 수사 제대로 못한다, 이게 또 야당 의원들의 의심이지 않습니까? 왜 공수처가 할 일을 국회의원들이 하고 있어요? 시간낭비 하면서. 공수처법이 7월 15일부로 설치되게 돼 있는데 공수처장 임명을 야당이 막고 있지 않습니까? 공수처를 만들어서 장관 일가족 문제, 비위 의혹 고발하세요.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한다는 기관을 만들기로 돼 있는데 거기는 협조 안 하면서 개별수사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의원들이 수사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제가 보기에는 세비 낭비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개혁할 문제를 지금 추 장관 만약에 사퇴한 이후에는 다 잊어버리죠. 재판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중에 재판 혐의가 몇 개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다 이런 식이에요. 국회는 스캔들을 만드는 곳이지 정책과 제도를 제대로 개선하는 곳이 아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리얼미터 기준으로 한때는 여야가 지지율 크로스도 있었지만 지금 대정부질문 시작과 함께 지지율이 빠지고 있습니다. 민심은 여당도 잘 읽어야 되지만 야당도 잘 읽으셔야 됩니다.
[앵커]
젊은 초선 의원 일침 얘기하면서 공수처까지 잠깐 다녀왔습니다. 국회 추경심사도 속도를 내야 되는데 오늘 10시 반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는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전히 통신비 2만 원, 무료 독감예방접종, 이게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될까요?
[이종근]
저는 여야가 빨리 합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통신비 2만 원이 아주 절박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것 자체도 2만 원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못하신 분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급한 건 소상공인, 자영업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스스로 폐업을 하고 또 스스로 국가의 정책에 호응하면서 지금까지 버텨왔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손실, 그걸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는 정말 굉장히 적은 돈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분들한테는 그 200만 원, 150만 원, 100만 원이 아주 소중하고 긴급한 수혈이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여야가 그 문제를 갖고 다급해할 것도 아니고 독감백신도 사실상 야당 주장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60% 정도, 50%에서 60% 정도만 맞춰도 충분히 어찌됐든 집단적으로 막을 수 있는 거거든요. 100% 무조건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여야 합의로 그 문제, 아주 쟁점이 되는 부분은 추석 이후에라도 이야기하자. 추경이 급한 건 그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또 고용인인데 프리랜서 같은 그런 특수고용직에 먼저 추석 전에 수혈이 되도록 하는 것이 급하다라고 여야가 합의를 해 줬으면 합니다.
[앵커]
어쨌든 7조 8000억 가운데 절반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돕는 금액이니까 조금 논의에서 벗어난 아주 중요한 문제가 아닌 이런 건 여야가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이종근]
그게 9000억 정도 되잖아요. 9000억 정도는 일단 별개로 하더라도 나머지를 합의를 보는 게 급하다고 봅니다.
[앵커]
그래도 1조 정도 되는 돈을 빚을 내야 되는 거니까요. 지금 무료 독감예방접종도 그렇고 통신비 2만 원도 그렇고 효용성에는 둘 다 문제가 제기된 상황 아닙니까? 수요일에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한 김용태 전 국민의힘 의원이 그렇다면 둘 다 안 하고 삭감을 하면 된다. 이런 제안을 하셨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영일]
그 제안을 이미 국회에서 했습니다.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대표가 했죠. 우리가 교섭단체 대표연설 여당, 야당 듣고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열린우리당 엊그제 최강욱 대표는 그 얘기했어요. 지금 이게 의미가 없고 오히려 22일에 본회의에서 합의처리해야 되는데 문제는 통신비 2만 원 때문에 여야가 다투다가 지금 이게 7조 8000억 원의 4차 추경 예산 중에 말씀하신 9000억 원 때문에 나머지 절박한 수조원을 지급하는 일정이 추석 뒤로 밀리는 상황이 되면 이건 큰 낭패거든요. 정부, 여당, 야당, 정치권 모두 다 낭패입니다. 그렇게 되느니 문제의 소지를 아예 원천적으로 없애버리자. 9000억 원을 순삭감하자, 이 제안을 국회에서 연설로 했어요.
[앵커]
다양한 야권에서 이런 제안이 나온 거네요.
[최영일]
맞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돼요. 9000억은 일단 안 쓰고 우리가 킵, 세이브해 두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나중에 5차 추경이 오지 말라는 법도 없잖아요. 그때 보편이든 선별이든 또 1차는 보편이었고 2차는 선별이라고 말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맞춤형 집중지원이니까 개념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러면 3차 때는 또 긴급재난지원금을 어떤 방식으로 줘야 되느냐. 9000억은 그냥 일단은 잠깐 중단해 놓고, 보류해 놓고 나중에 더 잘 쓸 수 있는, 효과가 나는 쪽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 되니까 그러면 저는 원천적인 뇌관은 삭제되고 22일에 무난히 통과될 수 있다. 좋은 안이라고 봅니다.
