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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포커스] 사상 초유의 검사 난투극...한동훈 압수수색 현장에서 무슨 일이?
Posted : 2020-07-29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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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박창환 장안대 교수, 장예찬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이 검찰수사심의위의 수사 중단 권고에도 불구하고 닷새 만에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재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와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장예찬]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 검찰 내부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요. 일단 잘잘못을 떠나서 검찰이 왜 이렇게 국민들이 보기에 두 개로 쪼개지게 되었을까. 검찰 내부의 갈등과 다툼이 이처럼 주목을 받은 전례가 없었는데 상황을 이렇게 만들었다면 인사권을 가지고 행사했던 추미애 장관이 어느 정도 책임감을 느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우선 한동훈 검사장이는 먼저 입장을 냈습니다. 본인의 유심의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진웅 부장이 탁자를 넘어와서 본인에게 폭력을 휘둘렀다, 독직폭행을 했다, 여기에 대해서 정 부장이 반박을 했고요. 본인은 증거인멸 시도인 줄 알고 막으려 했던 것 뿐이다. 본인도 다쳐서 병원에 누워 있는 사진까지 공개했어요. 그런데 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이 본인이 응급실에서 링겔 꽂고 있는 모습을 공개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저는 질타를 하고 싶고 마지막으로 한동훈 검사장이 방금 전에 다시 한 번 재반박문을 올렸는데 여기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 한바탕의 물리적 충돌 소동이 있고 난 뒤에 압수수색을 나왔던 중앙지검의 수사팀 다른 검사들이 잘못을 시인하는 내용, 그리고 일부 개별 검사들이 한동훈 검사장에게 사과하는 내용, 그리고 본인들은 이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내용 등이 모두 다 녹화되어 있다고 말했거든요.

그러면 그 녹화된 녹화영상이 공개되면 끝날 일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더 길게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 일단 이 사태만 놓고 보면 국민적으로 얼굴 들기 힘든 망신적인 해프닝이지만 하루빨리 서울고검에서 감찰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그 녹화분을 압수하고 파악해서 실체적 진실을 국민에게 공표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앵커]
중앙지검 부장검사가 직접 압수수색에 나선 것도 이례적인 것 같은데 몸싸움을 벌인 뒤에 저렇게 병상에 누워 있는 모습을 공개하는 것도 또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창환]
지금 어떻게 보면 검찰이 평등해졌다. 검사들이 평등해졌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과거의 검찰과 너무 대비되는 모습이에요. 과거에는 일사불란한 모습을 보였잖아요.

검찰총장부터 말단 검사까지 마치 그 조직에서 상명하복을 따르지 않으면 가감없이 잘리고 이랬던 모습을 보여왔는데 지금은 위아래 없이, 좌우 없이 이렇게 된 모습이 일면은 민주화된 느낌이지만 또 일면에서는 이게 지금 검찰 내부에 윤석열 총장을 둘러싼 갈등의 단면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검찰의 검사장과 부장검사 이런 사람들이 몸싸움까지 벌인다라고 하는 모습은 우리 검찰이 굉장히 험난한 고난기를 겪고 있구나. 그래서 이 고난기라고 하는 게 외부적으로는 법률적인 보완이, 검찰개혁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져서 다른 제도가 도입되겠지만 검찰 내부의 문화라든지 내부의 갈등 이런 부분들은 한 번은 털고 넘어가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그런 점에서 감찰을 저는 해서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문제가 발생했는지 이런 부분들은 법무부하고. 저는 법무부 감찰이나 대검 감찰이나 공동으로 감찰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문제 있는 부분들이 다음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검찰 내부의 기강과 또 검찰 내부의 수사의 자율성, 이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감찰의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장예찬]
제가 짧게 첨언하자면 저는 처음에 윤석열 총장이 중앙지검장 되고 그리고 그때 중앙지검 1, 2, 3차장 전부 다 윤석열 사단으로 배치될 때 이래서는 안 된다, 윤석열에게 힘을 몰아주고 말고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특정 사단이 검찰 권력을 독점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방송에서 계속 했었어요.

