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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영주 앵커, 김경수 앵커
■ 출연 : 양지열 / 변호사, 이종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두 번째 이슈는 양지열 변호사,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영상에서 보셨는데요. 신천지교회에 대한 강제수사가 잇따르고 있는데 일단 검찰은 신중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금 방역 목적에서도 강제수사는 필요하다라면서 검찰을 압박하고 있는데 오늘 대정부질문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강조했어요.
[양지열]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역학조사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장, 예를 들어 경기도지사를 중심으로 해서 일각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검찰력을 동원한 강제수사는 이루어지지가 못하고 있고, 특히 중요한 부분은 추미애 장관이 오늘 강조한 부분은 뭐냐 하면 신천지 측에서 제공한 이른바 신도 명단들이 상당 부분 많이 일치하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도 지자체들마다 발표하는 걸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게 고의인지 아닌지는 사실 수사를 해 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신천지를 믿는 분들의 종교적인 이유를 떠나서 그분들의 행동양식이 지금 마침 감염병의 전파 양식과 맞아떨어지면서 이것을 정확하게 진단해서 찾아내고 방역하는 데 장애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강제수사라도 해야 한다라는 그 부분을 강조를 한 것인데 그게 저는 사실 이게 정치적인 공방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씁쓸한 상황입니다.
[앵커]
추미애 장관이 오늘 국민 86% 이상이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근거가 여론조사잖아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단 저도 개인적으로는 17일 정도, 그러니까 31번 확진자가 나오고 신천지 교인임이 밝혀지면서부터 약 7일 동안 신천지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점, 이것이 굉장히 사실 지금 방역의 허점이 드러난 부분, 그리고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결정적인 부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법무부 장관이 수사와 관련된 그런 이유를 여론조사를 근거로 대는 건 저는 적절하지는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민들의 감정, 저를 포함해서 국민들의 감정은 80%가 아니라 100%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수사라든지 또는 조사라든지 또는 공소유지라든지 이 모든 것들은 국민 감정이 아니라 법리적인 판단에 근거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는 굉장히 중요하나 법무부 장관이 야당 의원들한테 수사의 필요성의 근거로써 제시하는 건 적절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다 보니까 야당에서는 장관이 검사냐. 이게 유례 없는 정치행위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추 대표는 일반적인 수사 지휘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특정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법무부 장관이 압수수색을 지시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양지열]
지금의 법체계상 법무부 장관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검찰총장에 대해서 구체적 사건을 지휘할 수 있다라고 근거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부분을 앞서서 얘기를 하셨지만 그 뒤에 나온 부분이 뭐였냐 하면 이게 방역이라고 하는 특성상, 그리고 감염병의 특성상 한 사람이라도 혹시 찾아내지 못할 경우에는 이것이 어디까지 전파될지 모른다. 지금 대구경북 지역에서 일어났던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방역당국이 거의 검체를 다 완료를 했고 지금 새롭게 추가가 돼서 발견되고 있는 부분들은 이미 확진이 된 분들이 발견이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다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1차적으로는 신천지교회를 중심으로 한 확산세를 막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일단 기초는 마련이 됐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기존에 그냥 신천지교회에 다니시면서 그분들끼리 모이는 것 외에도 각자 다른 이름으로 활동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게 신천지 교회를 연구해 오신 분들의 어떻게 보면 제보인 거고 또 지방자치단체, 대구도 그렇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도 일부 명단이 맞지 않는 것, 새로운 명단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에 또 미성년자 같은 경우 부모를 통해서 받게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그러면 이게 우리가 재산을 찾는다거나 아니면 범인을 검색하다거나 이런 목적이 아니잖아요. 감염병 예방에 의한 근거 법률에서 형사벌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니만큼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강제적 수사가 절실한 게 아니냐는 부분을 지적한 거죠.
[앵커]
추미애 장관도 압수수색이 필요하다.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마는 실제로 경찰이 신천지 대구교회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두 차례 검찰에서 반려가 됐거든요. 이런 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런 상황은?
