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단체 "n번방 피해자 법률지원 나설 것"

변호사단체 "n번방 피해자 법률지원 나설 것"

2020.03.25. 오후 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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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단체들이 'n번방 텔레그램'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 피해 여성과 아동·청소년의 법률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 여성변호사회 등과 함께 법률 지원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변협은 온라인에서 디지털을 수단으로 발생하는 성범죄는 피해 정도가 크고 모방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디지털 성범죄를 강력히 처벌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성변회도 국회가 지난 23일에야 성인 대상 불법 촬영물 소지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포함된 법안을 발의했다며, 지금이라도 조속히 통과시키고 디지털 성범죄 처벌과 피해자 지원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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