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검찰 "당선인 90명 수사 중"...패트 재판 12명 운명은?

[앵커리포트] 검찰 "당선인 90명 수사 중"...패트 재판 12명 운명은?

2020.04.17. 오후 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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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패스트트랙 재판 총선 여야 12명 당선인 재판에 넘겨져
- 민주당 측 '공동폭행 혐의' 통합당 측 '국회법 위반 혐의' 적용
-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황운하·한병도 당선인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 권성동 당선인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 재판 진행
- 최강욱 당선인, 조국 前 장관 사건 관련 업무방해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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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가장 관심을 받는 건 역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당시 여야가 거친 몸싸움까지 벌이면서 동물국회라는 오명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지난해 재판에 넘겨진 국회의원 가운데 이번 총선에 당선된 의원은 모두 12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범계, 김병욱, 박주민 당선인이 공동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미래통합당에서는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장제원, 김태흠, 이철규, 곽상도, 김정재, 박성중, 송언석 등 9명이 기소됐습니다.

오는 28일부터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본격적인 재판이 진행될 예정인데, 결과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야가 적용된 혐의가 다르기 때문에, 의원직 상실 기준 역시 차이가 있습니다.

민주당 측 당선인들이 받고 있는 공동폭행 혐의는 금고형 이상 선고될 때, 통합당 측 당선인들에게 적용된 국회법 위반 혐의는 좀 더 엄해서 5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때 의원직이 상실됩니다.

오는 23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는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관계자도 있습니다.

대전 중구에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당선인과 전북 익산을의 한병도 당선인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강원 강릉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권성동 당선인은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과 관련해 현재 대법원 판결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2번으로 당선된 최강욱 당선인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과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오는 21일 첫 재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검찰은 이 밖에도 현재 선거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 당선인 90명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연아[yal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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