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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이동형 / 시사평론가 (YTN 라디오 진행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을 둘러싼 논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뉴스정면승부의 이동형 시사평론가 나와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그게 15년 만에 벌어진 일이다. 15년 전에 사실 검찰총장이 이거 때문에 물러났습니다. 상당히 큰 사건인데 이 소식 마저 이어가기 전에 지금 전 법무부 장관이던 박상기 전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던 것을 이번에 폭로 인터뷰를 해버렸어요. 그 내용이 상당히 커서 그 얘기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죠.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을 조국 사태 시작될 때 만났는데 어떻게든 조국을 낙마시켜야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죠?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상기 / 전 법무부장관 : (이미 압수수색 들어간...) 직후입니다. (압수수색 시작) 몇 분 후일 거예요. 어이가 없었기 때문에... 이미 시작은 돼 버렸고. 돌이킬 수 없잖아요. 그래서 검찰국장한테 얘기할 상황은 아니었죠, 일단. 윤석열 총장에게 전화해서 오후에 바로 만났어요. 부부 일심동체. 민정 수석이 그런 거 하면 되느냐 이런 식의 이제 도덕적 판단부터 시작해 가지고 법적으로도…. 법무부 장관하면 되느냐고. (기자 : 그렇게 말을 해요?) 네. 결론이 법무부 장관은 안맞대. (기자 : 본인이 그렇게 말을 합니까? 장관 낙마라고?) 낙마라고 이야기해요. 법무부 장관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라, 그 말은...]
[앵커]
장관 후보자, 그것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대규모 압수수색을 하는데 검찰이 그렇게까지 움직이는데 법무부 장관한테 아무런 보고도 안 하고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이동형]
사회적 파장이 굉장히 큰 사건이었고 신임 법무부 장관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현 법무부 장관에 보고하지 않고 먼저 압수수색에 들어가고 난 뒤에 보고를 했다. 그리고 나서 장관이 놀라서 국무회의 끝나고 만나자고 그래서 만났는데 이런 사람은 법무부 장관을 하면 안 된다, 사모펀드는 일종의 사기다라고 얘기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저도 굉장히 놀랍거든요. 지금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도 굉장히 어이없고 인생에서 가장 화가 난 날이고 참담했던 날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법무부 존재 자체를 부정한 거예요. 법무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막강한 검찰 권력에 대해서 문민통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도 역시 검찰을,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하는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보고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지금 박상기 장관이 말하는 것처럼 이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이미 정답을 정해놨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압수수색 들어갔다는 것은 혐의가 입증된 게 아니잖아요. 혐의가 있다는 의혹이 있고 고소고발이 들어갔기 때문에 압수수색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때 이미 이런 사람은 법무부 장관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답을 정해 놓고 수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검찰이 정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답을 정해 놓고 들어가는 것, 특히 특수수사에서는. 왜냐하면 이 사람을 구속시켜야 되겠다라고 들어갔는데 다른 증거들, 죄가 없다는 증거들이 나왔어요. 답의 정해 놓으면 그 증거를 배제해 버리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했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이건 굉장히 크나큰 문제입니다.
[앵커]
박 전 장관이 얘기한 것 중에 딱 꽂히는 부분이 이건 내가 보기에는 검찰의 정치행위다. 이건 낙마를 위한 기획수사, 그거 아니냐, 이런 거란 말이죠.
[이동형]
그래서 더 놀랐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이거는 개혁에 대한 저항인 것이죠, 검찰 개혁에 대한. 또 하나는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정면도전인 것이죠. 대통령이 자신의 인사권을 활용해서 어떤 인물을 임명했는데 검찰총장이 혐의 입증도 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은 안 됩니다라고 정답을 정해 놓고 자기 휘하의 검사들을 동원해서 30명, 40명 동원해서 이렇게 해버렸다고 하면 그게 어떻게 대통령 인사권을 존중하는 것입니까?
특히 사모펀드 관련해서 사기꾼들이나 하는 것이다. 내가 조사해봐서 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앵커]
사모펀드가 꼭 그런 것은 아닌데.
