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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박창근 / 가톨릭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 신현석 / 부산대 토목공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금강 홍수통제소에서 발표한 용담댐의 날짜별 저수위와 방류량 그래프입니다.
지난달 30일, 용담댐은 홍수기 제한수위인 해발 261.5미터를 넘어섰습니다.
당시 방류량은 초당 300톤 안팎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방류량을 45톤으로 낮춥니다.
그러다가 저수위가 계획 홍수위인 해발 265m로 치솟은 8일 하루 동안 방류량이 4배나 늘어납니다.
초당 방류량이 한 때 3천 톤 가까이 올라갔고, 일평균으론, 초당 2천 톤이 넘는 물을 흘려보냈습니다.
같은 날 무주, 금산, 옥천, 영동 등 용담댐 하류 지역 4개 군에서 주택 220여 채와 농경지 670여 ha가 물에 잠겼습니다.
주민들은 집중 호우가 내리던 날 댐이 갑자기 방류를 해서 피해를 키웠다고 성토하고 있습니다.
[김병우 / 충남 금산군 제원면 : 천천히 (물을) 내보내면 되는데 갑자기 많이 방류를 해서….]
용담댐 뿐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섬진강댐도 집중호우 전에 제한수위에 도달했지만 미리 충분한 방류가 이뤄지지 않아 수해를 키웠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의 홍수조절 효과에 대한 갑론을박도 벌어지고 있죠.
과연 문제와 해법은 무엇인지, 전문가와 함께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대한하천학회장인 박창근 가톨릭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 나오셨고요. 출연 중에 신현석 부산대 토목공학과 교수 연결해 다른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박창근]
반갑습니다.
[앵커]
교수님, 앞서서 용담댐 얘기를 전해 드렸는데 주민들 사이에서는 사실상 인재다, 이런 성토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창근]
일단은 수자원공사가 용담댐 운영을 관련 규정에 따라서 운영했느냐 안 했느냐가 핵심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그중에서 방류량인데 제가 오늘 자료를 찾아보니까 용담댐에서는 설계 방류량이 초당 3200톤이었습니다.
그런데 최대 방류량이 90% 되는 2900톤이었거든요. 이렇게 됐는데 문제는 만약에 하류지역에서도 비가 오면 지천에서 물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용담댐에서도 물이 많이 들어오다가 이게 서로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서 만약에 하천 제방이 범람이 돼서 홍수 피해가 났다 그러면 수자원공사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겠죠, 하늘의 책임도 있겠지만.
그래서 지금 현재의 쟁점은 수자원공사가 관련 규정을 어기고 했느냐. 일단 최대 방류량 범위에서는 어기지 않은 것 같고 시너지 효과에 이것이 역할을 했느냐.
그래서 이것은 밑에 있는 제방 붕괴로 이어졌느냐, 원류에 의한 제방 붕괴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검토해서 점검해야 될 것이고 여기서 중요한 시사점은 아무리 수자원공사가 법적 범위 내에서 규정대로 방류했다 하더라도 밑에 피해주민들이 느끼는 감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늘려버리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심리적으로 불안해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앞으로 방류 시스템을, 댐 운영 규정이죠. 보완을 해서 주민들이 방류를 하더라도 안전하게끔 그런 것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교수님, 궁금한 게 앞선 앵커 리포트를 통해서도 전해 드렸는데 제한수위를 이미 지난달 30일에 홍수기 제한수위죠. 해발 62m를 넘어섰습니다.
제한수위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제한수위를 넘었는데도 방류량 조절이 제대로 안 된 거라고 볼 수 있나요? 물론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박창근]
그렇습니다. 하계 제한수위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6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 3개월 동안을 하계 홍수기라고 하거든요. 이때는 댐의 수위를 일정 규모 이상 못 올리게끔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m 정도를 더 높였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은 규정에 위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비워야 되는데 댐을 못 비워놨죠. 그런데 수자원공사 나름대로 내부에서 하소연하는 게 규정은 어겼지만 그 밑에 하류 주민들이 펜션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가 7월 말쯤 됐는데 기상청에서는 장마는 끝나고 더위가 온다 이러니까 마을 주민들은 물을 적게 내려보내라, 펜션 영업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 때문에 방류량을 줄였다 하더라고요. 방류량을 줄이니까 하계 제한수위를 지키지 못한 그런 잘못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섬진강 일대에서도 비슷한 공방이 있는데 제방 붕괴 직전에 방류량을 급격히 늘렸잖아요. 이것도 제방이 무너지기 일주일 전에 이미 제한수위를 넘겼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연결지을 수 있을까요?
[박창근]
섬진강은 그렇지 않습니다. 섬진강 같은 경우는 댐의 용량이 이만큼 있으면 97~98%가 농업용수로 이용하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기껏 위에 한 2~3% 정도 공간이 100이 있으면 3 정도가 홍수 조절 용량인데 이번에는 제한수위보다도 한 3m 낮게 운영을 했더라고요, 오히려. 홍수를 예방한다고. 그래서 섬진강 댐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3개 기관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한수원이 있는데 농어촌공사 입장에서는 농업용수를 많이 확보해야겠죠. 수자원공사 입장에서는 예방하려고 하면 공간을 많이 비워놔야 되겠죠. 여기에서 서로 마찰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간에 싸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찌된 판인지 97~98%는 채워놔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 이거 가지고 하는데 이걸 홍수기 때 낮췄더라고요. 하여간 그걸 떠나서 이쪽 부분에도 초당 600정도 방류하다가 갑자기 1800으로 점점 상승시켰지만 초당 1800을 방류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밑에 제방이 붕괴됐는데 그것이 제방 원류에서 제방이 붕괴된 게 아니고 제방 밑둥을 물이 파내려가면서 제방이 붕괴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방류량과는 상관이 없고 그 밑에 화개천하고 섬진강하고 만나는 지역에서 방류량이 만약에 섬진강의 홍수위를 높였다고 하면 화개천에서 나오는 물이 정체가 되겠죠.