[이종근]
일단 검찰은 고의성, 의도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좀 더 보완하라라고 경찰에 지시를 내렸습니다. 검찰의 공식적인 입장은 이런 것 같아요. 방역을 중심으로 한 수사여야 된다. 방역을 돕기 위한. 지금 단계에서 예를 들어서 신천지 교회와 관련된 또 다른 기타 불법적인 사항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아직도 지금 코로나19의 확진 사태가 진정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섣불리 다른 어떤 수사로 됐을 때 처음에 중대본이라든지 우려했던 대로 더 신천지 교인들이 자신이 신천지 교인임을 밝히지 않지 않을까. 죄악시되는 어떤 국민적 분위기, 이런 분위기들이 도움이 될까 하는 부분을 언급을 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시를 내린 바로 그날 28일날 방역당국이 검찰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일단은 지금 받았다, 명단을 받았으므로 협조를 하고 있으니까 지켜보자, 그랬는데 3월 2일날 팩스를 다시 보냈습니다. 그런데 3월 2일날의 팩스에는 지금 명단 일부가 누락되고 있다라고 방역 당국이 검찰에 업무 팩스를 보낸 겁니다. 즉 3월 2일과 2월 28일은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검찰 내부에서도 신중히 이제 검토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우리가 수사에 돌입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게 3월 2일부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대정부질문에서 추미애 장관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요구를 했다, 해왔다 이 말이 3월 2일 분위기가 좀 바뀐 분위기를 표현하고 있어서 앞서도 양 변호사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걸 자꾸 정치적인 해석, 예를 들어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그동안의 대립구도가 여기까지 연결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시각은 저는 조금 과다한 시각이 아닐까. 검찰이 무조건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검토 단계에서 좀 더 적극적인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 보여집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검찰이 과거에 세월호 참사 당시에 유병언 수사의 실패 경험 때문에 이렇게 강제 수사를 조금 신중하게 더 다가가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양지열]
저는 그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봅니다. 일단 유병언 전 회장의 수사의 경우에는 사건이 이미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한 수사였습니다. 지금 그거는 과거에 이미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잘잘못이 있느냐를 따지기 위한 것이고요. 지금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대구경북에서 하루가 다르게 확진자가 나왔고,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같은 경우는 검체 채취를 다 완료한 상황에서 이미 확진이 되고 감염이 된 분들을 확인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급속도로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더 막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수사에서는 사실은 이걸 좀 망설일 이유도 없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수사의 목적 자체가 누군가를 벌 주기 위해서, 감춰놓은 재산을 찾기 위해서, 그런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라면 과거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사례를 들어서 이번에도 혹시라도 뭔가 잘못된 결과가 나올까 봐 수사를 안 한다면 그거는 정말로 잘못된 판단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검찰 수사가 강제수사가 시작될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신천지의 법인 취소 절차를 지금 밟고 있거든요. 이미 지금 9년 전에 신천지 법인 설립 허가를 내준 것을 두고도 비판이 일고 있는데 관련된 내용을 저희가 녹취를 잠시 듣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오시죠.
[앵커]
서울시가 신천지 사단법인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는데 9년 전에 법인 허가를 내준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냐라는 비판이 지금 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양지열]
이 비판은 이것도 저는 정치적인 비판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단법인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영리를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글자 그대로 사람의 모임인데 이것을 법적으로 마치 한 사람, 인격권을 가진 사람처럼 인정해줘서 그 법인명으로 재산도 가질 수 있고 거래도 할 수 있게 해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행정관청이 허가를 내주는 게 행정관청이 할 수 있는 거긴 하지만 거기에 목적이나 이 사람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으면서 우리가 불법단체를 하겠다, 공익을 해치는 행동을 하겠다라고 적을 사람이 어떤 사단법인이 그렇게 적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천지라고 하는 교회의 특성이 그런 어떤 종교가 옳고 그르냐, 그분들이 하는 행동 여지에 대해서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이후에 이 종교에서 하필이면 코로나19라고 하는 감염병이 전파가 급속도로 됐고 그거를 막아야 되는 상황에서 협조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강력한 입장을 지자체가 내놓는 것이지 이게 설립 단계에서 누가 앞으로 코로나19가 나왔을 때 우리는 이 부분을 감추겠습니다, 이게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런 부분은 지극히 소모적인 비판이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서울시가 그 과정은 밟아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청문 절차 거치고 해서 취소가 될지 이런 게 결정이 될 텐데 만약에 취소가 되더라도 그게 실효성이 있는지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종근]
실효성 여부는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법인으로 이미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이 있어요. 법인으로 등록된 재산들. 그것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죠. 엄청나게 큰 타격일 겁니다, 그 자체도. 그런데 이게 실제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느냐는 것도 조금 들여다봐야 돼요. 왜냐하면 변호사님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게 민법상 공익을 해하는 행위였을 때 허가를 취소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코로나19 방역과 관련돼서 의도적으로 공익을 해하려고 했느냐, 의도성에 대한 문제와 함께 두 번째는 그것이 명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위성 여부. 그러니까 갖고 있는 명단과 얼마나 불일치하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다 사실 서울시가 증거를 해내야 돼요.
안 그러면 지난번에 유치원연합회 있죠. 한유총과 관련해서 같은 이유로 사단법인을 취소해 줬습니다. 공익을 해했다는, 유치원 3법을 거부했다는 것이 공익을 해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데 1심에서 승소를 했어요, 한유총이. 그래서 그 재판 내용을 보면 공익을 해한다는 범위가 굉장히 모호한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을까는 지켜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다라고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신천지의 홈페이지가 해킹을 당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게 중학생이 벌인 일이라고요?
