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인 "임차료 인하 문제에 정부가 나서야"

중소상인들이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크게 줄었다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중소상인자영업자 총연합회는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지자체가 '착한 임대인'의 선의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임차료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임차인의 '차임 감액 청구권'이 법으로 보장됐지만 거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나서서 임차인의 권리를 홍보하고 임차료 조정 절차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현우 [junghw504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