그래서 화개천에서는 이게 범람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과학적으로 조금 더 조사를 해서 어느 부분이 수자원공사가 잘못했는지 그리고 댐 운영하는 데 농업용수를 너무 많이 잡아놓으니까 과연 댐의 목적이 농업용수를 보내는 것이 우선이냐, 전력 생산하는 게 우선이냐.
아니면 섬진강 하류 주민들의 생명을 담보하는 게 우선이냐. 만약에 생명을 담보하는 치수 기능을 염두에 둔다고 하면 이 많은 공간 중에서 치수공간을 넓혀야 되겠죠. 홍수기 때 많이 비워놔야 되겠죠. 이런 어떤 정책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교수님 말씀을 듣고 정리를 해 보면 결국 이례적으로 엄청난 강우, 강수량이 1차적인 원인이겠지만 그 과정에서 댐을 관리하는 주체라든지 관리기관에서 제대로 대처가 이루어졌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명확한 조사가 필요하고 책임소재를 가릴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덧붙여서 앞서 교수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관리 주체가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이렇게 댐의 활용 용도에 따라서 다르지 않습니까? 전력용인지 농업용수용인지 이렇게 다른데 이번에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도 비슷하지 않겠어요?
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 관리주체가 각각 다르다 보니까 각각의 목적에 따라서 댐이나 보나 이런 걸 운영하다 보면 결국은 큰 재난상황이 벌어졌을 때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거든요.
[박창근]
많은 주체들이 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농어촌공사도 운영하고 있고 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지자체도 운영하고 있는데 홍수 조절 능력을 가진 댐은 수자원공사의 다목적댐입니다.
그런데 아주 특이한 게 섬진강댐은 3개 기관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어떤 형태든지 간에 이건 쉽게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거든요. 댐을 추가로 설치 안 하더라도 제도적 보완을 통해서 홍수 예방능력을 높일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서 적극 검토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섬진강 수해를 두고 때 아닌 4대강 논란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촉발된 4대강 공방에 대해서 먼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죠.
[박창근]
정치권에서 여야를 불문하고 이번 홍수를 가지고 4대강과 연관을 짓는데 짓는 것이야 당연하겠죠. 그런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사실관계와 다른, 다시 얘기해서 공학적 논리가 결여된 주장들이 난무하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주장을 펴시는 분들이 아주 유력 정치인이고 우리 사회에 영향력이 아주 많은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잘못된 또 왜곡된 주장을 펼치면 일반 국민들은 믿게 되거든요.
[앵커]
어떤 부분이 왜곡된 주장입니까?
[박창근]
예를 들면 4대강 사업을 안 했으면 전 국토, 우리 땅덩어리의 50%가 침수될 것이라든지 기타 이런 많은 정치권에서 논란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를 건설하면 보가 오히려 홍수 위험을 증가시키는 구조물인데 반대로 보는 홍수위험을 줄이는 구조물이다. 이런 게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핵심 중의 하나가 섬진강 같은 경우에 4대강 사업에서 제외돼 있었던 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섬진강 유역에 피해가 더 컸다라고 일각의 주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창근]
일단은 이번에 홍수가 났을 때 댐의 운영이 어쨌든 간에 만약에 섬진강에 제방이 있는데 제방을 넘어서 제방 붕괴가 일어났다고 하면 섬진강 자체가 가지고 있는 홍수 대응 능력이 부족하겠죠. 이럴 경우에는 그런 논리가 성립합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섬진강 제방은 넘지 않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방이 있으면 제방 밑둥을 물이 파내니까 제방이 무너진 거거든요. 이번에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제방을 부실하게 관리했기 때문에 발생한 홍수지 섬진강 자체가 가지고 있는 홍수 조절 능력을 초과해서 발생한 범람이 아닌 거죠. 또 일각에서는 섬진강에는 500년 빈도의 강우량이 왔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마는 만약에 500년 빈도가 왔다고 한다면 섬진강은 기껏 해야 100년, 200년 정도 견디게끔 설계돼 있거든요. 그런데 500년 정도 강우가 왔으면 넘쳐야죠. 그런데 이번에 넘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섬진강 강 자체가 가지고 있는 홍수 저감능력에 대해서 4대강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가 아니고 4대강 사업을 안 해도 충분히 섬진강은 홍수 대응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다른 4대강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앵커]
직접적인 원인은 관리부실 쪽에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박창근]
그렇죠. 섬진강도 그렇고 이번에 낙동강에도 제방이 유실됐는데 전부 다 제방 관리 부실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홍수피해가 났을 때 그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해서 거기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야 예산 낭비도 없고 또 쓸데없는 정치적 공방도 줄어들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낙동강 같은 경우에는 4대강 사업을 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4대강 사업을 해서 만든 보로 인해서 오히려 제방에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박창근]
이번에 합천보 상류 지역의 제방이 무너졌거든요. 이건 어떤 상황이었나 하면 낙동강 제방이 있으면 여기가 낙동강이고 여기가 농경지입니다. 그럼 여기에 물이 차면 물을 빼주는 관이 있는데 배수관을 묻었어요. 여기는 콘크리트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이 차니까 모래하고 이 사이에서 흘러들어오면서 파이핑 현상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너진 겁니다. 그런데 파이핑 현상은 낙동강 수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파이핑 현상은 더 강하게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불행히도 바로 그 지점이 합천보 직상류였어요.
