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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검·언유착 수사자문단 중단" 지휘권 발동

2020년 07월 03일 00시 55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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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수사자문단 하루 전 수사지휘서 발송
秋 "수사자문단 소집 중단" 지시…지휘권 발동
"수사팀, 대검 지휘 없이 수사…결과만 보고"
대검, 오늘로 예정된 자문단 소집 안 하기로 결정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중단하라고 윤석열 총장에게 지시했습니다.

검찰청법 규정에 따른 수사 지휘권 발동이라며 수사팀도 대검찰청 지휘를 받지 말고 수사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추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함에 따라 일단 오늘(3일)은 수사자문단을 소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박기완 기자입니다.

[기자]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하루 앞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3쪽짜리 수사 지휘서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냈습니다.

검찰청법 8조를 근거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다며 수사자문단 소집 중단을 지시한 겁니다.

검찰청법 8조에는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선 검찰총장을 지휘, 감독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겐 대검찰청 지휘 없이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추 장관은 지휘권 발동 이유에 대해 윤 총장 최측근인 현직 검사장이 수사 대상인 만큼 공정성에 대한 의문 없이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적시했습니다.

또 피해자 측이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와 결론이 엇갈리면 혼란이 예상되고 국민이 수사 결과를 믿지 못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총장이 수사자문단을 소집하는 과정에서 구성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내부에서 이의가 제기됐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앞서 윤 총장은 대검 부장회의에 사건 지휘를 넘겼다가 채널A 기자에 대한 영장 청구 방안 등에 대해 결론이 나지 않자 직접 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했습니다.

수사팀이 이의를 제기하며 자문단 위원 추천을 거부하자 대검 자체적으로 위원 9명을 선정하고 회의 개최 일정까지 확정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추 장관이 공식적으로 윤 총장에게 중단을 지휘하면서 대검찰청은 일단 예정된 자문단 소집 일정은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검찰청 지휘부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정면으로 충돌한 사안에 대해 추미애 장관이 수사팀 손을 들어주는 지휘권을 발동함에 따라 윤석열 총장의 리더십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기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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