그때 여당의 패널분들은 문제 없다, 우리 윤 총장은 다르다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윤 총장이 여당에 의해서 적폐로 낙인찍히고 이성윤 사단이 득세하고 있죠. 그리고 순천고 출신들이 요직을 맡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윤석열이 되었건 이성윤이 되었건 특정인의 사단, 또 특정 지역이나 학맥 위주로 중앙지검 위주의 검찰 권력이 집중되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정치권력에 의해서 검찰의 핵심이 어떻게 보면 도구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을 밀어준다 하더라도 그 밑에 다른 요직들은 여러 안배를 통해서 분산시켰어야 된다는 주장을 제가 과거에 했던 것이고 지금 같은 경우도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법무부 장관이나 정권의 신뢰를 받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렇다면 그 휘하의 요직 같은 경우는 최소한 정치적 안배나 고려를 해서 골고루 퍼트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를 일으킨 한동훈 검사장이나 또 정진웅 형사1부장이나 모두 특정인과 매우 친하다. 윤석열 총장이나 이성윤 중앙지검장. 특징인과 매우 친한 사단의 핵심 멤버로 꼽힌다는 문제점이 있어요. 이러면 어느 사단이 옳고 그르냐 더 좋은 사람이냐를 떠나서 이 사단 자체가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앞으로 검찰개혁을 한다면 개혁안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앞서 검찰수사심의위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수사중단을 권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수사를 재개한 것은 그동안의 관행을 깨고 수사를 계속하겠다, 이런 강행 의지를 비친 거겠죠?

[박창환]
네, 중앙지검 수사팀에서 결론적으로 보면 증거를 더 빨리 보완하기 위해서 부장검사가 직접 나가서 한동훈 검사장을 유심칩을 확보하기 위해서 간 것 같아요. 그만큼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더 직접적인 증거를 찾을 필요성이 있었던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수사가 과연 자료가 어느 정도 확보된, 채널A 기자와 관련된 그런 자료가 얼마만큼 확보가 돼느냐, 이 부분이 그동안 검찰, 중앙지검이 숨겨진 패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오늘 사건만 놓고 보면 중앙지검 수사팀이 자료 보강이 시급할 정도로 관련 자료가 부족한 것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중앙지검의 수사팀이 이렇게까지, 몸을 날려가면서까지 유심칩을 확보하려고 했다라면 앞으로 심의위의 권고와는 달리 수사를 계속할 수 있는, 계속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인 거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앵커]
수사팀이 공모의 정황을 포착할 만한 증거를 아직 확보하지 않은 게 아닌가 조급함이 느껴진다라는 분석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장예찬]
그런데 그것도 사실 정진웅 형사부장이 얼마 전에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렸어요.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고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는 중이다 수사 담당하는 검사가 이런 글을 올리는 것도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는데 본인이 자신 있고 증거 충분히 있고 실체적 진실 접근하고 있다 했는데 수사심의위에서 사실상 이 주장이 기각이 되었죠. 그리고 급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촌극까지 발생하게 된 건데. 그리고 오늘의 압수수색 품목은 휴대폰이 아니라 휴대폰에 들어있는 유심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핸드폰을 드렸을 때 비밀번호를 해제하려 할 때 이렇게 민감한 반응을 보일 필요가 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들고 핸드폰을 쓰는 것조차도 한동훈 검사장이 먼저 정진웅 부장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변호인 입회하에 압수수색을 진행해야 되니 변호사에게 전화해도 되느냐. 우리가 변호사 전화번호를 외워서 막 하지는 않잖아요. 전화를 걸려면 당연히 잠금을 해제해야 되는 것이고요. 본인에게 허락까지 맡았는데 그 순간 몸을 날려서 이런 일을 만들었다는 것은 글쎄요, 그만큼 증거가 없어서 수사팀이 조급하구나. 서두를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많은 국민들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하지만 수사팀은 한동훈 검사장이 증거를 인멸하려고 해서 이렇게 먼저 공격을 가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창환]
그렇죠. 전화를 하기 위해서 암호를 푸는 건지, 아니면 암호를 걸어서 예를 들어 유심칩을 빼서도 거기에서 어떤 예를 들어 아이폰 회사 같은 경우는 이거 비밀번호 해제하는 데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협조를 하지 않으면. 그러다 보니까 잠금 패턴을 만들어서 아예 못 쓰게 만들 수도 있다, 아마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물리력을 동원한 것 같은데 과연 전화를 하려고 했던 건지 아니면 수사팀의 이야기처럼 증거를 훼손하려고 하는 시도를 보였기 때문에 그 증거를 탈취하기 위해서 몸을 날린 것인지 이거는 좀 감찰에서 감찰 결과를 통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검언유착 의혹 수사가 이렇게 검사들 간에 몸싸움, 폭행 사건으로까지 번졌는데요. 앞으로 상당한 파장이 불가피해 보일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창환 장안대 교수, 장예찬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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