합천보는 물이 흐르는데 하천이 구조물이 있으니까 수위가 상승하겠죠, 하천 수위가. 그러니까 그 지점에서 한 20~30cm, 30~40 계산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하천 수위를 증가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제방 관리를 부실하게 한 거고 부수적으로 합천보가 파이핑 현상을 일정 부분 가속화시켰다. 그러니까 2차적 원인인 거죠.
[앵커]
교수님, 용어가 어렵다 보니까 파이핑 현상이 정확히 어떤 현상입니까?
[박창근]
그러니까 모래가 있으면 한쪽에 물을 채우고 물들이 모래 제방을 통해서 흘러나오겠죠. 흘러나오면서 그냥 물이 흘러나오는 게 아니고 모래를 긁고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 물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물길들이 점점 커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제방이. 이 현상을 파이핑 현상이라고 합니다.
[앵커]
파이프 모양대로 구멍이 뚫린다고 해서 그런 거군요?
[박창근]
그렇습니다, 파이프. 이런 구멍들이 생기는 거죠. 점점점 커지지 않겠습니까? 물은 흘러가면서 모래를 계속 끌고 갈 거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지속되면 제방이 붕괴가 되겠죠.
그래서 파이핑 현상에 의한 제방 붕괴.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한 파이핑 현상이 안 생기게끔 모래 제방을 잘 관리를 했어야 했는데 관리를 하지 않아서 생긴 현상인데 물론 합천보가 조금 했지만 그건 아주 부수적인 거고 본질적인 것은 제방 관리를 잘못해서 발생한 거다, 이런 것들을 사실관계를 자꾸 왜곡시켜버리니까 정치권에서 갑론을박하면서 국민들은 계속 혼란 속에 있는 거죠. 이 말 들으면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앵커]
그러면 교수님께서도 앞서 섬진강 사례처럼 낙동강도 일각에서는 4대강 사업을 통해서 만든 보로 인해서 수압이 더 높아져서 제방이 무너졌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것보다는 제방 관리 부실에 이번 사태의 원인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박창근]
1차적으로는 거기에 있고 2차적으로는 조금 부수적으로 합천보가 수위 상승을 이뤘으니까. 그러니까 수위 차가 많으면 많을수록 물의 속도가 빠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위 차가 이만큼 있을 때보다 요만큼 있을 때 훨씬 더 파이핑 현상이 더 빨리 진행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앵커]
어떤 간접적인 요인도 작용을 했을 것이라는. 보 주변에서 수위가 상승하고 그게 제방 붕괴로 이어진 사례가 많습니까?
[박창근]
우리나라에 제방 붕괴 사건사고가 한두 번 일어난 게 아니고 대부분 보면 이와 같은 파이핑 현상에 의해서 발생되는 게 한 60% 정도, 제방 붕괴가. 그러니까 파이핑 현상이라는 게 상당히 위험한 거죠. 그다음에 많이 발생하는 게 농촌지역에 가보면 하천에 보들이 많이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이 보가 설치되면 물이 하천 수위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지방 하천이나 소하천의 하천 제방 붕괴된 현장을 가보면 많은 부분이 보 부근에서 파괴현상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보라는 것은 홍수 위험을 저감시키는 구조물이 아니고 홍수 위험을 증가시키는 구조물이다라는 것을 현장에서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수해 복구가 한창인 상황에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이재민분들께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래도 여러 곳에서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사안이어서 이 논란을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할 필요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을 교수님께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4대강 사업이 홍수 예방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박창근]
4대강 사업은 우리 섬진강 사례에서 보다시피 우리나라에 큰 하천들은 홍수에 충분히 대항할 수 있게끔 정부에서 계속 투자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4대강 사업 전에 4대강 사업을 했던 구간은 이미 97~98% 정비가 완료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4대강 사업은 강바닥 모래를 팠잖아요.
그러면 수위가 떨어지겠죠. 그러면 홍수 예방이 되겠죠. 보는 홍수 위험을 증가시켰고. 하여간 땅바닥을 더 파서 홍수 위험을 저감시켰다는 것은 안전한 하천을 더 안전하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지류 하천들은 홍수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다 그러면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홍수 위험은 떨어뜨렸지만 이게 박근혜 정부 감사보고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오고 문재인 정부 감사원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홍수로 인한 편익, 그러니까 이익이죠. 이익은 제로에 가깝다.
뭔가 하니 홍수 위험은 저감시켰지만 이미 안전한 하천에서 저감시켜놓으니까 편익은 없는 거죠. 그런 어떤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 부분에 대해서 편익과 관련된 부분은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감사 전문보고서를 보니까 각주가 달려 있더라고요, 편익이 0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건 지금까지 비교할 수 있는 기후현상이 발생하지 않아서 비교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편익이 0이라는 게 각주로 달려 있다라는 부분을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른 의견도 있을 듯합니다. 신현석 부산대 토목공학과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신현석]
안녕하세요. 부산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입니다.