[양지열]
그렇습니다. 신천지 측에서 운영하고 공개를 해 놓은 홈페이지. 전체 홈페이지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번 코로나19와 관련된 내용들을 해명하기 위해서 만든 홈페이지를 중학생이 해킹을 해서. 하필이면 또 다른 종교의 상징물을 저기에 올려놓고 이게 다 털렸다라는 식의. 그리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신천지 신도들의 명단 같은 것들을 다 내놓아라라는 식의 글을 적었다라는 겁니다, 사건 자체는.
[앵커]
3월 5일까지 정부에 안 내놓으면 모든 성도들의 주소를 정부에 넘기겠다, 이런 식의 글을 올린 모양이에요.
[이종근]
한 가지 재미있는 건 뭐냐 하면 중학생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최근에 2019년 12월에 부산에 있는 전광판이 해킹을 당했습니다. 조선일보가 뉴스 화면을 보내는 서면에 있는 큰 전광판인데요. 전광판 문구가 똑같습니다. '조선일보 중학생한테 다 털렸죠. ㅋㅋㅋㅋ' 즉, 이것이 중학생한테 했다라는, 자신이 했다라는 해커가 조롱하는 그런 의미로써 중학생한테도 이렇게 털리느냐, 이런 문구일 가능성이 더 크다, 이런 동일선상에서 유사한 범죄를 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앵커]
경찰도 내사에 착수했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잡히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양지열]
지금은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해킹 자체를 처벌을 합니다. 그러니까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정보 네트워킹에 침입을 하게 되면 해킹이라고 흔히 부르는 그건 그 자체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SNS 같은 경우도 로그인만 해도 바로 처벌을 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정보를 빼내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무 관계없이 이미 범죄는 저질러진 거죠.
[앵커]
그렇군요. 지금 마스크 대란으로 국민들의 불안이 높은데 오늘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에서도 마스크 수급 문제가 굉장히 논란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대형마트에서 마스크를 미끼로 판촉행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져서 또 논란이 됐는데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앵커]
요즘 국민들 마스크 부족 문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사재기도 있고 매점매석 문제. 3배를 뻥튀기해서 팔았다, 이런 뉴스도 들려오고 또 이렇게 수입맥주가 마스크를 미끼로 해서 판촉행사를 벌였다는 얘기도 있어요.
[양지열]
참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마케팅이죠.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 마스크가 지금은 국민들이 너무나 민감하고 각자 이걸 또 필요한 상황에서 구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맥주 사면 끼워서 팔기 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너무 화를 나게 하는 것은 맞는데 문제는 그런 겁니다. 이게 마스크가 우리 정부가, 그러니까 우리 국가기관이 관리해오던 대상 품목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소비재였던 겁니다. 굉장히 복잡한 유통망을 거쳐서 그냥 다른 물건처럼 우리가 사고 팔던 것이었는데 지금 시점이 되니까 공공성이 너무 강해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법적으로 내지는 정부 내에서 관리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사재기에 관해서는 이미 지난달에 정부가 기준을 내놨죠. 전월 대비 150%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유통업체가 보관하고 있는 것자체를 사재기로 보겠다. 물가관리법에 의해서 처벌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지금 나오는 저런 사안들. 얌체 같은 끼워팔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엄밀히 따지면 법적으로는 막을 방법은 없어요. 사재기를 한 것은 아니고 만약에 마스크를 사지 않으면 맥주를 안 주겠다,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글자 그대로 사은품 개념. 다만 정부 차원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은 계도를 통해서 막을 수밖에 없다. 참 정부를 타하기도 어렵고 그냥 두기도 어려운 상황인 거죠.
[앵커]
마케팅의 일환이긴 한데 역풍을 맞을 수 있는 마케팅인 것 같습니다.
[양지열]
그럼요. 업체들이 조심을 해야죠, 이런 경우에.
[앵커]
마스크 문제가 요새 심각하니까 정부가 대응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계속 밝히고 있는데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잠시 들어보고 오시죠.
[앵커]
마스크 수급 논란의 어제 대통령이 공식 사과에 이어서 오늘 여권에서도 굉장히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지금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렇게 밝혔습니다. 배급제에 준하는 새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게 어떤 방안이 될까요?
[이종근]
굉장히 어렵네요. 약간의 시장경제 이렇게 포함된다고 하는데 결국은 간단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공급 단계와 생산 단계, 그러니까 공급, 생산 단계와 그다음에 유통 단계.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 문제가 생겼어요. 사재기 부분은 유통에서 비축했던 것들을 다 풀어놓고 또 한 곳에 집중되다 보니까 수급이 원활하지 않았다면 이제는 공급의 문제가 생긴 게 뭐냐 하면 지금은 인력들이 완전히 다 번아웃. 다 지칠 대로 지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교대제, 3교대제로 돌아가던 것들을 정부에서 계속 압력을 넣어서 주말까지도 다 생산해라, 라인을 더 해라 하는 그런 부분들을 다 수용하다가 이미 인력 자체가 거의 지칠 대로 지치니까 군 인력을 투입하겠다, 정부에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군 인력을 투입해서 생산을 한다거나 혹은 그런 물량들을 정부에서 미리 비축해둬서 적재적소에 푼다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시장기능하고는 역행되는 것이죠.