[이동형]
그러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본시장에 대한 몰이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지금도 사모펀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투자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 다 사기꾼입니까? 범법자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앵커]
아무튼 말씀하신 대로 인사권에 대한 침해라고 하는 것은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상황인데 갑자기 딸의 표창장 문제부터 아들의 인턴 문제 이런 걸 다 몰아서 압수수색을 들어간다 이렇게 되면 인사청문회 자체를 무력화시킬 수도 있는 거니까요.
[이동형]
게다가 박상기 전 장관의 말에 의하면 당시 압수수색 들어가고 또 우리 언론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보도를 많은 했던 것은 부정입학, 입시비리, 그다음에 표창장 이런 문제였습니다. 사모펀드는 그게 나오기 전이었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박 전 장관을 만나서 계속해서 사모펀드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앵커]
그러면 그게 의미가.
[이동형]
답을 정해 놨다는 거죠. 사모펀드가 문제가 있으니까 다른 건 필요 없고.
[앵커]
내사도 미리 하고.
[이동형]
지금 검찰에서는 내사를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관련해서 재판에서도 내사한 증거는 나오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총장이 이렇게 말했다면 그건 내사가 들어갔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이고요. 총장이 그렇게 문제가 됐다고 이야기했던 사모펀드. 최근에 정경심 씨와 관련한 조범동 재판, 이 검찰은 정경심과 조범동이 공동정범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조범동 씨 재판이 상당히 중요한 거였는데 이 조범동 재판에서 사모펀드 관련해서 다 무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정경심 재판이 3가지 줄거리예요. 사모펀드, 입시비리, 그다음에 증거인멸.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그렇게 강조했던 사모펀드는 모두가 다 무죄가 났거든요. 이 무죄가 난 상황에서 그러면 검찰총장은 지금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아마 회의하러 정부종합청사로 가면서 다급하니까 전화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게 배성범 전 서울지검장이죠. 도대체 누가 지휘하는 거냐라고 하니까 대개 검사들이 그럴 때는 빳빳하게 얘기하거든요. 제가 지휘했습니다. 제가 다 문제가 생기면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이거는 위에서 시켰다는 얘기고 그건 검찰총장을 얘기하는 거겠죠. 검찰총장을 위에서 결국 만났는데 만나서 한 얘기를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저 말도 상당히 의미는 있습니다. 사모펀드는 조국 전 장관이 그런 걸 일일이 다 했는지에 대한 것은 아직 확신하기 어려우니까 결국 그게 그거고 그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부인이 했으면 그게 그거지라고 일심동체다라는 말을 갖다 하는군요.
[이동형]
그러니까 혐의가 인증된 게 하나도 없고 설사 정경심 씨가 사모펀드를 통해서 어떤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남편하고 상관이 없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저 단계부터 이미 안 된다고 정해놓고 수사를 했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다시 말씀드린다면 지금 사모펀드 문제 관련해서는 다 무죄가 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윤석열 총장이 크나큰 무리수. 그렇다면 검찰개혁에 대한 반발로밖에 비춰지지 않는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앵커]
아무튼 그것이 예를 들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그때의 어떤 빗발치는 언론들의 보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클라이맥스에 오른 게 아니고 시작할 때이니까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집단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라고 느꼈다기보다는 검찰개혁에 대해서 막아야 될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더 담겨 있다라고밖에 추론할 수가 없네요.