[앵커]
바로 본격적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섬진강 수해, 4대강 사업에 포함돼서 정비가 됐더라면 피해가 줄었을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신현석]
저는 이번에 섬진강에서 가장 막대한 피해가 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만약에 4대강 사업 때, 또는 저는 4대강 사업이라고 하기보다는 하천 치수사업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하천 치수사업 때 4대강과 더불어 섬진강이 포함됐었다면 지금보다는 피해를 상당히 많이 줄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지금 현재 이번과 같이 기후변화로 인한 큰 폭우에 전국이 한 달 이상 되는 장마에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은 섬진강은 굉장히 큰 피해를 보고 있고 반면에 낙동강이나 한강이나 금강 본류 주변에서는 이번에 제방 유실을 하는 그런 사항들이나 황강댐의 댐 방류로 인한 피해 외에는 그렇게 큰 피해가 보고되지 않는 걸 보면 이번에 섬진강 사례를 통해서 4대강 치수 효과가 증명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교수님, 앞서 박창근 교수님과도 얘기를 했는데 박창근 교수님을 비롯해서 일각에서는 섬진강 같은 경우에는 굳이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아도 홍수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고 이번 제방 부실 같은 경우에는 4대강 사업을 안 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제방 자체 관리 부실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현석]
지금 질문 내용이 너무 어려운데요. 제가 전문가인데도. 실질적으로 하천 치수사업, 4대강 관련된 하천 치수사업이 진행된 게 2002년 루사 태풍하고 2003년 매미 태풍 때 한강, 낙동강, 금강 등 4대강만 피해를 본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섬진강도 막대한 피해를 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3조 원 이상이나 250명 이상의 인명피해를 봤던 걸 아마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지역주민들도. 그 사고가 난 다음에 노무현 정권에서도 치수종합대책을 한 25조에서 40조가량의 치수종합대책이 있었고 저도 그때 참여했었고요.
그 이후에도 또 2006년에 큰 태풍이 와서 또 치수종합대책을 했었고 결국은 뭐냐 하면 하천의 치수종합대책은 제방만 만드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하천의 물그릇을 키우는 것, 그게 하천을 준설한다든가 아니면 하천 폭을 넓히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약한 제방. 이번에 섬진강이나 낙동강에서 터졌던 것처럼 약한 제방을 높게 만들거나 튼튼하게 만드는 것. 오래된 제방이 무너지니까요.
그다음에는 뭐냐하면 둔치에 비닐하우스라든가 과거에 아주 홍수에 장애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장애물들을 깨끗하게 치우고 생태공원화를 해서 물이 빠르게 그리고 잘 소통되도록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이 상류의 대형 댐들이나 농업용 저수지를 통해서 상류에서부터 하천 본류로 홍수파가 도달하지 않도록 미리 상류 댐에 잡아두는 것.
이와 같이 상당히 전문적이고 다양한 팩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제방에 대한 문제는 그중에 하나의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교수님,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것은 섬진강의 홍수 조절 능력이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았더라도 갖고 있다, 물그릇이 충분하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여쭙고 싶었습니다.
[신현석]
이번에 제방이 붕괴돼서 된 것도 있지만 섬진강 본류 외에 화개천이라든가 다양한 지천들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붕괴뿐만 아니라 원류 침수 문제도 발생했다고 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만족할 만한 규모라는 건 저희 치수, 그다음에 재난 관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없는 겁니다.
그게 왜냐. 100년에 한번 만족하는 양이 있고 200년에 한번 오는 홍수에 만족하는 양이 있고 500년에 한번 오는 홍수에 만족하는 양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섬진강은 100년 또는 200년. 100년 정도에 오는 홍수에 안전하도록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점점 잘 살아지고 그다음에 더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강요되면 강요될수록 물그릇은 훨씬 더 많은 요구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명확하게 물그릇이 크다, 작다라고 정의하는 건 전문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결국 4대강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준설을 하고 하도를 넓히는 거잖아요, 물 폭을 넓히는 거잖아요.
[신현석]
제방도 보강했고요.
[앵커]
그런 복합적인 작업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홍수 대처 능력, 홍수 대응 능력을 키웠다라고 보시는 주장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관계 때문에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박창근 교수님과 다시 한 번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신현석]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 교수님 얘기를 들었는데 교수님과는 생각이 다르신 것 같아요.
[박창근]
정확한 답변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뭔 얘기인고 하니까 섬진강에서 일각에서는 야권에서 500년 이상의 빈도 이상이 왔다고 했거든요. 섬진강은 기껏해야 100년, 200년 정도에 견디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제방이 붕괴는 됐는데 섬진강의 용량이 부족해서 원류가 되지 않았거든요. 만약에 원류가 됐다 그러면 물그릇이 작은 거죠. 그런데 원류는 안 됐기 때문에 일단 물그릇은 충분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4대강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섬진강에 홍수 피해가 났다라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고.
그리고 또 지류에서 많이 난 건 맞습니다. 그리고 침수피해도 많이 발생한 것도 맞습니다. 그건 섬진강 본류하고 관계가 거의 없는 거거든요. 지류는 지류 하천을 정비를 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간에 여든 야든 우리나라가 홍수에 취약하다는 것은 이미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류는 4대강 사업을 떠나가지고 이미 안전하게 됐다. 그러면 지류, 지천 사업으로 우리나라 치수정책을 바꿔야 된다라는 것을 여야가 동의한 것 같아요.
그 동의까지의 논리의 출발점은 우리가 차치하고 이제는 국력을 또는 전문가들의 힘을 모아서 어떻게 하면 지류, 지천, 소하천을 정비해서 우리 국토를 조금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가라는 데 힘을 모아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면 결국은 소모적인 정략적인 논쟁보다는 지금 홍수 피해가 많이 났으니까 지류라든지 지천이라든지 추가적인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한 정책 마련이 여야 모두 가리지 않고 초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대한하천학회장인 박창근 가톨릭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박창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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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창근 / 가톨릭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 신현석 / 부산대 토목공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금강 홍수통제소에서 발표한 용담댐의 날짜별 저수위와 방류량 그래프입니다.
