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계 파업 예고에 경고..."국민 피해 시 엄중 조치"

의대 정원 확대 방안에 반발하며 의료계가 7일부터 파업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대화로 풀겠다는 입장과 함께 집단행동 과정에서 불법적 요소가 발생하면 법과 규정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오늘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특히 국민에게 위해가 발생할 경우 엄중히 조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의대 정원 확대 문제와 관련한 대한의사협회의 협의체 구성 제안을 수용하며 의협 등 여러 의료단체를 만나 폭넓게 협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파업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비상 진료 대책도 언급하면서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 필수 유지 인력 분야는 대체 순번 지정이나 대체 인력 확보를 각 병원에 요청했으며 복지부와 지자체가 24시간 비상진료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전공의들로 구성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계획이 의료체계 왜곡을 가중한다며 오는 7일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등 필수 유지 인력까지 참여하는 전면 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원의 중심의 대한의사협회도 14일 총파업을 예고했고 의대생과 의학전문대학원생들도 7일부터 14일까지 수업과 실습을 전면 거부하기로 결의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