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희의출발새아침] 인천공항 노조 “공사의 기습 정규직 전환 발표, 노조갈등만 부추겨"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6월 25일 (목요일)
□ 출연자 : 장기호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조위원장

장기호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조위원장
- 자회사로 가기로 한 사항인데 아무런 설명도 없이
- 언론 통해 졸속으로 청원경찰 직고용 발표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대찬성
- 전환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 되었나?
- 文대통령 방문 후, 비정규직들 끊임없이 처우개선 요구
- 청원경찰 직고용을 철회, 합의서대로 추진하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비정규직 공항소방대, 야생동물통제, 보안검색요원 총 214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기존 정규직 직원들 뿐 아니라 취준생들에게도 비난을 받는 상황이 됐는데요. 불공정을 개선하려 했더니
역차별이 되는 것 같은 혼란을 겪고 있는 장기호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조위원장과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장기호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조위원장(이하 장기호): 네, 반갑습니다.

◇ 노영희: 지금 인천공항 비정규직 보안검색요원의 정규직 전환 이야기, 정말 뜨거운 감자인데요. 노조위원장님이 사실은 노조에서도 정규직 전환에 대해선 합의한 사항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 장기호: 이번 합의는 2년 반에 걸쳐 2월 28일, 올해, 비정규직 양대노총인 한국노총, 민주노총, 그리고 정규직 모두 직고용 법적 문제가 패소를 고려하여 자회사에 편제하기로 최종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인천공항 노동자 대표단과 공사가 직접고용 법적문제 해소를 고려하여 자회사로 편제하기로 한 사항인데 법적 문제가 해소되었다고 하면 해소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러면 다른 문제는 없는지 합의 당사자에게도 확인시켜주고, 앞으로 또 어떻게 추진할 건지 논의해야 하는 게 지극히 상식 아니겠습니까? 법적 문제가 해소되었다고 공사가 주장하는 것도 뜯어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 합의 체결까지도 공사는 청원경찰 제도가 특수경비 제도로 대체되고 있어 정부정책에 부합하지 않고, 노령화 관료와 재정부담 문제로 활용방안이 될 수 없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더구나 한국공항공사, 한수원, 국회 사무처 등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경비업법상 겸엄이 불가하여 보안검색 노동자들이 자회사로 간 사례가 있다고 지속적으로 노동자에게 설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설명과 달리 합의 당사자에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지난 일요일 밤 10시에 언론을 통해 졸속으로 청원경찰 직고용을 발표한 것을 어느 노동자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 노영희: 일방적으로 공사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해명이나 설득을 하지 않았던 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네요. 그런데요. 사실은 이번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문재인 대통령의 1호 대선 공약. 이것 때문에 이번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하면 대통령의 공약이 잘못된 거라고 보시나요?