지난달 30일, 용담댐은 홍수기 제한수위인 해발 261.5미터를 넘어섰습니다.
당시 방류량은 초당 300톤 안팎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방류량을 45톤으로 낮춥니다.
그러다가 저수위가 계획 홍수위인 해발 265m로 치솟은 8일 하루 동안 방류량이 4배나 늘어납니다.
초당 방류량이 한 때 3천 톤 가까이 올라갔고, 일평균으론, 초당 2천 톤이 넘는 물을 흘려보냈습니다.
같은 날 무주, 금산, 옥천, 영동 등 용담댐 하류 지역 4개 군에서 주택 220여 채와 농경지 670여 ha가 물에 잠겼습니다.
주민들은 집중 호우가 내리던 날 댐이 갑자기 방류를 해서 피해를 키웠다고 성토하고 있습니다.
[김병우 / 충남 금산군 제원면 : 천천히 (물을) 내보내면 되는데 갑자기 많이 방류를 해서….]
용담댐 뿐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섬진강댐도 집중호우 전에 제한수위에 도달했지만 미리 충분한 방류가 이뤄지지 않아 수해를 키웠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의 홍수조절 효과에 대한 갑론을박도 벌어지고 있죠.
과연 문제와 해법은 무엇인지, 전문가와 함께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대한하천학회장인 박창근 가톨릭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 나오셨고요. 출연 중에 신현석 부산대 토목공학과 교수 연결해 다른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박창근]
반갑습니다.
[앵커]
교수님, 앞서서 용담댐 얘기를 전해 드렸는데 주민들 사이에서는 사실상 인재다, 이런 성토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창근]
일단은 수자원공사가 용담댐 운영을 관련 규정에 따라서 운영했느냐 안 했느냐가 핵심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그중에서 방류량인데 제가 오늘 자료를 찾아보니까 용담댐에서는 설계 방류량이 초당 3200톤이었습니다.
그런데 최대 방류량이 90% 되는 2900톤이었거든요. 이렇게 됐는데 문제는 만약에 하류지역에서도 비가 오면 지천에서 물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용담댐에서도 물이 많이 들어오다가 이게 서로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서 만약에 하천 제방이 범람이 돼서 홍수 피해가 났다 그러면 수자원공사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겠죠, 하늘의 책임도 있겠지만.
그래서 지금 현재의 쟁점은 수자원공사가 관련 규정을 어기고 했느냐. 일단 최대 방류량 범위에서는 어기지 않은 것 같고 시너지 효과에 이것이 역할을 했느냐.
그래서 이것은 밑에 있는 제방 붕괴로 이어졌느냐, 원류에 의한 제방 붕괴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검토해서 점검해야 될 것이고 여기서 중요한 시사점은 아무리 수자원공사가 법적 범위 내에서 규정대로 방류했다 하더라도 밑에 피해주민들이 느끼는 감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늘려버리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심리적으로 불안해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앞으로 방류 시스템을, 댐 운영 규정이죠. 보완을 해서 주민들이 방류를 하더라도 안전하게끔 그런 것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교수님, 궁금한 게 앞선 앵커 리포트를 통해서도 전해 드렸는데 제한수위를 이미 지난달 30일에 홍수기 제한수위죠. 해발 62m를 넘어섰습니다.
제한수위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제한수위를 넘었는데도 방류량 조절이 제대로 안 된 거라고 볼 수 있나요? 물론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박창근]
그렇습니다. 하계 제한수위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6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 3개월 동안을 하계 홍수기라고 하거든요. 이때는 댐의 수위를 일정 규모 이상 못 올리게끔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m 정도를 더 높였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은 규정에 위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비워야 되는데 댐을 못 비워놨죠. 그런데 수자원공사 나름대로 내부에서 하소연하는 게 규정은 어겼지만 그 밑에 하류 주민들이 펜션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가 7월 말쯤 됐는데 기상청에서는 장마는 끝나고 더위가 온다 이러니까 마을 주민들은 물을 적게 내려보내라, 펜션 영업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 때문에 방류량을 줄였다 하더라고요. 방류량을 줄이니까 하계 제한수위를 지키지 못한 그런 잘못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섬진강 일대에서도 비슷한 공방이 있는데 제방 붕괴 직전에 방류량을 급격히 늘렸잖아요. 이것도 제방이 무너지기 일주일 전에 이미 제한수위를 넘겼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연결지을 수 있을까요?
[박창근]
섬진강은 그렇지 않습니다. 섬진강 같은 경우는 댐의 용량이 이만큼 있으면 97~98%가 농업용수로 이용하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기껏 위에 한 2~3% 정도 공간이 100이 있으면 3 정도가 홍수 조절 용량인데 이번에는 제한수위보다도 한 3m 낮게 운영을 했더라고요, 오히려. 홍수를 예방한다고. 그래서 섬진강 댐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3개 기관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한수원이 있는데 농어촌공사 입장에서는 농업용수를 많이 확보해야겠죠. 수자원공사 입장에서는 예방하려고 하면 공간을 많이 비워놔야 되겠죠. 여기에서 서로 마찰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간에 싸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찌된 판인지 97~98%는 채워놔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 이거 가지고 하는데 이걸 홍수기 때 낮췄더라고요. 하여간 그걸 떠나서 이쪽 부분에도 초당 600정도 방류하다가 갑자기 1800으로 점점 상승시켰지만 초당 1800을 방류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밑에 제방이 붕괴됐는데 그것이 제방 원류에서 제방이 붕괴된 게 아니고 제방 밑둥을 물이 파내려가면서 제방이 붕괴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방류량과는 상관이 없고 그 밑에 화개천하고 섬진강하고 만나는 지역에서 방류량이 만약에 섬진강의 홍수위를 높였다고 하면 화개천에서 나오는 물이 정체가 되겠죠.