걱정되는 부분은 한 가지예요, 생산 쪽에서. 뭘 걱정하냐면 이렇게 해서 생산을 계속 돌렸을 때 지금은 당장 수요가 있어요. 그런데 비축을 해놔야 되잖아요. 이게 이 물량들은 원래 플러스알파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나중에 언제 이게 코로나가 진정될지도 모르고 코로나가 진정되는 순간부터는 사실 마스크 쓸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원래는 겨울에 쓰일 것을 위해서 1년 내내 만들어놓는 그런 시스템, 1년 내내 비축해 놓는 이런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다 보니까 어찌됐든 정부가 개입하지 않을 수가 없고 정부가 시장기능을 어쨌든 개입을 해서 하겠다고 하니까 이런 표현이, 배급제를 가미한 시장경제, 이런 표현이 됐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을 도리는 없어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사실 이것을 정부 탓으로 돌리는 게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들을 하시지만 대만의 경우는 안 그랬어요. 이게 전염병이 났다 그러면 사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국민의 필수품이 뭐냐라는 것. 그러니까 비축물량이 얼마나 되냐부터 점검을 했었어야 돼요. 대만은 이번 전염병 사태가 벌어지자마자 일주일 이내로 수출을 멈췄거든요. 수출을 멈췄다는 것은 국내에서도 비축량이 얼마 되지 않으니까 이제부터 거의 준배급제로 가겠다는, 단계별로, 어느 단계까지 가면 어떻게 하겠다, 이런 매뉴얼을 가동시킨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허점이 우리 정부는 사스와 메르스 때의 경험을 사실 녹여내서 이번에 마스크 문제는 처음부터 물량을 파악했어야 되는데 파악하지 못했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니까 마스크 줄 서서 사려고 해도 못 사는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일상생활에서 어려운 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마는 이렇게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설문조사 결과도 나왔어요. 그동안 코로나19가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일상이 거의 정지된 것 같다, 이런 답변을 하셨거든요. 어떤 점이 눈에 드셨어요?
[양지열]
당장 이른바 정부에서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권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리 상점에 사람이 줄어들었다는 건 눈에 띄는 정도이죠. 그리고 가장 크게 걱정되는 것 중의 하나가 요식업계. 그러니까 특히 직장이 많은 곳들, 이런 곳들이 아닌 그야말로 골목상권 같은 경우는 손님들이 찾아와서 식사를 하는 경우를 찾기가 정말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으로 반대로 배달하는 쪽이 굉장히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요식업 쪽에 종사하는 분들은 그런 걱정도 하세요.
이게 코로나19가 진정이 되더라도 사람들의 생활패턴이 한번 바뀌어버리면 다시 돌아가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히 하는 말로 배달해서 드시는 데 익숙해지고 나면 다시 안 찾아올 가능성도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세심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건 또 시장경제에만 맡겨둘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함께 정부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는 겁니다.
[앵커]
지금 불안함과 공포도 있지만 지금 또 발병 초창기에 비해서 눈에 띄는 부분은 국민적인 분노가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이종근]
국민적인 분노가 높아진 건 이겁니다. 우리가 일상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사람들을 만나고 출근하고 학교를 가고 집에 돌아오고 가족들을 만나고 이런 일상을 향유하게 하는 게 공동체의 기능입니다. 일상이 파괴된다는 것은 공동체가 파괴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국민들의 분노는 방향을 잡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뭐가 일어나냐하면 병리학적으로 사회적 일탈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요. 이를테면 멀쩡했던 사람이 확진자가 돼서 갑자기 구조하는 사람한테 침을 뱉는다거나 이런 행위들은 사실 그 사람이 원래 인성이 그런 게 아니라 대개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일상이 파괴됐을 때 오는 불안함 그리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 언제 이것이 끝날지 모르는 상황. 그리고 국가기관이 나를 보호해 주지 못한다는 그런 인식.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생겨나는 병리학적 현상이거든요.
마스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스크가 아주 절박해서 사람들이 뛰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공포 때문에 뛰쳐나가는 거예요. 공포를 어떻게 극복할까, 마스크를 구입하자, 이렇게 행위가 되거든요. 이걸 치유하는 방법은 지금 정부가 사실은 신뢰도를 더 높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언제 끝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믿어달라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수치로도 보이고 하는 행위가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렇게 감염병 사태가 길어지면 분노에서 또 희생양 찾기로 넘어간다고도 하더라고요. 이게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 코로나 사태에 정신적인 심리도 챙겨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이종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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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양지열 / 변호사, 이종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두 번째 이슈는 양지열 변호사,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영상에서 보셨는데요. 신천지교회에 대한 강제수사가 잇따르고 있는데 일단 검찰은 신중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금 방역 목적에서도 강제수사는 필요하다라면서 검찰을 압박하고 있는데 오늘 대정부질문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강조했어요.
