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 등 등록금 일부 환불...대학생 단체 등록금 반환 소송 제기

[앵커]
건국대학교가 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다음 학기 등록금을 8.3% 반환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감면에 나선 대학이 나오자 다른 대학의 학생들 불만이 더욱 커지는 가운데 한 대학생 단체는 학교 40여 곳에 등록금 청구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엄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등록금을 일부 돌려주기로 한 건국대학교.

감면 비율을 놓고 막판 줄다리기를 하던 학생과 학교는 10여 차례에 걸친 회의 끝에 합의했습니다.

학교 측은 2학기 등록금의 8.3%를 반환하기로 했습니다. 또 졸업을 앞둬 다음 학기에 돌려받지 못하는 학생들에게는 10만 원을 우선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문계열 학생은 29만 원, 공학과 예체능 계열은 36만 원, 수의학계열은 39만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한성대학교도 재학생 6천5백여 명에게 일괄적으로 지원금을 20만 원씩 주기로 했습니다.

건대도 한성대도 대학 입장에선 통 큰 결정을 내린 거라지만, 학생들은 기대보다 훨씬 못 미친다는 반응입니다.

[이문영 / 건국대학교 4학년 : 처음에 최초로 등록금을 환불해준다고 해서 많이 기대했는데, 성적 장학금을 원래 받던 학생들한테는 아쉬운 비율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은 액수라도 자발적 감면에 나선 대학이 생겨나자 다른 대학의 학생들은 불만이 더욱 커졌습니다.

다음 학기도 비대면으로 진행되면 아예 휴학하겠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정해민 / 고려대학교 3학년 : 1학기 전체를 사이버 강의로 진행하면서 대면 강의를 할 때보다 훨씬 더 질이 떨어진다고 느꼈고, 2학기 때도 만약에 온라인 강의를 그대로 진행을 하게 되면 휴학을 생각 중이에요.]

등록금 환급 논의조차 시작하지 않는 소극적인 대학 측 태도에 학생 3,500여 명은 정부와 대학을 상대로 소송에까지 나섰습니다.

평균 60%가량 돌려받아야 한다는 게 대학생들 의견이라는 겁니다.

[전다현 / 성신여대 총학생회장 : 11,105명의 대학생이 참여한 설문 조사에서 전국 대학생들은 평균 59%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5개월간 불통으로 일관해온 대학과 교육부의 태도를 고려한다면, 10%의 금액이 학생들에게 반환될지조차 확실하지 않다.]

최근 정부 추경 예산이 편성돼 학생마다 40만 원가량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의무 교육이 아닌 대학의 등록금인 만큼 대학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비판도 여전합니다.

YTN 엄윤주[eomyj1012@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