그래서 화개천에서는 이게 범람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과학적으로 조금 더 조사를 해서 어느 부분이 수자원공사가 잘못했는지 그리고 댐 운영하는 데 농업용수를 너무 많이 잡아놓으니까 과연 댐의 목적이 농업용수를 보내는 것이 우선이냐, 전력 생산하는 게 우선이냐.
아니면 섬진강 하류 주민들의 생명을 담보하는 게 우선이냐. 만약에 생명을 담보하는 치수 기능을 염두에 둔다고 하면 이 많은 공간 중에서 치수공간을 넓혀야 되겠죠. 홍수기 때 많이 비워놔야 되겠죠. 이런 어떤 정책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교수님 말씀을 듣고 정리를 해 보면 결국 이례적으로 엄청난 강우, 강수량이 1차적인 원인이겠지만 그 과정에서 댐을 관리하는 주체라든지 관리기관에서 제대로 대처가 이루어졌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명확한 조사가 필요하고 책임소재를 가릴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덧붙여서 앞서 교수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관리 주체가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이렇게 댐의 활용 용도에 따라서 다르지 않습니까? 전력용인지 농업용수용인지 이렇게 다른데 이번에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도 비슷하지 않겠어요?
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 관리주체가 각각 다르다 보니까 각각의 목적에 따라서 댐이나 보나 이런 걸 운영하다 보면 결국은 큰 재난상황이 벌어졌을 때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거든요.
[박창근]
많은 주체들이 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농어촌공사도 운영하고 있고 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지자체도 운영하고 있는데 홍수 조절 능력을 가진 댐은 수자원공사의 다목적댐입니다.
그런데 아주 특이한 게 섬진강댐은 3개 기관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어떤 형태든지 간에 이건 쉽게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거든요. 댐을 추가로 설치 안 하더라도 제도적 보완을 통해서 홍수 예방능력을 높일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서 적극 검토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섬진강 수해를 두고 때 아닌 4대강 논란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촉발된 4대강 공방에 대해서 먼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죠.
[박창근]
정치권에서 여야를 불문하고 이번 홍수를 가지고 4대강과 연관을 짓는데 짓는 것이야 당연하겠죠. 그런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사실관계와 다른, 다시 얘기해서 공학적 논리가 결여된 주장들이 난무하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주장을 펴시는 분들이 아주 유력 정치인이고 우리 사회에 영향력이 아주 많은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잘못된 또 왜곡된 주장을 펼치면 일반 국민들은 믿게 되거든요.
[앵커]
어떤 부분이 왜곡된 주장입니까?
[박창근]
예를 들면 4대강 사업을 안 했으면 전 국토, 우리 땅덩어리의 50%가 침수될 것이라든지 기타 이런 많은 정치권에서 논란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를 건설하면 보가 오히려 홍수 위험을 증가시키는 구조물인데 반대로 보는 홍수위험을 줄이는 구조물이다. 이런 게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핵심 중의 하나가 섬진강 같은 경우에 4대강 사업에서 제외돼 있었던 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섬진강 유역에 피해가 더 컸다라고 일각의 주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창근]
일단은 이번에 홍수가 났을 때 댐의 운영이 어쨌든 간에 만약에 섬진강에 제방이 있는데 제방을 넘어서 제방 붕괴가 일어났다고 하면 섬진강 자체가 가지고 있는 홍수 대응 능력이 부족하겠죠. 이럴 경우에는 그런 논리가 성립합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섬진강 제방은 넘지 않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방이 있으면 제방 밑둥을 물이 파내니까 제방이 무너진 거거든요. 이번에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제방을 부실하게 관리했기 때문에 발생한 홍수지 섬진강 자체가 가지고 있는 홍수 조절 능력을 초과해서 발생한 범람이 아닌 거죠. 또 일각에서는 섬진강에는 500년 빈도의 강우량이 왔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마는 만약에 500년 빈도가 왔다고 한다면 섬진강은 기껏 해야 100년, 200년 정도 견디게끔 설계돼 있거든요. 그런데 500년 정도 강우가 왔으면 넘쳐야죠. 그런데 이번에 넘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섬진강 강 자체가 가지고 있는 홍수 저감능력에 대해서 4대강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가 아니고 4대강 사업을 안 해도 충분히 섬진강은 홍수 대응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다른 4대강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앵커]
직접적인 원인은 관리부실 쪽에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박창근]
그렇죠. 섬진강도 그렇고 이번에 낙동강에도 제방이 유실됐는데 전부 다 제방 관리 부실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홍수피해가 났을 때 그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해서 거기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야 예산 낭비도 없고 또 쓸데없는 정치적 공방도 줄어들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낙동강 같은 경우에는 4대강 사업을 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4대강 사업을 해서 만든 보로 인해서 오히려 제방에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박창근]
이번에 합천보 상류 지역의 제방이 무너졌거든요. 이건 어떤 상황이었나 하면 낙동강 제방이 있으면 여기가 낙동강이고 여기가 농경지입니다. 그럼 여기에 물이 차면 물을 빼주는 관이 있는데 배수관을 묻었어요. 여기는 콘크리트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이 차니까 모래하고 이 사이에서 흘러들어오면서 파이핑 현상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너진 겁니다. 그런데 파이핑 현상은 낙동강 수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파이핑 현상은 더 강하게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불행히도 바로 그 지점이 합천보 직상류였어요.