[양지열]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역학조사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장, 예를 들어 경기도지사를 중심으로 해서 일각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검찰력을 동원한 강제수사는 이루어지지가 못하고 있고, 특히 중요한 부분은 추미애 장관이 오늘 강조한 부분은 뭐냐 하면 신천지 측에서 제공한 이른바 신도 명단들이 상당 부분 많이 일치하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도 지자체들마다 발표하는 걸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게 고의인지 아닌지는 사실 수사를 해 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신천지를 믿는 분들의 종교적인 이유를 떠나서 그분들의 행동양식이 지금 마침 감염병의 전파 양식과 맞아떨어지면서 이것을 정확하게 진단해서 찾아내고 방역하는 데 장애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강제수사라도 해야 한다라는 그 부분을 강조를 한 것인데 그게 저는 사실 이게 정치적인 공방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씁쓸한 상황입니다.
[앵커]
추미애 장관이 오늘 국민 86% 이상이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근거가 여론조사잖아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단 저도 개인적으로는 17일 정도, 그러니까 31번 확진자가 나오고 신천지 교인임이 밝혀지면서부터 약 7일 동안 신천지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점, 이것이 굉장히 사실 지금 방역의 허점이 드러난 부분, 그리고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결정적인 부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법무부 장관이 수사와 관련된 그런 이유를 여론조사를 근거로 대는 건 저는 적절하지는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민들의 감정, 저를 포함해서 국민들의 감정은 80%가 아니라 100%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수사라든지 또는 조사라든지 또는 공소유지라든지 이 모든 것들은 국민 감정이 아니라 법리적인 판단에 근거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는 굉장히 중요하나 법무부 장관이 야당 의원들한테 수사의 필요성의 근거로써 제시하는 건 적절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다 보니까 야당에서는 장관이 검사냐. 이게 유례 없는 정치행위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추 대표는 일반적인 수사 지휘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특정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법무부 장관이 압수수색을 지시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양지열]
지금의 법체계상 법무부 장관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검찰총장에 대해서 구체적 사건을 지휘할 수 있다라고 근거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부분을 앞서서 얘기를 하셨지만 그 뒤에 나온 부분이 뭐였냐 하면 이게 방역이라고 하는 특성상, 그리고 감염병의 특성상 한 사람이라도 혹시 찾아내지 못할 경우에는 이것이 어디까지 전파될지 모른다. 지금 대구경북 지역에서 일어났던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방역당국이 거의 검체를 다 완료를 했고 지금 새롭게 추가가 돼서 발견되고 있는 부분들은 이미 확진이 된 분들이 발견이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다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1차적으로는 신천지교회를 중심으로 한 확산세를 막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일단 기초는 마련이 됐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기존에 그냥 신천지교회에 다니시면서 그분들끼리 모이는 것 외에도 각자 다른 이름으로 활동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게 신천지 교회를 연구해 오신 분들의 어떻게 보면 제보인 거고 또 지방자치단체, 대구도 그렇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도 일부 명단이 맞지 않는 것, 새로운 명단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에 또 미성년자 같은 경우 부모를 통해서 받게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그러면 이게 우리가 재산을 찾는다거나 아니면 범인을 검색하다거나 이런 목적이 아니잖아요. 감염병 예방에 의한 근거 법률에서 형사벌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니만큼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강제적 수사가 절실한 게 아니냐는 부분을 지적한 거죠.
[앵커]
추미애 장관도 압수수색이 필요하다.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마는 실제로 경찰이 신천지 대구교회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두 차례 검찰에서 반려가 됐거든요. 이런 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런 상황은?