[이동형]
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인사청문회에서도 이건 본인이 지시했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본인이 지시한 것이고 정경심 재판, 조범동 재판 쭉 눈여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검찰 주장이 무리했다라는 게 재판에서 계속 드러났거든요. 그 무리한 건 왜 그러면 검찰이 그렇게 무리한 수사를 할 수밖에 없었냐. 검찰총장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수사 초반기부터 이것은 사기꾼이나 하는 것들이고 이런 거를 하는 사람들은 법무부 장관에 올라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결과는 뻔하게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지금 당시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총장이 나중에 국정감사 이런 자리에서도 분명히 말하기를 결과를 지켜보시면 다들 알게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조범동 재판인데 조범동 씨 재판에서 나온 결과는 뭐냐. 검찰의 주장이 다 아웃된 거예요. 재판부에서 전부 다 정경심 쪽 손을 들어줬지 않습니까. 결과를 지켜보라고 했던 검찰이 그러면 어떻게 지금 대답을 할 것인지 되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앵커]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납니다. 아마 그 해 10월의 국정감사였는데 국회의원들이 이거 검찰총장이 직접 지시해서 이렇게 장관을 갖다 수사하는 거냐라고 하니까 그런 사안이면 제가 결단내려서 제가 지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라고대답을 했고 지켜보시면 결과가 나올 겁니다라고 했던 아마 그 상황을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일파만파 상황이 커질 것 같은데 한번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 추미애 장관 얘기로 넘어가봐야 되겠습니다.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15년 만에 법무부 장관의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입니다. 그러니까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해서 총장은 딱 보고만 받아라. 수사팀한테 맡겨놓고,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동형]
네, 그런데 이게 1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웬만하면 안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왜냐하면 검찰의 수사 독립을 보장해 주고 외압에 흔들리면서 수사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법 조항에는 있습니다마는 웬만하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천정배 장관이 할 때는 그때는 당시 검찰총장과 독대도 하고 이런 의견을 나눈 뒤에 결국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했고 스스로 옷을 벗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의견,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의견 나눈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느냐. 이것은 수사 독립하고 상관이 없는 게 맨처음에 이 사건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내 측근이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나는 끼어들지 않겠다, 보고도 받지 않고 지휘도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맞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피의자가 요구한 심의위원회를 검찰총장이 받아줬어요. 그렇다면 측근을 지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앵커]
물론 추 장관 입장에서도 이것으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얼마나 공격이 올 거고 후폭풍이 얼마나 클 건가라는 건 예상을 할 겁니다.
[이동형]
당장 미래통합당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추미애 장관을 탄핵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언론도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호의 있게 쓰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걸 다 알면서도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추미애 장관의 생각도 있을 겁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이미 지금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의 폭로 인터뷰 얘기하고 추미애 장관으로 넘어왔는데 언론들 제목을 보면 일부 언론들은 전직 장관, 현직 장관이 좌우 콤비블러로 검찰총장을 두들겨, 검찰총장 때리기, 이렇게 나름대로 정치적 공격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윤 총장이 지금 발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심만 계속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검찰총장은 이틀 만에 사표를 내고 나갔는데 이게 지금 나더러 나가란 얘기인가, 이렇게 받아들일 것인지, 아닌지 어떤 결단을 내릴 것인지 이것도 궁금하네요.
[이동형]
일단 그 부분은 검찰총장한테 넘어갔죠. 지난번 천정배 장관 시절에는 당시 검찰총장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을 수용하고 수사 독립에 저해되기 때문에 항의 의미에서 사표쓰고 나갔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일단은 회의를 소집해서 윤석열 총장이 회의를 끝나고 나서 내일 수사자문단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열지 않겠다고 얘기했는데 2시에 수도권 지검장 소집, 4시에 전국 지방청 지검장 소집했거든요.