합천보는 물이 흐르는데 하천이 구조물이 있으니까 수위가 상승하겠죠, 하천 수위가. 그러니까 그 지점에서 한 20~30cm, 30~40 계산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하천 수위를 증가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제방 관리를 부실하게 한 거고 부수적으로 합천보가 파이핑 현상을 일정 부분 가속화시켰다. 그러니까 2차적 원인인 거죠.
[앵커]
교수님, 용어가 어렵다 보니까 파이핑 현상이 정확히 어떤 현상입니까?
[박창근]
그러니까 모래가 있으면 한쪽에 물을 채우고 물들이 모래 제방을 통해서 흘러나오겠죠. 흘러나오면서 그냥 물이 흘러나오는 게 아니고 모래를 긁고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 물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물길들이 점점 커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제방이. 이 현상을 파이핑 현상이라고 합니다.
[앵커]
파이프 모양대로 구멍이 뚫린다고 해서 그런 거군요?
[박창근]
그렇습니다, 파이프. 이런 구멍들이 생기는 거죠. 점점점 커지지 않겠습니까? 물은 흘러가면서 모래를 계속 끌고 갈 거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지속되면 제방이 붕괴가 되겠죠.
그래서 파이핑 현상에 의한 제방 붕괴.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한 파이핑 현상이 안 생기게끔 모래 제방을 잘 관리를 했어야 했는데 관리를 하지 않아서 생긴 현상인데 물론 합천보가 조금 했지만 그건 아주 부수적인 거고 본질적인 것은 제방 관리를 잘못해서 발생한 거다, 이런 것들을 사실관계를 자꾸 왜곡시켜버리니까 정치권에서 갑론을박하면서 국민들은 계속 혼란 속에 있는 거죠. 이 말 들으면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앵커]
그러면 교수님께서도 앞서 섬진강 사례처럼 낙동강도 일각에서는 4대강 사업을 통해서 만든 보로 인해서 수압이 더 높아져서 제방이 무너졌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것보다는 제방 관리 부실에 이번 사태의 원인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박창근]
1차적으로는 거기에 있고 2차적으로는 조금 부수적으로 합천보가 수위 상승을 이뤘으니까. 그러니까 수위 차가 많으면 많을수록 물의 속도가 빠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위 차가 이만큼 있을 때보다 요만큼 있을 때 훨씬 더 파이핑 현상이 더 빨리 진행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앵커]
어떤 간접적인 요인도 작용을 했을 것이라는. 보 주변에서 수위가 상승하고 그게 제방 붕괴로 이어진 사례가 많습니까?
[박창근]
우리나라에 제방 붕괴 사건사고가 한두 번 일어난 게 아니고 대부분 보면 이와 같은 파이핑 현상에 의해서 발생되는 게 한 60% 정도, 제방 붕괴가. 그러니까 파이핑 현상이라는 게 상당히 위험한 거죠. 그다음에 많이 발생하는 게 농촌지역에 가보면 하천에 보들이 많이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이 보가 설치되면 물이 하천 수위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지방 하천이나 소하천의 하천 제방 붕괴된 현장을 가보면 많은 부분이 보 부근에서 파괴현상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보라는 것은 홍수 위험을 저감시키는 구조물이 아니고 홍수 위험을 증가시키는 구조물이다라는 것을 현장에서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수해 복구가 한창인 상황에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이재민분들께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래도 여러 곳에서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사안이어서 이 논란을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할 필요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을 교수님께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4대강 사업이 홍수 예방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박창근]
4대강 사업은 우리 섬진강 사례에서 보다시피 우리나라에 큰 하천들은 홍수에 충분히 대항할 수 있게끔 정부에서 계속 투자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4대강 사업 전에 4대강 사업을 했던 구간은 이미 97~98% 정비가 완료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4대강 사업은 강바닥 모래를 팠잖아요.
그러면 수위가 떨어지겠죠. 그러면 홍수 예방이 되겠죠. 보는 홍수 위험을 증가시켰고. 하여간 땅바닥을 더 파서 홍수 위험을 저감시켰다는 것은 안전한 하천을 더 안전하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지류 하천들은 홍수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다 그러면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홍수 위험은 떨어뜨렸지만 이게 박근혜 정부 감사보고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오고 문재인 정부 감사원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홍수로 인한 편익, 그러니까 이익이죠. 이익은 제로에 가깝다.
뭔가 하니 홍수 위험은 저감시켰지만 이미 안전한 하천에서 저감시켜놓으니까 편익은 없는 거죠. 그런 어떤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 부분에 대해서 편익과 관련된 부분은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감사 전문보고서를 보니까 각주가 달려 있더라고요, 편익이 0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건 지금까지 비교할 수 있는 기후현상이 발생하지 않아서 비교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편익이 0이라는 게 각주로 달려 있다라는 부분을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른 의견도 있을 듯합니다. 신현석 부산대 토목공학과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신현석]
안녕하세요. 부산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입니다.