[이종근]
일단 검찰은 고의성, 의도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좀 더 보완하라라고 경찰에 지시를 내렸습니다. 검찰의 공식적인 입장은 이런 것 같아요. 방역을 중심으로 한 수사여야 된다. 방역을 돕기 위한. 지금 단계에서 예를 들어서 신천지 교회와 관련된 또 다른 기타 불법적인 사항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아직도 지금 코로나19의 확진 사태가 진정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섣불리 다른 어떤 수사로 됐을 때 처음에 중대본이라든지 우려했던 대로 더 신천지 교인들이 자신이 신천지 교인임을 밝히지 않지 않을까. 죄악시되는 어떤 국민적 분위기, 이런 분위기들이 도움이 될까 하는 부분을 언급을 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시를 내린 바로 그날 28일날 방역당국이 검찰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일단은 지금 받았다, 명단을 받았으므로 협조를 하고 있으니까 지켜보자, 그랬는데 3월 2일날 팩스를 다시 보냈습니다. 그런데 3월 2일날의 팩스에는 지금 명단 일부가 누락되고 있다라고 방역 당국이 검찰에 업무 팩스를 보낸 겁니다. 즉 3월 2일과 2월 28일은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검찰 내부에서도 신중히 이제 검토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우리가 수사에 돌입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게 3월 2일부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대정부질문에서 추미애 장관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요구를 했다, 해왔다 이 말이 3월 2일 분위기가 좀 바뀐 분위기를 표현하고 있어서 앞서도 양 변호사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걸 자꾸 정치적인 해석, 예를 들어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그동안의 대립구도가 여기까지 연결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시각은 저는 조금 과다한 시각이 아닐까. 검찰이 무조건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검토 단계에서 좀 더 적극적인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 보여집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검찰이 과거에 세월호 참사 당시에 유병언 수사의 실패 경험 때문에 이렇게 강제 수사를 조금 신중하게 더 다가가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양지열]
저는 그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봅니다. 일단 유병언 전 회장의 수사의 경우에는 사건이 이미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한 수사였습니다. 지금 그거는 과거에 이미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잘잘못이 있느냐를 따지기 위한 것이고요. 지금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대구경북에서 하루가 다르게 확진자가 나왔고,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같은 경우는 검체 채취를 다 완료한 상황에서 이미 확진이 되고 감염이 된 분들을 확인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급속도로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더 막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수사에서는 사실은 이걸 좀 망설일 이유도 없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수사의 목적 자체가 누군가를 벌 주기 위해서, 감춰놓은 재산을 찾기 위해서, 그런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라면 과거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사례를 들어서 이번에도 혹시라도 뭔가 잘못된 결과가 나올까 봐 수사를 안 한다면 그거는 정말로 잘못된 판단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검찰 수사가 강제수사가 시작될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신천지의 법인 취소 절차를 지금 밟고 있거든요. 이미 지금 9년 전에 신천지 법인 설립 허가를 내준 것을 두고도 비판이 일고 있는데 관련된 내용을 저희가 녹취를 잠시 듣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오시죠.
[앵커]
서울시가 신천지 사단법인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는데 9년 전에 법인 허가를 내준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냐라는 비판이 지금 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양지열]
이 비판은 이것도 저는 정치적인 비판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단법인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영리를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글자 그대로 사람의 모임인데 이것을 법적으로 마치 한 사람, 인격권을 가진 사람처럼 인정해줘서 그 법인명으로 재산도 가질 수 있고 거래도 할 수 있게 해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행정관청이 허가를 내주는 게 행정관청이 할 수 있는 거긴 하지만 거기에 목적이나 이 사람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으면서 우리가 불법단체를 하겠다, 공익을 해치는 행동을 하겠다라고 적을 사람이 어떤 사단법인이 그렇게 적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천지라고 하는 교회의 특성이 그런 어떤 종교가 옳고 그르냐, 그분들이 하는 행동 여지에 대해서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이후에 이 종교에서 하필이면 코로나19라고 하는 감염병이 전파가 급속도로 됐고 그거를 막아야 되는 상황에서 협조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강력한 입장을 지자체가 내놓는 것이지 이게 설립 단계에서 누가 앞으로 코로나19가 나왔을 때 우리는 이 부분을 감추겠습니다, 이게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런 부분은 지극히 소모적인 비판이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서울시가 그 과정은 밟아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청문 절차 거치고 해서 취소가 될지 이런 게 결정이 될 텐데 만약에 취소가 되더라도 그게 실효성이 있는지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종근]
실효성 여부는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법인으로 이미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이 있어요. 법인으로 등록된 재산들. 그것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죠. 엄청나게 큰 타격일 겁니다, 그 자체도. 그런데 이게 실제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느냐는 것도 조금 들여다봐야 돼요. 왜냐하면 변호사님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게 민법상 공익을 해하는 행위였을 때 허가를 취소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코로나19 방역과 관련돼서 의도적으로 공익을 해하려고 했느냐, 의도성에 대한 문제와 함께 두 번째는 그것이 명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위성 여부. 그러니까 갖고 있는 명단과 얼마나 불일치하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다 사실 서울시가 증거를 해내야 돼요.
안 그러면 지난번에 유치원연합회 있죠. 한유총과 관련해서 같은 이유로 사단법인을 취소해 줬습니다. 공익을 해했다는, 유치원 3법을 거부했다는 것이 공익을 해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데 1심에서 승소를 했어요, 한유총이. 그래서 그 재판 내용을 보면 공익을 해한다는 범위가 굉장히 모호한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을까는 지켜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다라고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신천지의 홈페이지가 해킹을 당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게 중학생이 벌인 일이라고요?