이건 뭐냐 하면 일단 장관이 지시를 했기 때문에 이건 어기게 되면 항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의위를 중단하긴 하는데 수도권 지검장, 전국 지방지검장을 모집해서 내 세를 한번 과시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렇게 보여지고 지금 항간에는 윤석열 총장이 특임검사를 아마 내려보낼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되는데 그러면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에서 수사하는 것은 중단되고 특임검사가 하는 겁니다. 특임검사는 특별검사와 다르게 검사의 잘못, 검사의 비리만 수사하는 것인데 검찰총장만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총장이 이 사건에 대해서 자신과 친한, 혹은 자신의 말을 들을 사람을 특임검사로 내려보내면 지금 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수사가 중단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추미애 장관이 얘기한 것과 배치되기 때문에 만일 그렇게 한다면 또 다른 꼼수, 사실상 항명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과연 윤석열 총장이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앵커]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이 수사팀이 특임검사처럼 마음놓고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거둬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는데 특임검사를 내려보낼 수도 있다. 참 어려워집니다. 이동형 평론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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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동형 / 시사평론가 (YTN 라디오 진행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을 둘러싼 논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뉴스정면승부의 이동형 시사평론가 나와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그게 15년 만에 벌어진 일이다. 15년 전에 사실 검찰총장이 이거 때문에 물러났습니다. 상당히 큰 사건인데 이 소식 마저 이어가기 전에 지금 전 법무부 장관이던 박상기 전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던 것을 이번에 폭로 인터뷰를 해버렸어요. 그 내용이 상당히 커서 그 얘기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죠.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을 조국 사태 시작될 때 만났는데 어떻게든 조국을 낙마시켜야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죠?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상기 / 전 법무부장관 : (이미 압수수색 들어간...) 직후입니다. (압수수색 시작) 몇 분 후일 거예요. 어이가 없었기 때문에... 이미 시작은 돼 버렸고. 돌이킬 수 없잖아요. 그래서 검찰국장한테 얘기할 상황은 아니었죠, 일단. 윤석열 총장에게 전화해서 오후에 바로 만났어요. 부부 일심동체. 민정 수석이 그런 거 하면 되느냐 이런 식의 이제 도덕적 판단부터 시작해 가지고 법적으로도…. 법무부 장관하면 되느냐고. (기자 : 그렇게 말을 해요?) 네. 결론이 법무부 장관은 안맞대. (기자 : 본인이 그렇게 말을 합니까? 장관 낙마라고?) 낙마라고 이야기해요. 법무부 장관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라, 그 말은...]
[앵커]
장관 후보자, 그것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대규모 압수수색을 하는데 검찰이 그렇게까지 움직이는데 법무부 장관한테 아무런 보고도 안 하고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이동형]
사회적 파장이 굉장히 큰 사건이었고 신임 법무부 장관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현 법무부 장관에 보고하지 않고 먼저 압수수색에 들어가고 난 뒤에 보고를 했다. 그리고 나서 장관이 놀라서 국무회의 끝나고 만나자고 그래서 만났는데 이런 사람은 법무부 장관을 하면 안 된다, 사모펀드는 일종의 사기다라고 얘기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저도 굉장히 놀랍거든요. 지금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도 굉장히 어이없고 인생에서 가장 화가 난 날이고 참담했던 날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법무부 존재 자체를 부정한 거예요. 법무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막강한 검찰 권력에 대해서 문민통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도 역시 검찰을,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하는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보고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지금 박상기 장관이 말하는 것처럼 이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이미 정답을 정해놨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압수수색 들어갔다는 것은 혐의가 입증된 게 아니잖아요. 혐의가 있다는 의혹이 있고 고소고발이 들어갔기 때문에 압수수색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때 이미 이런 사람은 법무부 장관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답을 정해 놓고 수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검찰이 정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답을 정해 놓고 들어가는 것, 특히 특수수사에서는. 왜냐하면 이 사람을 구속시켜야 되겠다라고 들어갔는데 다른 증거들, 죄가 없다는 증거들이 나왔어요. 답의 정해 놓으면 그 증거를 배제해 버리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했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이건 굉장히 크나큰 문제입니다.
[앵커]
박 전 장관이 얘기한 것 중에 딱 꽂히는 부분이 이건 내가 보기에는 검찰의 정치행위다. 이건 낙마를 위한 기획수사, 그거 아니냐, 이런 거란 말이죠.
[이동형]
그래서 더 놀랐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이거는 개혁에 대한 저항인 것이죠, 검찰 개혁에 대한. 또 하나는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정면도전인 것이죠. 대통령이 자신의 인사권을 활용해서 어떤 인물을 임명했는데 검찰총장이 혐의 입증도 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은 안 됩니다라고 정답을 정해 놓고 자기 휘하의 검사들을 동원해서 30명, 40명 동원해서 이렇게 해버렸다고 하면 그게 어떻게 대통령 인사권을 존중하는 것입니까?
특히 사모펀드 관련해서 사기꾼들이나 하는 것이다. 내가 조사해봐서 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앵커]
사모펀드가 꼭 그런 것은 아닌데.
