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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비용 못 낸다" 타이완 여성 첫 강제추방
Posted : 2020-04-06 18:32
타이완 여성, 입국 당시 시설 격리·비용 납부 동의
법무부 "코로나19 막기 위한 정부 조치 거부" 추방 결정
정부 조치 거부 첫 강제추방…입국 거부된 외국인은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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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에 입국한 뒤 격리 시설 비용을 내지 않겠다며 입소를 거부한 타이완 여성이 추방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격리조치 거부로 입국자가 추방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일 입국한 30대 타이완 여성은 도착 당시 시설격리와 비용 납부에 동의해 배정된 격리시설로 이동했습니다.

격리시설 입소에 드는 비용은 하루 10만 원, 2주 기준 140만 원입니다.

하지만 입소 과정에서 돌연 비용을 낼 수 없다고 입장을 번복해 퇴소 조치됐고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인계됐습니다.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정부의 격리조치를 거부했다고 보고 곧바로 이 타이완 여성을 추방했습니다.

지난 1일부터 정부가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 격리 조치를 의무화한 뒤 강제 추방이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와 별도로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 격리조치를 거부해 입국 자체가 거부된 외국인은 1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차규근 / 법무부 외국인정책본부장 : (11명은) 시설격리 및 비용 부담 확인을 했을 때 본인들이 거기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입국단계에서 입국 허가를 하지 않고 입국거부를 하고 송환 조치를 한 것입니다.]

법무부는 입국 뒤 격리조치를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에 나섰습니다.

군산에서 격리 장소에 휴대전화를 두고 몰래 외출했던 베트남 유학생 3명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수사와 처벌 상황을 지켜본 뒤 강제 출국 조치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또 언론을 통해 격리 위반 사례가 알려진 영국인 등 외국인 5명에 대해서도 관할 지방자치단체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코로나19 확진자인 만큼 치료가 마무리돼 병원 격리가 해제되는 대로 소환조사해 엄정 처분할 방침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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