◆ 장기호: 저희 노동조합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대찬성합니다. 그러나 어떤 원칙이나 투명한 절차를 통해서 정규직 전환이 되어야지,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일방적 지시에 따른, 노동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 노영희: 공약이나 이런 취지 자체에서는 당연히 찬성을 하는데, 절차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런데요. 인천국제공항청사는 공기업 중에서도 취업 선호도 1위로 꼽히는 아주 좋은 직장인데, 사실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토익 만점에 NCS 최상위 스펙을 가져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항에서 일하던 비정규직이 갑자기 정규직으로 전환되니까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 장기호: 네, 맞습니다. 사실 인천공항공사에 입사하려면 다년간 입사 준비를 하여야 입사할 수 있습니다. 노량진 컵밥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현재 코로나 때문에 2030 청년들이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시험을 보지 않거나, 또는 최소한의 아주 요식행위인 채용절차로 공기업에 쉽게 들어올 수 있으니 많은 취업 준비생들이 상당한 박탈감과 상실감을 느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청년들은 노량진 고시원에서 컵밥을 먹고, 몇 년을 공부해도 공기업 직원이 되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쉽게 공사 직원이 된다고 하면 이게 정말 정의로운 나라고, 공정한 나라냐. 이것이 진정한 역차별이 아니냐고 하는 탄식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규직 전환 졸속처리에 대한 비판과 함께 청년 세대의 아픔 등 많은 국민이 공감을 하시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이 하루 만에 20만 명이 동의한 것이 달성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노영희: 그런데 공사 측의 입장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예를 들면 대졸 공채 정규직하고 보안요원의 정규직 연봉도 다르고, 사실은 아예 직군 자체가 다른 거기 때문에 이거를 자리를 뺏는다, 이렇게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 장기호: 그런데 단순히 자리를 뺏느냐로 이 문제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라치기. 노동 갈등으로 가지고 간다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공사에서 그런 말을 한다고 하는 게 저는 무슨 의도가 있지 않느냐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거는 연봉을 얼마 받느냐의 자리싸움이 아니라 정규직 전환 과정이 우리 국민들이 정말 납득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었고, 공사가 이를 수행했느냐는 겁니다. 이건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것은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취업준비생을 포함해서 모든 국민에게 공정이라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공정사회로 나아가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단순히 정규직 직원의 반발로 볼 것이 아니라 공사가 1만여 명의 정규직 전환 대상자와 공사 직원에게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지난 일요일, 그것도 10시에 기습적으로, 일방적으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기습적 공사의 정규직 전환 발표에 대하여 아무도 동의를 하지 않고, 노조갈등만 부추기고 있다. 이것이 진정 누구의 정규직 전환이냐. 저는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 노영희: 기본적으로 저도 그 부분이 이상하기는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식의 발표를 일요일 밤 10시에 갑자기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 장기호: 아무런 해명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날 오후 5시에 기자회견을 잡아놨는데 그전날 일요일 10시에 언론보도 배포를 한 겁니다. 일방적으로 청원경찰을 직고용하겠다고. 1만여 명의 노동자가 합의한 기본 합의내용을 뒤엎는 내용을 발표하면서 아무런 설명도 없었다. 이게 어떻게 절차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정규직 전환이라고 누가 이해를 할 수 있느냐.

◇ 노영희: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런 불만도 있는 것 같아요. 기존 정규직 1400만 정도가 일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2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갑자기 정규직으로 전환되게 되면 오히려 연봉 협상에도 협상력이 높아지고 훨씬 더 세력이 커진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정규직으로 있던 분들이 더 많이 손해를 본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거는 맞는 이야기인 건가요?

◆ 장기호: 그 부분에 있어서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2017년 5월 12일 대통령께서 인천공항에 방문하셔서 정규직 전환을 선언한 이후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끊임없이 정규직과 임금을 비교하면서 처우개선을 해달라고 요구했거든요. 실제로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면서 인천공항 1만여 명의 노동자들은 이미 평균 약 600만 원 이상의 임금과 복리후생이 증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처우개선을 요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임금 인상이나 이런 부분이 필수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례로 서울교통공사의 사례를 보면, 1285명에 대해서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며 사측 임금체계는 다른 조건으로 채용하고, 별도 직렬로, 스크린도어 정비 등 새로운 직렬로 신설했는데, 현재는 임금 테이블, 직급 테이블, 진급 과정의 동일화를 주장하고 있고, 무기계약직 시절 경력 호봉 인정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려를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그런데 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정규직 직원들이 제기하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총액 인건비 제도라는 거다. 즉, 공공기관이니까 총액 인건비가 정해져 있는데 2000명 정도가 갑자기 정규직으로 전환되게 되면 전체적으로 연봉 계산을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 분들이 연봉이 깎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도 맞는 이야기인 건가요?

◆ 장기호: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공공기관이라는 것이 기재부 예산편성 규칙에 따라 총 인건비 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총 인건비에 따라 매년 사용할 수 있는 인건비는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임금 인상률은 직전 년도 기준 임금을 지급하고 남은 재원으로 임금 인상을 보통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업에서는. 그런데 정규직 전환에 따라 입사한 직원이 다수의 직원이 들어오게 되고, 교섭권을 가지게 된다고 하면 매년 임금 인상률을 차등하여 기존 직원들이 그 임금 인상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조금 우려스러운 시선은 가지고 있습니다.