[앵커]
속도가 중요하니까 큰 틀의 합의를 먼저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두 분 다 이런 얘기해 주셨는데요. 추경 논의 과정에서 최근에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이 국민이 정부 돈에 맛을 들이면 떨어져 나가려 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해서 여당은 물론 같은 당 장제원 의원까지 비판에 나섰는데요. 어떤 얘기인지 잠깐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종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난 10일) : "국민은 한 번 정부의 돈에 맛을 들이면 거기서 떨어져 나가려고 하질 않습니다. (정부 여당이) 재정 안정성을 걱정하면서 역시 정치적으로 그런 결정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앵커]
이재명 지사,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분이지만 이 말을 듣는 순간 수치심과 분노가 동시에 일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표현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종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돈의 맛, 이 표현이 가장 문제가 되죠. 문제가 되는 게 왜 그러냐 하면 국민들 입장에서 정부가 국민들에게 지급한다든지 복지 차원에서나 경제효과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을 돈에 길들여지게 만들고자 하는 취지다라고 모두 다 그렇게 일반화시켜서 비난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또 돈맛 그러면 사실상 관계 자체가 굉장히 뭐랄까요. 노예 이런 것들이 연상되는 그런 부적절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결국 핵심은 김종인 위원장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이거죠. 기본적으로 이재명 지사가 표현하는 기본소득이라든지 또는 기타 재난지원금에서 재난 빠지고 지원금들이 일상화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것이 특별해지지 않고 내가 무조건 받아야 될 기본적인 권리라고 생각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인 경우가 베네수엘라나 그리스 경우입니다. 그리스를 한번 예로 들자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복지의 혜택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서 그 복지가 사실상 굉장히 관광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호황이 됐을 때 국민들에게 나눠줄 수는 있지만 중요한 건 그것이 경기가 하강되고 경제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그 복지, 기존에 줬던 복지를 계속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그때 국민들의 인식 자체가 그러면 우리가 힘드니까 이걸 안 받아도 되는구나가 아니라 왜 당연히 우리한테 줘야 될 걸 안 주지 하고 거리에 뛰쳐나가서 화염병과 돌을 던진 사례는 우리는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저는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라 그것을 한번 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사실은 고민과 토론과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만 한다라는 그런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표현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죠, 단어 표현이 잘못되면 전하려고 하는 뜻도 잘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최영일]
아닙니다. 지금 완전히 잘못 해석하셨습니다. 표현의 문제가 아니에요. 돈의 맛, 떨어지지 않는다. 기생충이나 거머리 같은 느낌이 있죠. 표현도 문제지만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정부의 돈이라니요. 정부의 돈은 누구의 돈이죠? 국가는 누구의 것입니까? 정부의 돈을 의사결정하는 나는 사장님인데 그럼 이 돈을 받아가려고 하는 국민들은 노동자입니까? 이게 노사관계예요? 정부와 국민이? 정부의 돈을 국민이 탐내려고 하면 벌레 같은 존재다 이거예요, 지금? 발상이 잘못됐지 표현이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무엇으로 정치권에서 자신을 각인시켰습니까? 경제민주화 아닙니까? 박근혜 정부 때 대선에 기여할 때도 경제민주화. 성취되지 않았다고 그 당을 떠나서 민주당으로 갔죠. 다시 돌아와서 중도로 갔는데 지금 뭘 내세웠습니까? 기본소득을 왜 이재명 지사가 얘기했어요? 기본소득을 중도로 가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내세운 기치인데. 그러면 기본소득 하겠다는 분이, 경제민주화 하겠다고 오랫동안 외쳐온 분이 정부의 돈은 국민이 돈맛을 들이면 떨어져나가지 않는다. 발상이 문제지 왜 표현의 문제입니까?
[앵커]
단순한 단어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개념의 문제다, 이런 지적까지 해 주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거 짧게 하나만 짚어보겠습니다. 4.15 총선에서 국민의힘, 옛 미래통합당에서 컷오프된 이후 탈당해서 출마해서 당선된 의원 4명이지 않습니까? 권성동, 김태호, 홍준표, 윤상현 이렇게 네 분인데 권성동 의원 제일 먼저 복당신청이 받아들여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세 분이 관심인데 윤상현 의원은 지금 함바 의혹 때문에 부담스럽고요. 김태호, 홍준표 의원에 대해서 당이 어떤 결정을 내릴까 굉장히 관심입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종근]
일단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하죠. 첫 번째는 복당과 관련해서 김종인 위원장은 굉장히 선을 그었어요. 지금까지 어떤 입장이 일관됐습니다. 복당 이야기하지 마라. 그런데 이 문제를 공론화하지 않고 권성동 의원부터 복당을 시켰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 하면 복당을 나머지 분들도 차례대로 어떤 의미에서는 큰 문제 없이 복당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의지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고. 그런데 두 번째 측면은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서, 일괄 복당시키면 될 걸 순서를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사실상 대권주자와 관련해서 대권주자급을 뒤로 미루는 그런 정치적인 고려가 또는 전략적인 고려가 있느냐에 대한 비판이 당내에서도 나오고 있는 거죠.
[앵커]
홍준표 의원은 때를 기다리겠다, 이런 글도 남겼는데 초선 의원들은 반대를 하고 있어서 어떻게 복당 문제가 다 처리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영일, 이종근 두 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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