[이동형]
그러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본시장에 대한 몰이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지금도 사모펀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투자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 다 사기꾼입니까? 범법자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앵커]
아무튼 말씀하신 대로 인사권에 대한 침해라고 하는 것은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상황인데 갑자기 딸의 표창장 문제부터 아들의 인턴 문제 이런 걸 다 몰아서 압수수색을 들어간다 이렇게 되면 인사청문회 자체를 무력화시킬 수도 있는 거니까요.
[이동형]
게다가 박상기 전 장관의 말에 의하면 당시 압수수색 들어가고 또 우리 언론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보도를 많은 했던 것은 부정입학, 입시비리, 그다음에 표창장 이런 문제였습니다. 사모펀드는 그게 나오기 전이었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박 전 장관을 만나서 계속해서 사모펀드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앵커]
그러면 그게 의미가.
[이동형]
답을 정해 놨다는 거죠. 사모펀드가 문제가 있으니까 다른 건 필요 없고.
[앵커]
내사도 미리 하고.
[이동형]
지금 검찰에서는 내사를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관련해서 재판에서도 내사한 증거는 나오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총장이 이렇게 말했다면 그건 내사가 들어갔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이고요. 총장이 그렇게 문제가 됐다고 이야기했던 사모펀드. 최근에 정경심 씨와 관련한 조범동 재판, 이 검찰은 정경심과 조범동이 공동정범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조범동 씨 재판이 상당히 중요한 거였는데 이 조범동 재판에서 사모펀드 관련해서 다 무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정경심 재판이 3가지 줄거리예요. 사모펀드, 입시비리, 그다음에 증거인멸.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그렇게 강조했던 사모펀드는 모두가 다 무죄가 났거든요. 이 무죄가 난 상황에서 그러면 검찰총장은 지금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아마 회의하러 정부종합청사로 가면서 다급하니까 전화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게 배성범 전 서울지검장이죠. 도대체 누가 지휘하는 거냐라고 하니까 대개 검사들이 그럴 때는 빳빳하게 얘기하거든요. 제가 지휘했습니다. 제가 다 문제가 생기면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이거는 위에서 시켰다는 얘기고 그건 검찰총장을 얘기하는 거겠죠. 검찰총장을 위에서 결국 만났는데 만나서 한 얘기를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저 말도 상당히 의미는 있습니다. 사모펀드는 조국 전 장관이 그런 걸 일일이 다 했는지에 대한 것은 아직 확신하기 어려우니까 결국 그게 그거고 그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부인이 했으면 그게 그거지라고 일심동체다라는 말을 갖다 하는군요.
[이동형]
그러니까 혐의가 인증된 게 하나도 없고 설사 정경심 씨가 사모펀드를 통해서 어떤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남편하고 상관이 없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저 단계부터 이미 안 된다고 정해놓고 수사를 했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다시 말씀드린다면 지금 사모펀드 문제 관련해서는 다 무죄가 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윤석열 총장이 크나큰 무리수. 그렇다면 검찰개혁에 대한 반발로밖에 비춰지지 않는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앵커]
아무튼 그것이 예를 들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그때의 어떤 빗발치는 언론들의 보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클라이맥스에 오른 게 아니고 시작할 때이니까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집단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라고 느꼈다기보다는 검찰개혁에 대해서 막아야 될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더 담겨 있다라고밖에 추론할 수가 없네요.
