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이트의 기능을 모두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바스크립트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브라우저에서 자바스크립트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참고 하세요.

확진 10,384명| 완치 6,776명| 사망 200명| 검사 누적 486,003명
'제3국 방문자' 잇따라 확진...방역 '비상'
Posted : 2020-02-05 23:27

동영상시청 도움말

■ 진행 : 이종구 앵커
■ 출연 : 양지열 / 변호사, 김형준 / 명지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가장 핫한 이슈만 쏙쏙 뽑아서 정리했습니다. 오늘의 나이트 포커스입니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3명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확진 환자 수는 모두 19명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17번, 19번 환자가 싱가포르에 다녀온 것으로 확인되면서 제3국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추가 확진 환자 중 18번째 환자는 16번째환자의 딸로 확인됐습니다. 16번 환자는 광주 21세기 병원 3층에서 확진 전 딸의 간병을 위해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돼 같은 층 환자 전원이 격리 조치 됐습니다.

법무부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관련 검찰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법무부가 국회의 공소장 제출을 거부한 것은 이례적인데요. 비공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시작합니다.

[앵커]
먼저 오늘의 패널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김형준 명지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신종 코로나 감염증 환자 3명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먼저 2명이 공통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양지열]
그렇습니다. 싱가포르에 있는 국제컨퍼런스에 참가하기 위해서 지난달에 출국을 해서 컨퍼런스에 참가를 했고요. 17번째 환자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본인이 접촉을 했었던 말레이시아인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연락을 받고 그 분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렇다면 같이 있었기 때문에, 접촉을 했기 때문에 감염 가능성이 있겠다 해서 선별진료소에서 결국 진료를 받고 확진을 받은 겁니다.

그 사실이 알려면서 같은 장소에 갔던 19번째 환자 같은 경우도 검사를 받았고 이번에 확진을 받은 건데 문제는 이게 싱가포르 내부에서도,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정확하게 싱가포르의 어떤 지역에서 누구에게 이것이 전염이 됐다라는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싱가포르에서도 우리 국내 환자 같은 경우 말레이시아분에게 감염이 된 것으로 지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레이시아인은 싱가포르의 어떤 경로에서 누구에게, 싱가포르 내국인에게 옮은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확인돼야 싱가포르 내부도 정확하게 판단이 되고 우리도 혹시 또 싱가포르에 있는 다른 교민이나 다른 여행자들도 싱가포르 방문했다면 저 컨퍼런스 외 다른 곳에서는 감염 위험은 없었나 그런 게 확인돼야 되는데 우리의 힘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문제가 복잡해졌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사실상 여러 한계가 있다, 이런 지적이었는데 지금까지 나온 확진자가 모두 19명입니다.

그중 5명은 우리나라에서 2차, 3차 감염이 된 것이 아니고 중국에서도 감염이 안 된 것이고 싱가포르나 다른 나라에서, 제3국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보다 좀 더 광범위한 검역조치나 제한조치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양지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싱가포르가 있었고 태국도 있었고요. 일본에 들렀던 분들도 있었고요. 그런 경우에는 과연 어떻게 했어야 될 것인가. 지금까지는 기준은 중국, 특히 우한이나 후베이성 지역에 다녀온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선별진료를 하고 발열 증상이라든가 인후염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진료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그전에는 기타 지역 같은 경우는 빠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3국에서의 감염 사례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단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질병관리본부 같은 경우에는 제3국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의심이 되고 있는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일종에 배제를 시킨다고 하죠. 어떤 환자가 통증이라든가 혹시 이상을 호소했을 때 이 사람은 지금 문제가 되는 지역에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긴급하게 막아야 될 상황이 아니다, 검사해야 될 상황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배제하는 방법을 썼었는데 그렇게 배제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좁아들었다.

상대적으로 내부에 포함을 시켜서 아닌 곳들이 아니라 싱가포르가 아니라 태국이나 이런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선별진료를 해야 되는, 진료를 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우리 방역당국의 업무가 사실 굉장히 크게 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싱가포르 컨퍼런스에 다녀온 뒤 확진 판정을 받은 17번 환자의 동선이 공개가 됐습니다. 좀 살펴볼 텐데요. 서울역에서 설 연휴 때 기차를 타고 대구를 갔다 왔습니다. 대구에 본가와 처가가 있는데 대구를 갔다 왔고요.

