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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악성 범죄자 신상 공개" 디지털 교도소 등장
Posted : 2020-07-07 11:00
"대한민국 악성 범죄자 신상 공개" 디지털 교도소 등장

ⓒ'디지털 교소도' 사이트 화면 캡처

성범죄자, 아동학대, 살인자 등 강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웹사이트 '디지털 교도소'가 등장했다.

이 사이트의 가장 최근 범죄자 목록에는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와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폭행 및 가혹행위를 한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이 올라와 있다. 이 사이트의 범죄자 목록은 크게 성범죄자, 아동학대, 살인자로 나눠지며 성범죄자 카테고리는 디지털 성범죄, 소아성애, 지인 능욕으로 나눠진다.

이 사이트에는 범죄자의 얼굴, 이름, 나이, 학력뿐 아니라 휴대전화 번호까지 공개돼 있다. 7일 기준 디지털 교도소에 올라온 신상은 총 75명에 달한다.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는 소개 글을 통해 "대한민국 악성 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웹사이트"라면서 "저희는 대한민국의 악성 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이들의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하여 사회적인 심판을 받게 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죄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처벌, 즉 신상 공개를 통해 피해자들을 위로하려 한다"라며 "모든 범죄자들의 신상 공개 기간은 30년이며 근황은 수시로 업데이트된다"고 했다.

또 명예훼손 우려에도 "본 웹사이트는 동유럽권 국가 벙커에 설치된 방탄 서버에서 강력히 암호화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대한민국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라며 "표현의 자유가 100% 보장되기에 마음껏 댓글과 게시글을 작성해주시면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일 경우 신상 공개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사법당국을 거치지 않은 신상털기는 사적 제재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YTN PLUS 이은비 기자
(eunbi@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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