[이동형]
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인사청문회에서도 이건 본인이 지시했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본인이 지시한 것이고 정경심 재판, 조범동 재판 쭉 눈여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검찰 주장이 무리했다라는 게 재판에서 계속 드러났거든요. 그 무리한 건 왜 그러면 검찰이 그렇게 무리한 수사를 할 수밖에 없었냐. 검찰총장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수사 초반기부터 이것은 사기꾼이나 하는 것들이고 이런 거를 하는 사람들은 법무부 장관에 올라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결과는 뻔하게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지금 당시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총장이 나중에 국정감사 이런 자리에서도 분명히 말하기를 결과를 지켜보시면 다들 알게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조범동 재판인데 조범동 씨 재판에서 나온 결과는 뭐냐. 검찰의 주장이 다 아웃된 거예요. 재판부에서 전부 다 정경심 쪽 손을 들어줬지 않습니까. 결과를 지켜보라고 했던 검찰이 그러면 어떻게 지금 대답을 할 것인지 되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앵커]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납니다. 아마 그 해 10월의 국정감사였는데 국회의원들이 이거 검찰총장이 직접 지시해서 이렇게 장관을 갖다 수사하는 거냐라고 하니까 그런 사안이면 제가 결단내려서 제가 지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라고대답을 했고 지켜보시면 결과가 나올 겁니다라고 했던 아마 그 상황을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일파만파 상황이 커질 것 같은데 한번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 추미애 장관 얘기로 넘어가봐야 되겠습니다.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15년 만에 법무부 장관의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입니다. 그러니까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해서 총장은 딱 보고만 받아라. 수사팀한테 맡겨놓고,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동형]
네, 그런데 이게 1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웬만하면 안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왜냐하면 검찰의 수사 독립을 보장해 주고 외압에 흔들리면서 수사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법 조항에는 있습니다마는 웬만하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천정배 장관이 할 때는 그때는 당시 검찰총장과 독대도 하고 이런 의견을 나눈 뒤에 결국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했고 스스로 옷을 벗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의견,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의견 나눈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느냐. 이것은 수사 독립하고 상관이 없는 게 맨처음에 이 사건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내 측근이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나는 끼어들지 않겠다, 보고도 받지 않고 지휘도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맞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피의자가 요구한 심의위원회를 검찰총장이 받아줬어요. 그렇다면 측근을 지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앵커]
물론 추 장관 입장에서도 이것으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얼마나 공격이 올 거고 후폭풍이 얼마나 클 건가라는 건 예상을 할 겁니다.
[이동형]
당장 미래통합당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추미애 장관을 탄핵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언론도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호의 있게 쓰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걸 다 알면서도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추미애 장관의 생각도 있을 겁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이미 지금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의 폭로 인터뷰 얘기하고 추미애 장관으로 넘어왔는데 언론들 제목을 보면 일부 언론들은 전직 장관, 현직 장관이 좌우 콤비블러로 검찰총장을 두들겨, 검찰총장 때리기, 이렇게 나름대로 정치적 공격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윤 총장이 지금 발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심만 계속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검찰총장은 이틀 만에 사표를 내고 나갔는데 이게 지금 나더러 나가란 얘기인가, 이렇게 받아들일 것인지, 아닌지 어떤 결단을 내릴 것인지 이것도 궁금하네요.
[이동형]
일단 그 부분은 검찰총장한테 넘어갔죠. 지난번 천정배 장관 시절에는 당시 검찰총장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을 수용하고 수사 독립에 저해되기 때문에 항의 의미에서 사표쓰고 나갔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일단은 회의를 소집해서 윤석열 총장이 회의를 끝나고 나서 내일 수사자문단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열지 않겠다고 얘기했는데 2시에 수도권 지검장 소집, 4시에 전국 지방청 지검장 소집했거든요.
이건 뭐냐 하면 일단 장관이 지시를 했기 때문에 이건 어기게 되면 항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의위를 중단하긴 하는데 수도권 지검장, 전국 지방지검장을 모집해서 내 세를 한번 과시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렇게 보여지고 지금 항간에는 윤석열 총장이 특임검사를 아마 내려보낼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되는데 그러면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에서 수사하는 것은 중단되고 특임검사가 하는 겁니다. 특임검사는 특별검사와 다르게 검사의 잘못, 검사의 비리만 수사하는 것인데 검찰총장만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총장이 이 사건에 대해서 자신과 친한, 혹은 자신의 말을 들을 사람을 특임검사로 내려보내면 지금 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수사가 중단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추미애 장관이 얘기한 것과 배치되기 때문에 만일 그렇게 한다면 또 다른 꼼수, 사실상 항명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과연 윤석열 총장이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앵커]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이 수사팀이 특임검사처럼 마음놓고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거둬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는데 특임검사를 내려보낼 수도 있다. 참 어려워집니다. 이동형 평론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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