[앵커]
바로 본격적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섬진강 수해, 4대강 사업에 포함돼서 정비가 됐더라면 피해가 줄었을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신현석]
저는 이번에 섬진강에서 가장 막대한 피해가 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만약에 4대강 사업 때, 또는 저는 4대강 사업이라고 하기보다는 하천 치수사업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하천 치수사업 때 4대강과 더불어 섬진강이 포함됐었다면 지금보다는 피해를 상당히 많이 줄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지금 현재 이번과 같이 기후변화로 인한 큰 폭우에 전국이 한 달 이상 되는 장마에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은 섬진강은 굉장히 큰 피해를 보고 있고 반면에 낙동강이나 한강이나 금강 본류 주변에서는 이번에 제방 유실을 하는 그런 사항들이나 황강댐의 댐 방류로 인한 피해 외에는 그렇게 큰 피해가 보고되지 않는 걸 보면 이번에 섬진강 사례를 통해서 4대강 치수 효과가 증명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교수님, 앞서 박창근 교수님과도 얘기를 했는데 박창근 교수님을 비롯해서 일각에서는 섬진강 같은 경우에는 굳이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아도 홍수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고 이번 제방 부실 같은 경우에는 4대강 사업을 안 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제방 자체 관리 부실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현석]
지금 질문 내용이 너무 어려운데요. 제가 전문가인데도. 실질적으로 하천 치수사업, 4대강 관련된 하천 치수사업이 진행된 게 2002년 루사 태풍하고 2003년 매미 태풍 때 한강, 낙동강, 금강 등 4대강만 피해를 본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섬진강도 막대한 피해를 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3조 원 이상이나 250명 이상의 인명피해를 봤던 걸 아마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지역주민들도. 그 사고가 난 다음에 노무현 정권에서도 치수종합대책을 한 25조에서 40조가량의 치수종합대책이 있었고 저도 그때 참여했었고요.
그 이후에도 또 2006년에 큰 태풍이 와서 또 치수종합대책을 했었고 결국은 뭐냐 하면 하천의 치수종합대책은 제방만 만드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하천의 물그릇을 키우는 것, 그게 하천을 준설한다든가 아니면 하천 폭을 넓히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약한 제방. 이번에 섬진강이나 낙동강에서 터졌던 것처럼 약한 제방을 높게 만들거나 튼튼하게 만드는 것. 오래된 제방이 무너지니까요.
그다음에는 뭐냐하면 둔치에 비닐하우스라든가 과거에 아주 홍수에 장애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장애물들을 깨끗하게 치우고 생태공원화를 해서 물이 빠르게 그리고 잘 소통되도록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이 상류의 대형 댐들이나 농업용 저수지를 통해서 상류에서부터 하천 본류로 홍수파가 도달하지 않도록 미리 상류 댐에 잡아두는 것.
이와 같이 상당히 전문적이고 다양한 팩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제방에 대한 문제는 그중에 하나의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교수님,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것은 섬진강의 홍수 조절 능력이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았더라도 갖고 있다, 물그릇이 충분하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여쭙고 싶었습니다.
[신현석]
이번에 제방이 붕괴돼서 된 것도 있지만 섬진강 본류 외에 화개천이라든가 다양한 지천들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붕괴뿐만 아니라 원류 침수 문제도 발생했다고 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만족할 만한 규모라는 건 저희 치수, 그다음에 재난 관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없는 겁니다.
그게 왜냐. 100년에 한번 만족하는 양이 있고 200년에 한번 오는 홍수에 만족하는 양이 있고 500년에 한번 오는 홍수에 만족하는 양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섬진강은 100년 또는 200년. 100년 정도에 오는 홍수에 안전하도록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점점 잘 살아지고 그다음에 더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강요되면 강요될수록 물그릇은 훨씬 더 많은 요구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명확하게 물그릇이 크다, 작다라고 정의하는 건 전문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결국 4대강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준설을 하고 하도를 넓히는 거잖아요, 물 폭을 넓히는 거잖아요.
[신현석]
제방도 보강했고요.
[앵커]
그런 복합적인 작업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홍수 대처 능력, 홍수 대응 능력을 키웠다라고 보시는 주장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관계 때문에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박창근 교수님과 다시 한 번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신현석]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 교수님 얘기를 들었는데 교수님과는 생각이 다르신 것 같아요.
[박창근]
정확한 답변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뭔 얘기인고 하니까 섬진강에서 일각에서는 야권에서 500년 이상의 빈도 이상이 왔다고 했거든요. 섬진강은 기껏해야 100년, 200년 정도에 견디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제방이 붕괴는 됐는데 섬진강의 용량이 부족해서 원류가 되지 않았거든요. 만약에 원류가 됐다 그러면 물그릇이 작은 거죠. 그런데 원류는 안 됐기 때문에 일단 물그릇은 충분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4대강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섬진강에 홍수 피해가 났다라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고.
그리고 또 지류에서 많이 난 건 맞습니다. 그리고 침수피해도 많이 발생한 것도 맞습니다. 그건 섬진강 본류하고 관계가 거의 없는 거거든요. 지류는 지류 하천을 정비를 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간에 여든 야든 우리나라가 홍수에 취약하다는 것은 이미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류는 4대강 사업을 떠나가지고 이미 안전하게 됐다. 그러면 지류, 지천 사업으로 우리나라 치수정책을 바꿔야 된다라는 것을 여야가 동의한 것 같아요.
그 동의까지의 논리의 출발점은 우리가 차치하고 이제는 국력을 또는 전문가들의 힘을 모아서 어떻게 하면 지류, 지천, 소하천을 정비해서 우리 국토를 조금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가라는 데 힘을 모아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면 결국은 소모적인 정략적인 논쟁보다는 지금 홍수 피해가 많이 났으니까 지류라든지 지천이라든지 추가적인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한 정책 마련이 여야 모두 가리지 않고 초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대한하천학회장인 박창근 가톨릭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박창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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