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 유착' 의혹 수사심의위 열린다...수사자문단과 동시 진행

이철 측, ’검언유착 의혹’ 수사심의위 요청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들 "수사심의위 부의 결정"
수사심의위, 전문수사자문단과는 별개 기구
법률 전문 ’수사자문단’ vs 다양성 ’수사심의위’

[앵커]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 대해 전문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위원회 등 두 개 외부단체가 동시에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앞서 윤석열 총장이 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한 데 이어 오늘은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들이 회의를 열어 수사심의위 소집을 의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완 기자!

오늘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심의위 소집이 결정됐다고요?

[기자]
수사심의위원회는 '검언유착' 의혹을 폭로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측이 소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언유착 의혹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 이 모 전 기자의 수사와 기소 여부에 대해 외부 판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신청한 겁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가 오늘 오전 15명으로 구성된 부의심의위원회를 소집했는데요.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대검 수사심의위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심의위 소집을 의결했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만간 검찰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수사심의위원 150여 명 가운데 이 사건을 판단할 15명을 무작위로 뽑고 심의위 개최 일정 등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에 이어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기소 여부에 대해서도 외부 단체인 수사심의위가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서 채널A 기자 측 요청으로 전문수사자문단 개최도 결정됐는데, 이와는 다른 건가요?

[기자]
이철 전 대표가 신청한 수사심의위는 앞서 대검이 소집 절차를 밟고 있는 전문수사자문단과는 별개의 기구입니다.

앞서 검·언 유착 의혹의 당사자인 채널A 이 전 기자는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했는데요.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두고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의견이 엇갈리면서 윤석열 총장이 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해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전 대표는 외부 인사들의 눈으로 이번 사건을 판단해달라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별도로 신청했습니다.

윤 총장이 위원 위촉부터 안건 선정까지 자문단 소집 절차의 모든 과정에 관여할 수 있다고 보고, 맞대응 취지로 수사심의위를 신청한 겁니다.

수사자문단은 현직 검사는 물론 법률 전문가로 구성되지만, 수사심의위원회는 법조계는 물론 학계와 문화예술계까지 다양한 인사들이 참여해 기소 여부 등을 논의합니다.

오늘 수사심의위 소집이 결정되면서 '검언유착' 의혹이라는 같은 사건을 놓고 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위가 동시에 열리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두 기구 사이 어느 쪽의 결정이 우선한다거나, 동시에 진행하면 안 된다는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두 기구의 판단이 엇갈리는 상황 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규정에 따라 수사심의위를 신청한 이 전 대표 측과 수사팀은 각각 수사심의위에 제출할 의견서와 진술을 준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사건 당사자인 채널A 이 전 기자 측과 한동훈 검사장 측도 자신들의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하는 자리인 만큼 각각 의견을 진술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박기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