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묶인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 속도 내나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 지난 2017년 발의
이념, 배·보상 비용 문제로 20대 국회 처리 난항
민주당 총선 압승으로 21대 국회에서 통과 희망

[앵커]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은 발의된 지 2년 동안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못 하고 발이 묶여 있습니다.

4·3 생존 희생자와 유족들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과반수를 차지한 21대 국회에서는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고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희생자 명예 회복과 진상규명을 담은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017년 발의됐습니다.

불법 군사재판 무효와 희생자 배상과 보상 문제를 입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20대 국회에서 법안심사 소위원회 문턱도 못 넘었습니다.

보수 야당이 이념문제를 제기하고 1조 8천억 원에 이르는 배·보상 비용이 걸림돌이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180석을 휩쓸며 21대 국회 원내 과반을 차지하자 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기대감이 쏠리고 있습니다.

[송승문 / 제주 4·3 유족회장 : 21대 국회가 원 구성이 되면 정부와 국회가 같이 특별법 통과과정에 우리 유족도 집중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제주지역 국회의원 당선인 3명도 특별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21대 국회에서는 꼭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재호 / 제주시 갑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 배·보상 근거를 마련한 4·3 특별법 전면 개정안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생존 수형인 희생자와 가족이 잇따라 재심을 청구해 지난해 1월 18명이 무죄 취지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두 건은 아직도 재판조차 열리지 못하는 상황.

제주 4·3 관련 단체들은 생존 희생자들이 고령임을 고려하면 하루빨리 명예 회복이 필요하다고 호소합니다.

20대 국회에선 회의조차 제대로 못 하고 발이 묶여 있는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

더불어민주당이 원내 과반수를 차지한 21대 국회에서는 조속히 처리될 수 있기를 유족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YTN 고재형[jhko@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