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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의료' 확대되나?...의료계 반발 극복이 과제
Posted : 2020-05-15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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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허용된 전화 진료 경험을 토대로 '비대면 의료'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협회와 시민단체가 대형 병원 쏠림과 의료 영리화의 시작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실제 추진되려면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자 정부는 지난 2월 한시적으로 전화를 통한 상담과 진료가 가능하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동안 3천8백여 개 의료기관이 참여해 26만 건 이상의 전화 상담 진료가 이뤄졌습니다.

[김강립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 코로나19가 계속 유행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의료기관과 의료인 그리고 특히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들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써 의료진의 판단하에 시행하고 있는 이러한 제도입니다.]

이를 놓고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은 "자세히 분석해 장단점을 따져보겠다"며 원격의료 검토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도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용범 / 기획재정부 1차관 : 기재부도 비대면 의료 도입에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는 기본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한시 조치들이 비대면 의료의 필요성을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와 시민단체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라는 현재 진행형의 국가적 재난을 악용한 행위"라며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노총과 건강과대안 등 5백여 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시민대책위원회도 의료영리화와 의료비 폭등을 가져올 것이라며 원격의료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원격 의료에 반대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원격의료를 본격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할 가능성도 있어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는 방안은 계속 거론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건은 의료법 개정입니다.

21대 국회에서 의료계의 우려를 해소하면서도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합리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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