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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빠진 '검·언 유착' 의혹...향후 수사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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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빠진 '검·언 유착' 의혹...향후 수사 운명은?

2020년 08월 06일 13시 10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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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 내부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는 계기가 됐던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중간 수사 결과가 어제 발표됐습니다.

채널A 전현직 기자 2명만 재판에 넘기면서, 유착 의혹의 핵심이던 한동훈 검사장의 공모 혐의는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수사팀은 추가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인데 진전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시각도 많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해 짚어보겠습니다. 이종원 기자!

어제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의 공모 혐의는 적시되지 않았는데, 그럼 공소장엔 한 검사장의 이름이 아예 등장하지 않은 겁니까?

[기자]
검찰은 어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하고, 이 전 기자 취재를 도운 후배 기자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유착 의혹의 상대방으로 지목된 한동훈 검사장의 공모 혐의는 공소장에 적시하지 못했습니다.

검찰이 밝힌 공소 요지는 이렇습니다.

이 전 기자가 후배와 공모해, 중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협박해 특정 인사에 대한 비리를 진술하도록 강요했지만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입니다.

관련 증거로는 이 전 기자가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이 전 대표는 물론 가족을 상대로도 검찰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해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거라는 취지의 편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는 사실만 공개했습니다.

공소장이 23쪽 분량이라는 정도만 취재된 상태로,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예전엔 주요 사건의 경우 기소 다음 날이면, 공소장 일부분이라도 취재가 가능했죠.

그런데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 이후부턴 아예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첫 공판이 열리기 전까진 공소장을 공개할 수 없도록 추미애 장관이 조치했기 때문인데요, 다만 검찰은 한 검사장을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하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 전 기자와 나눈 대화 등을 통해 한 검사장이 이름이 공소장에 등장할 순 있겠지만, 유의미한 적시는 없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앵커]
이 전 기자 공소사실로 보면 검찰이 한 검사장의 공모 여부는 가리지 못했다는 건데 언론에 알려진 녹취록 등을 제외하면, 수사팀이 별다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기자]
이른바 부산 녹취록이었죠.

지난 2월 이 전 기자가 한 검사장을 찾아가 나눈 대화였는데, 논란이 됐던 부분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이동재 / 前 채널A 기자 : 이철 와이프 찾아다니고 그러는데.]

[한동훈 / 검사장 : 그건 해볼 만하지. 어차피 유시민도 자기가 불었잖아. 나올 것 같으니까. 겁이 많아 이 사람은. 먼저 자기가 불기 시작하잖아.]

[이동재 / 前 채널A 기자 : 이철 등등 제가 사실 교도소에 편지도 썼거든요. 당신 어차피 쟤네들이 너 다 버릴 것이고….]

[한동훈 / 검사장 : 그런 거 하다가 한두 개 걸리면 되지.]

수사팀은 이 녹취록 등을 근거로 이 전 기자의 구속영장까진 발부받았지만 이후 구속 수사 과정에서 추가 증거는 전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폭행 논란으로까지 번진 추가 압수수색으로 한 검사장 휴대전화 유심카드를 확보해 SNS 대화 내용까지 살펴봤지만 소득이 없었던 겁니다.

한 검사장은 추후 기소하더라도 당장 이 전 기자 공소장에는 공모 혐의를 넣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지금까지는 사실상 이 전 기자와 후배 기자만의 위법한 취재였다는 게 중간 수사 결과입니다.

[앵커]
그런데도 수사팀에선 한 검사장을 계속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잖아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기자]
수사팀은 한 검사장의 비협조로 수사가 장기화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휴대전화를 확보하고도 한 검사장의 비협조로 잠금을 해제하지 못한 점을 먼저 내세웁니다.

또 지난달 수사심의위 소집을 목전에 두고 한 차례 소환 조사를 했지만 조서 열람도 하지 않는 등 1차 소환 조사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 수사를 통해 한 검사장의 공모 여부 등을 명확히 규명한 뒤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사팀 입장에선 확인해야 할 부분이 더 남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채널A가 자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엔, 이 전 기자가 후배 기자와 대화를 하면서 한 검사장이 "나를 팔아라"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 내용 등이 담겨 있죠.

또 이 전 기자가 제보자와 만남이 있었던 시점들을 전후해 한 검사장과 통화한 사실도 확인했었습니다.

