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현대차 연구소 하청노동자도 파견 근로자...직접 고용하라"

현대자동차 연구소에서 2년 이상 일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현대차가 직접 고용하고 그동안 정규직과의 임금 차이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현대차 남양연구소 협력업체 소속 박 모 씨 등 4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를 확인해달라고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2심은 박 씨 등이 현대차 소속 근로자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업무를 했고, 작업량과 시간 등도 현대차로부터 지시받았다며 이들이 현대차의 파견근로자라고 인정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이 근로자 파견 요건 등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 씨 등은 현대차에 직접 고용된 정규직과의 임금 차액으로 청구한 돈 최대 4천만 원을 각각 손해배상금으로 지급 받게 됐습니다.

박 씨 등은 협력업체 소속 직원으로 지난 2005년부터 현대차의 신차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남양연구소에서 시험용 자동차의 도장업무를 해왔습니다.

이들은 도급업체가 교체된 뒤에도 고용이 승계되자 지난 2014년 현대차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를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