◇ 노영희: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우려하는 점이다, 이거군요.

◆ 장기호: 그렇죠. 왜냐하면 노동조합이라는 게 조합원 수가 많으면 교섭권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섭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모든 임금이든, 복지든, 근로조건에 협상 권한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정규직 노조가 어느 정도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노영희: 그래서 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채용 역차별이라고 하는 논란이 커지니까 아니다, 이거는 불안정했던 일자리를 회복하는 과도기적인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심하게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 장기호: 인천공항이 정규직 전환을 진행하면서 세 개의 자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과정으로 약 1만 명 중 8000명이 세 개의 자회사로 전환되었습니다. 많은 공기업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 전환 추진 과정에서 자회사로 전환되고 있고, 인천공항도 세 개의 자회사로 전환된 8000명의 노동자가 있는데, 이들 노동자가 일자리가 불안정하다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규직 전환은 실패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뜯어보면 직고용 대상이었던, 전에 합의에 직고용 대상이었던 800여 명의 민주노총 소속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고용안정을 선택해서 본인들이 직고용을 포기하고 자회사를 스스로 선택했어요. 그러면 이게 현 인천공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규직 전환이 불안정한 일자리가 회복되는 과정이냐, 이렇게 볼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많은 인원들이 직고용됐을 때는 탈락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고용이 안정된 자회사로 스스로 선택을 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다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 노영희: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미래통합당의 하태경 의원이 로또 취업 방지법을 발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천공항의 묻지 마 정규직화는 청년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있는 것이다, 이러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강력히 반대한다고 하는 의사를 표시했는데, 이런 식의 그런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장기호: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중대한 정부 정책을 수행할 때 많은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서 시행해야 하고, 다양한 목소리에 의견 수렴하고, 서로 토론하고, 치열한 토론과 논쟁을 거쳐서 서로가 공감할 수 있는 최종안을 끌어내야 하는데, 정규직 전환 추진 과정을 보면 모든 공기업에서 논란이 되고 있고, 노노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를 위한, 노동자를 위한 정규직 전환,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 이렇게 볼 때는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그런 법안을 발의해서 많은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그리고 그런 법안들이 나와서 모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노영희: 취준생들이 부러진 펜 운동에 이어서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그만해 주십시오, 라는 식의 국민청원 글을 올렸고요.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글이 오늘 7시 기준으로 21만 명 정도가 동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상당히 심각하게 청년들에게는 다가가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 정규직 전환 문제가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 장기호: 저희는 일단 그리고 민주노총 소속의 자회사를 선택한 그 직원들도 동일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공사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청원경찰 직고용을 철회하고, 1만여 명이 합의한 마지막 합의서대로 추진하라. 그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저녁 10시에 기습적으로 공사가 설명도 하지 않고, 그동안 본인들이 스스로 거부했던 청원경찰이라는 것을 꺼내서 정규직 전환을 졸속으로 마무리 시도를 한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모든 노동자들이 2년 반 동안 논의된 내용을 한 번에 뒤집었느냐. 이것은 원칙에 맞지 않다. 이렇게 해서 무슨 정규직 전환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알릴 수 있느냐. 이거 해서 모든 노동자들이 동의를 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 노영희: 그러면 최종적으로 합의했던 그 합의 내용은 한 마디로 뭡니까?

◆ 장기호: 여러 가지 직고용 과정에서 법적 문제 이슈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통합방위법, 경비업법, 항공보안법에 법적 문제가 있으니까 자회사로 보안검색 직원들이 편제되는 것을 민주노총, 한국노총 전체 노동자가 서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청원경찰이라고 하는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그리고 노동자에게 아무런 설명도 없었던 청원경찰 직고용으로 정규직 전환을 졸속으로 마무리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노동자 간에 합의한 법적 문제를 살펴봐서 정규직 전환을 해결해야 한다. 그래서 정규직 전환 합의서가 존중되어야 한다, 그런 입장입니다.

◇ 노영희: 그러니까 자회사로 가기로 했는데 본사에서 직고용하는 게 그게 가장 문제다, 이거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장기호: 네, 고맙습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장기호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조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