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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브리핑]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주가조작 연루 의혹..."내사 대상자 아니다"
Posted : 2020-02-18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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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이연아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브리핑이 있는 저녁 시간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 관련 소식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 기자, 관련 의혹에 대해서 먼저 정리해보겠습니다.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아내 김건희 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은 뉴스타파 보도로 수면 위에 떠올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경찰이 지난 2013년 내사를 벌인 사실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관련 근거로 경찰의 수사첩보 보고서를 들었는데, 당시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 작성했습니다.

경찰은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이 지난 2010년부터 2011년 사이 주식 시장에서 활동하던 이 모 씨와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시세 조종했고, 김 씨가 해당 작전에 이른바 '전주'로 참여했다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이치모터스는 독일 자동차 브랜드 BMW의 국내 딜러 회사입니다.

[앵커]
도이치모터스 관련 수사첩보 보고서를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는 전형적인 주가 조작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보고서에는 권 회장과 선수 이 씨, 윤 총장 부인 김 씨 등이 등장합니다.

도이치모터스는 우회상장 목적 다르앤코와의 합병 후 주가가 곤두박질 쳤습니다.

상장 첫날 주당 9천 원으로 시작했고, 급기야 2009년 11월에는 2천 원 아래를 기록하기까지 했습니다.

이후 권 회장은 선수 이 씨에게 제안해 주가 움직이기에 나섰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명의 '전주'가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서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언급됩니다.

2010년 2월 초, 권 회장은 다른 도이치모터스 주주 김건희 씨를 선수 이 씨에게 소개해줬다는 뉴스타파 보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 김 씨가 보유하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식과 10억 원이 들어있는 신한증권 계좌를 이 씨에게 맡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09년 11월 천9백 원대였던 주가는 2011년 3월 29일 7천700원까지 올라갑니다.

3배 넘게 오른 겁니다.

뉴스타파는 이 과정에서 권 회장의 두 차례 자신의 주식 담보 대출, 선수 이 씨와 '전주'의 합작 작전 등이 이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경찰은 정확한 추가 분석을 위해 한국거래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데이터를 통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뉴스타파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까지 내린 경찰 보고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진행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자]
경찰의 내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 중 하나는 주가조작 선수 이 씨의 자필 진술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수사로 전환되진 못했는데, 이에 대해 경찰은 여러 이유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권 회장과 이 씨를 내사한 것은 사실이지만 금융감독원 협조가 없고, 제보자 진술도 부족해 내사 중지했다"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의혹이 제기된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 김 씨의 내사 여부에 대해서도 밝혔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제보 내용에 나온 여러 이름 중 하나였지만, 내사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나아가 "김 씨는 내사 대상자가 아니었다" 설명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내사에 대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보통, 내사는 언제 시작하고 종결하게 됩니까?

[기자]
내사는 경찰이 범죄 혐의 관련 증거수집에 착수하는, 즉 수사 이전 단계를 말합니다.

내사의 시작은 첩보 입수, 자체 인지 등 다양합니다.

내사가 중간에 종결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내사를 진행하다 보니, 실체가 없거나 범죄 혐의점을 인정하기 어려울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내사 진행 과정에서 외압이나 압력이 들어올 경우가 해당 됩니다.

특히 내사 관련 고소, 고발이 없다면 종결 처리는 더욱 쉽다는 것이 경찰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앵커]
경찰이 내사를 접게 된 이유와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 사이에는 의문이 존재합니다.

돌이켜보면 의혹을 해소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인사청문회였는데, 왜 해소되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7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있었지만, 제대로 해소되진 않았습니다.

이 의혹을 취재한 기자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청문회에서도 관련해서 일부 의혹이 제기가 있었습니다.

청문회 당시 속기록을 근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이배 의원이 "주식매매 계약서에 대해 김진태 위원과 박지원 대표가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고, 제출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지만 왜 번복하는 것이냐" 질문을 합니다.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상대방이 있는 것이라 여쭤보고 하겠다" 답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관련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핵심 증인 권 회장 역시 청문회 증인 출석을 거부하면서 더 이상의 사실관계 작업은 없었습니다.

[앵커]
경찰이 당시 주가조작 의혹 관련 내사 종결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 외에, 추가적으로 수사 등에 대한 계획을 말한 부분이 있습니까?

[기자]
현재, 관련해서 경찰청은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 등에 대한 계획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내사 종결된 사건이 다시 경찰 수사선으로 올라가려면, 결정적 증거 확보나 별도 고발, 혹은 국회의 특검 요청 등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총선이 두 달도 안 남은 민감한 시점이고, 정치적인 상황과 맞물려 있어, 경찰 입장에서 내사 종결 건에 대한 수사 결정까지는 내부적 고민이 깊다는 것이 안팎의 분석입니다.

이연아 [yal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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