[양지열]
그렇습니다. 신천지 측에서 운영하고 공개를 해 놓은 홈페이지. 전체 홈페이지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번 코로나19와 관련된 내용들을 해명하기 위해서 만든 홈페이지를 중학생이 해킹을 해서. 하필이면 또 다른 종교의 상징물을 저기에 올려놓고 이게 다 털렸다라는 식의. 그리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신천지 신도들의 명단 같은 것들을 다 내놓아라라는 식의 글을 적었다라는 겁니다, 사건 자체는.
[앵커]
3월 5일까지 정부에 안 내놓으면 모든 성도들의 주소를 정부에 넘기겠다, 이런 식의 글을 올린 모양이에요.
[이종근]
한 가지 재미있는 건 뭐냐 하면 중학생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최근에 2019년 12월에 부산에 있는 전광판이 해킹을 당했습니다. 조선일보가 뉴스 화면을 보내는 서면에 있는 큰 전광판인데요. 전광판 문구가 똑같습니다. '조선일보 중학생한테 다 털렸죠. ㅋㅋㅋㅋ' 즉, 이것이 중학생한테 했다라는, 자신이 했다라는 해커가 조롱하는 그런 의미로써 중학생한테도 이렇게 털리느냐, 이런 문구일 가능성이 더 크다, 이런 동일선상에서 유사한 범죄를 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앵커]
경찰도 내사에 착수했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잡히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양지열]
지금은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해킹 자체를 처벌을 합니다. 그러니까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정보 네트워킹에 침입을 하게 되면 해킹이라고 흔히 부르는 그건 그 자체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SNS 같은 경우도 로그인만 해도 바로 처벌을 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정보를 빼내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무 관계없이 이미 범죄는 저질러진 거죠.
[앵커]
그렇군요. 지금 마스크 대란으로 국민들의 불안이 높은데 오늘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에서도 마스크 수급 문제가 굉장히 논란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대형마트에서 마스크를 미끼로 판촉행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져서 또 논란이 됐는데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앵커]
요즘 국민들 마스크 부족 문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사재기도 있고 매점매석 문제. 3배를 뻥튀기해서 팔았다, 이런 뉴스도 들려오고 또 이렇게 수입맥주가 마스크를 미끼로 해서 판촉행사를 벌였다는 얘기도 있어요.
[양지열]
참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마케팅이죠.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 마스크가 지금은 국민들이 너무나 민감하고 각자 이걸 또 필요한 상황에서 구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맥주 사면 끼워서 팔기 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너무 화를 나게 하는 것은 맞는데 문제는 그런 겁니다. 이게 마스크가 우리 정부가, 그러니까 우리 국가기관이 관리해오던 대상 품목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소비재였던 겁니다. 굉장히 복잡한 유통망을 거쳐서 그냥 다른 물건처럼 우리가 사고 팔던 것이었는데 지금 시점이 되니까 공공성이 너무 강해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법적으로 내지는 정부 내에서 관리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사재기에 관해서는 이미 지난달에 정부가 기준을 내놨죠. 전월 대비 150%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유통업체가 보관하고 있는 것자체를 사재기로 보겠다. 물가관리법에 의해서 처벌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지금 나오는 저런 사안들. 얌체 같은 끼워팔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엄밀히 따지면 법적으로는 막을 방법은 없어요. 사재기를 한 것은 아니고 만약에 마스크를 사지 않으면 맥주를 안 주겠다,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글자 그대로 사은품 개념. 다만 정부 차원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은 계도를 통해서 막을 수밖에 없다. 참 정부를 타하기도 어렵고 그냥 두기도 어려운 상황인 거죠.
[앵커]
마케팅의 일환이긴 한데 역풍을 맞을 수 있는 마케팅인 것 같습니다.
[양지열]
그럼요. 업체들이 조심을 해야죠, 이런 경우에.
[앵커]
마스크 문제가 요새 심각하니까 정부가 대응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계속 밝히고 있는데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잠시 들어보고 오시죠.
[앵커]
마스크 수급 논란의 어제 대통령이 공식 사과에 이어서 오늘 여권에서도 굉장히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지금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렇게 밝혔습니다. 배급제에 준하는 새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게 어떤 방안이 될까요?
[이종근]
굉장히 어렵네요. 약간의 시장경제 이렇게 포함된다고 하는데 결국은 간단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공급 단계와 생산 단계, 그러니까 공급, 생산 단계와 그다음에 유통 단계.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 문제가 생겼어요. 사재기 부분은 유통에서 비축했던 것들을 다 풀어놓고 또 한 곳에 집중되다 보니까 수급이 원활하지 않았다면 이제는 공급의 문제가 생긴 게 뭐냐 하면 지금은 인력들이 완전히 다 번아웃. 다 지칠 대로 지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교대제, 3교대제로 돌아가던 것들을 정부에서 계속 압력을 넣어서 주말까지도 다 생산해라, 라인을 더 해라 하는 그런 부분들을 다 수용하다가 이미 인력 자체가 거의 지칠 대로 지치니까 군 인력을 투입하겠다, 정부에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군 인력을 투입해서 생산을 한다거나 혹은 그런 물량들을 정부에서 미리 비축해둬서 적재적소에 푼다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시장기능하고는 역행되는 것이죠.