그런데 부산 녹취록 외엔, 한 검사장 휴대전화는 아직 들여다보지도 못한 상태고,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나 노트북은 초기화나 포맷이 되면서 이렇다 할 추가 단서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검사장의 공모가 입증되지 않으면, 유착의 한 축이 무너지는 셈이니, '검·언 유착'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간 극심한 검찰 내부 갈등 속에서도 수사를 밀어붙였던 만큼 추가 수사를 통해서라도 어떻게든 정당성을 입증해보겠다, 이런 속내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수사팀 내부에서도 한 검사장의 공모 혐의를 두고 이견이 적잖은 것으로 알려져, 수사 동력을 그대로 유지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앵커]
의지만 있다고 해서 성과가 나오는 건 아닐 텐데 핵심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한 검사장이 협조할 가능성도 없으니 수사는 더 어려워졌다고 봐야 하지 않나요?

[기자]
한동훈 검사장 측은 수사팀이 풀지 못하고 있는 휴대전화 비밀번호 등에 대해서도 알려줄 의무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법률이 보장하는 피의자의 방어권은 최대한 존중돼야 하고, 포렌식 절차 등은 어디까지나 수사기관이 해야 할 일이란 겁니다.

KBS의 녹취록 오보 논란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지휘라인이 무관하다는 입장 정도는 표명해야 하고, 몸싸움 논란을 일으킨 정진웅 형사1부장에 대해 수사에서 배제할 것도 요구한 상태입니다.

이 전 기자 역시 이제 '피고인' 신분인 만큼, 향후 법정 공방을 준비하는 데 치중하겠다며, 향후 검찰의 소환 조사나 추가 증거 수집에는 일절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수사팀은 한 검사장이 비밀번호를 제공할 것으로 보고 기다려왔지만, 더는 협조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자체적으로 포렌식 분석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다만, 비밀번호를 푸는 데 몇 달이 걸릴지, 풀 수 있을지조차 예상하기 어렵고요.

행여 풀더라도 이미 수사 착수 이후 몇 달이 지난 만큼 중요 증거가 남아있을 가능성도 그리 크진 않아 보입니다.

[앵커]
무엇보다 이번 수사를 놓고 대립했던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반응이 궁금한데요,

취재된 부분이 있습니까?

[기자]
어제 이 전 기자 기소 사실이 언론에 공개된 건 오전 10시가 조금 넘어서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 이 같은 수사 결과가 대검찰청에 보고된 시각은 오전 11시 반이 넘어서였습니다.

내부 전산망을 통해 이 전 기자와 후배 기자를 기소하고 한 검사장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하겠다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물론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은 수사 지휘에서 손을 떼고 결과만 보고받으라며 지휘권을 발동했죠,

이에 따른 조치로 볼 수도 있지만, 언론에 공보를 하고도 한 시간 반이나 지나서야 보고된 것에 대해, 대검에선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윤 총장은 공식적으론 어제 중간 수사 결과에 대해 반응은 내놓지 않았지만, 대검 관계자는 이 정도면 보고가 아니라 통보라며 증거관계 등 관련 내용도 전혀 없이 보고가 이뤄졌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추 장관 역시 평소엔 현안에 대해 SNS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는데, 어제 수사 결과에 대해선 침묵했고 참모들에게도 특별히 내놓은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을 두고 미리 프레임을 짜고 함정을 판 거다, '권·언 유착' 사건이다, 이런 주장도 많이 제기됐고, 관련 고발 사건도 꽤 많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기자]
어제 수사 결과에 대해 한 검사장 측은 당연한 결과라며 이른바 '권·언 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권·언 유착'은 '검·언 유착'과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검찰과 언론의 유착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 여권 정치인과 제보자가 함정을 판 뒤 MBC에 제보했다는 주장이죠,

관련 고발장도 접수된 상태로 제보자가 3차례 피의자 조사를 받기도 했지만 어제 수사 결과에서 어떤 처분을 내리겠다는 언급은 없었습니다.

현재 MBC 측은 후속보도 과정에서 최경환 전 부총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고소됐고, 어제는 녹취록 오보 논란과 관련해 KBS 관계자들도 고발된 상태인데요.

일단 수사팀은 남은 관련 고발사건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히긴 했지만 주로 한 검사장에 대한 추가 수사 계획에 방점을 찍은 듯한 모습입니다.

다만, 이르면 오늘 있을 검찰 인사와 정진웅 부장검사에 대한 감찰 상황 등이 향후 수사 방향과 속도에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수사팀이 교체되거나 징계 대상이 된다면 흐지부지 사건이 마무리되거나, 아예 새로운 국면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총장을 수사에서 배제하고 수사팀을 지원했던 추미애 장관에게도 시선이 쏠립니다.

지휘권 발동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평가도 뒤따를 것으로 보여 추 장관 역시 상당한 부담을 떠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이종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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