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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靑 선거개입' 공소장 전문 공개..."국민의 알 권리 차원"
Posted : 2020-02-07 22:25
동아일보 "국민 알 권리 위해 전문 공개"
檢 "靑, 선거 전후 경찰 수사 21차례 점검"
檢, 수사 청탁·선거개입 정황 공소장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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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가 청와대 선거개입과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29일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의 공소장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송 시장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13명이 연루된 공소장을 적법하게 입수했다며, A4용지 71장 분량의 공소장 전문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습니다.

이어 지난 2005년 이후 공소장은 국회가 요구하면 법무부는 전문을 공개해왔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소장 전문을 공개한다고 동아일보는 밝혔습니다.

공개된 공소장에서 검찰은 송철호 시장의 수사 청탁 혐의와 관련해 청와대가 김 전 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 상황을 선거 전 18차례, 선거 후 3차례 등 모두 21차례에 걸쳐 점검했다고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또 송 시장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 7개 비서실이 동원돼 선거 과정에 개입했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공소장을 언론에 공개하는 것은 나쁜 관행이라며, 공소장 비공개 입장을 강조해 왔습니다.

전날(6일) 기자간담회에서도 추 장관은 검찰 수사가 끝나지 않아 아직 피의사실 공표의 우려가 있다며, 정치적 오해 등은 자신이 감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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