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K방역은 성공인데 K의료는 왜 이럴까?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것을 온몸으로 막고 있는 방역진, 의료진들에게 힘드냐고 물어봤습니다.

두 달에 한 번씩 조사하고 있는데 이걸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보시면 건강도 많이 해쳤다.

무엇이 사명감으로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있던 방역 의료진들을 힘들게 하는 걸까 조사를 해봤더니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업무의 배정이 불공정하고 감정적이고 억지, 떼를 쓰는 민원들도 많아서 힘들고 비민주적인 갑작스러운 이해 못할 의사결정이나 여러 가지 차별대우들. 이런 것들이 나왔군요.

업무와 처우를 점검하고 기준을 조정하고 의료방역진의 정신적인 심리적인 지원도 다각도로 제공을 해야 할 형편입니다.

우리의 의료인력이 얼마나 되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나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간호사 쪽을 볼까요.

간호사 면허등록자는 우리나라에 40만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일하는 사람은 20만 명이 조금 못됩니다.

OECD 평균과 따져도 OECD는 62%나 일하고 있는데 우리는 50%만 일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를 살펴봐야겠죠.

인구대비 병원에서 간호사 수를 보면 OECD는 3.2, 한국은 3.1.

비슷한데 병상 대비를 보면 OECD는 1.26, 우리는 0.36.

우리나라는 병실과 베드 수가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환자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겠죠.

교대근무, 야간근무, 결혼, 임신, 출산으로 평소의 강도 높은 근무도 버티기 힘들어서 간호사들이 많이들 떠나는데 그 상황에서 코로나19 전쟁의 최전선을 이렇게 지켜왔던 겁니다.

이번에는 의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 1인당 의사 외래진료 횟수는 연간 17회. OECD 평균은 7.4회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의사를 많이 찾아가는 거죠.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임상의사 그 숫자를 비교해 보면 인구 1000명당 OECD 평균은 3.3명이나 되는데 우리는 2.3명, 오히려 적습니다.

국민들은 좀만 아프면 무조건 큰병원에 가서 의사들을 찾는데 의사들은 그만큼 많지 않은 거죠.

의사들은 코로나19와도 전쟁이지만 최근에는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 정책에 항의하느라고 시위도 해야 되고 파업에도 참여하느라고 고생입니다.

K방역을 지구촌에 자랑하는데 왜 이럴까?

복잡한 이유들이 얽혀 있는 거지만 한 가지만 오늘 지적하겠습니다.

2000년에 보건의료기본법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저 법에 의하면 보건의료와 수요, 공급을 맞추고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5년마다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년 동안 몇 번 했을까요?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발전계획을 만들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먹구구식 탁상행정이 나오는 거죠.

이제 이것에서 벗어나 의료계와 함께 어떻게든 합리적으로 합의된 1차 보건의료발전계획을 꼭 수립하고 보건의료 발전 방향을 제시해야만 합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