걱정되는 부분은 한 가지예요, 생산 쪽에서. 뭘 걱정하냐면 이렇게 해서 생산을 계속 돌렸을 때 지금은 당장 수요가 있어요. 그런데 비축을 해놔야 되잖아요. 이게 이 물량들은 원래 플러스알파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나중에 언제 이게 코로나가 진정될지도 모르고 코로나가 진정되는 순간부터는 사실 마스크 쓸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원래는 겨울에 쓰일 것을 위해서 1년 내내 만들어놓는 그런 시스템, 1년 내내 비축해 놓는 이런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다 보니까 어찌됐든 정부가 개입하지 않을 수가 없고 정부가 시장기능을 어쨌든 개입을 해서 하겠다고 하니까 이런 표현이, 배급제를 가미한 시장경제, 이런 표현이 됐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을 도리는 없어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사실 이것을 정부 탓으로 돌리는 게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들을 하시지만 대만의 경우는 안 그랬어요. 이게 전염병이 났다 그러면 사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국민의 필수품이 뭐냐라는 것. 그러니까 비축물량이 얼마나 되냐부터 점검을 했었어야 돼요. 대만은 이번 전염병 사태가 벌어지자마자 일주일 이내로 수출을 멈췄거든요. 수출을 멈췄다는 것은 국내에서도 비축량이 얼마 되지 않으니까 이제부터 거의 준배급제로 가겠다는, 단계별로, 어느 단계까지 가면 어떻게 하겠다, 이런 매뉴얼을 가동시킨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허점이 우리 정부는 사스와 메르스 때의 경험을 사실 녹여내서 이번에 마스크 문제는 처음부터 물량을 파악했어야 되는데 파악하지 못했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니까 마스크 줄 서서 사려고 해도 못 사는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일상생활에서 어려운 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마는 이렇게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설문조사 결과도 나왔어요. 그동안 코로나19가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일상이 거의 정지된 것 같다, 이런 답변을 하셨거든요. 어떤 점이 눈에 드셨어요?
[양지열]
당장 이른바 정부에서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권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리 상점에 사람이 줄어들었다는 건 눈에 띄는 정도이죠. 그리고 가장 크게 걱정되는 것 중의 하나가 요식업계. 그러니까 특히 직장이 많은 곳들, 이런 곳들이 아닌 그야말로 골목상권 같은 경우는 손님들이 찾아와서 식사를 하는 경우를 찾기가 정말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으로 반대로 배달하는 쪽이 굉장히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요식업 쪽에 종사하는 분들은 그런 걱정도 하세요.
이게 코로나19가 진정이 되더라도 사람들의 생활패턴이 한번 바뀌어버리면 다시 돌아가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히 하는 말로 배달해서 드시는 데 익숙해지고 나면 다시 안 찾아올 가능성도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세심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건 또 시장경제에만 맡겨둘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함께 정부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는 겁니다.
[앵커]
지금 불안함과 공포도 있지만 지금 또 발병 초창기에 비해서 눈에 띄는 부분은 국민적인 분노가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이종근]
국민적인 분노가 높아진 건 이겁니다. 우리가 일상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사람들을 만나고 출근하고 학교를 가고 집에 돌아오고 가족들을 만나고 이런 일상을 향유하게 하는 게 공동체의 기능입니다. 일상이 파괴된다는 것은 공동체가 파괴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국민들의 분노는 방향을 잡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뭐가 일어나냐하면 병리학적으로 사회적 일탈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요. 이를테면 멀쩡했던 사람이 확진자가 돼서 갑자기 구조하는 사람한테 침을 뱉는다거나 이런 행위들은 사실 그 사람이 원래 인성이 그런 게 아니라 대개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일상이 파괴됐을 때 오는 불안함 그리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 언제 이것이 끝날지 모르는 상황. 그리고 국가기관이 나를 보호해 주지 못한다는 그런 인식.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생겨나는 병리학적 현상이거든요.
마스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스크가 아주 절박해서 사람들이 뛰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공포 때문에 뛰쳐나가는 거예요. 공포를 어떻게 극복할까, 마스크를 구입하자, 이렇게 행위가 되거든요. 이걸 치유하는 방법은 지금 정부가 사실은 신뢰도를 더 높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언제 끝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믿어달라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수치로도 보이고 하는 행위가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렇게 감염병 사태가 길어지면 분노에서 또 희생양 찾기로 넘어간다고도 하더라고요. 이게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 코로나 사태에 정신적인 심리도 챙겨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이종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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