그리고 다시 서울로 돌아왔고 삼성서울가정의원, 또 음식점, 마트, 약국 이런 데를 갔고 시내버스도 탔고요. 또 경기도에 있는 한 병원에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 우려를 해야 될 상황이지만 특히 설 연휴 때 인파들이 많았던 기차를 탔다, 열차를 탔다, 이 점도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형준]
실제로 보면 지금 정부가 굉장히 선제적이고도 과도할 정도로 적극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보건복지부 장관도 얘기를 했지만 앞으로 한 열흘 정도가 최고의 고비라고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오늘도 19번째 확진자는 제3국을 통해서 들어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중국에서 들어오는, 특히 중국의 일부 지역에서만 들어오는 사람만 막아서는 그건 저는 과도한 조치라고 볼 수가 없고요.

그리고 지금 동선을 본다 하더라도 설 연휴가 낀 상태에서였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과 접촉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선제적이고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다만 그래도 2번 환자가 처음으로 완쾌돼서 퇴원을 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과도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안전을, 또 생명을 최우선으로 한다고 한다면 좀 더 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단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리고 첫 번째 확진환자였죠. 중국인 여성도 완쾌가 된 상태여서 퇴원을 앞두고 있다, 이런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17번 환자의 동선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18일날 싱가포르 세미나 참석을 위해서 출국을 했고요. 24일날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항철도를 탔고 서울역을 갔고요. 그래서 KTX를 타고 동대구역을 갔습니다. 그래서 대구 수성구에 있는 부모 집에 들렀고 북구에 있는 처가에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울에 SRT를 타고 돌아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발열 증상이 있어서 한양대병원 응급실에 간 게 1월 26일. 그리고 삼성서울가정의원을 택시를 타고 갔고요. 서울아산내과는 2월 3일날 갔습니다. 그러니까 간격이 좀 있죠. 약국도 갔고요. 음식점도 갔고요. 광나루역, 지하철도 갔습니다. 이마트도 갔고요. 버스도 탔고요.

그런 와중에 양성 판정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한양대구리병원의 선별진료소를 가서 최종적으로 양성 판정을 받아서 격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 너무 많은 지역, 또 다중이용시설을 갔다 왔기 때문에 이 그물망이 넓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접촉자가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양지열]
지금 일단 우리 질병관리본부에서 접촉자의 기준을 기존에 엄격하게 해 왔던 밀접접촉과 단순접촉을 구별했었는데 그 구별도 없앤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접촉자, 검토해야 될 숫자가 굉장히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17번 환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에서 나오는 결과에 따르면 잠복기가 일반적으로 한 열흘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월 18일날이었기 때문에 한 27, 28일 정도쯤부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본다면 그 전에 잠복기였을 때는 감염확률이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 이후에는 다행히 그렇게 크게... 본인도 몸이 좋지 않은 상황을 인지했기 때문에 병원이나 다른 곳들을 중심으로 다녔지 그렇게 많은 곳에, 사람이 많은 곳에 다니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외국에 다녀오신 분들은 좀 더 스스로도 굉장히 개인위생을 위해서도 외출이라든가 여러 곳을 찾는 것을 자제해야 되는 상황이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방역 시스템도 선제적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 선제적인 게 다른 게 아니라 추적하는 시스템으로는 곤란한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벌써 20명 가까이가 됐고 또 중국 아닌 다른 곳들도 나오기 때문에 각각의 스스로 의심이 가는 분들이 먼저 좀 적극적으로 연락을 취해오고 그 주변 분들도 그런 신호들이 있다면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들과 접촉을 했다고 적극적으로 알려서 양쪽이 공조를 이룬 상태에서의 방역이 이루어져야 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또 관심을 가져야 할 환자가 있습니다. 바로 16번 환자인데요. 군산에 계신 분이죠. 그런데 16번 환자의 딸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18번 환자죠. 그래서 그 가족 2명이 나왔는데. 이 16번 환자랑 접촉한 사람의 숫자가 모두 306명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확진 환자 19명 중에서 접촉자 수가 가장 많은 환자입니다. 특히 이분은 확진 판정을 받기 전에 병원에 오랫동안 계셨기 때문에 면역력이 약한 다른 환자들에 대한 건강 상태, 이런 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형준]
그렇죠. 2015년 메르스 사태의 가장 실질적 근본적 원인은 병원 내에서 감염이 문제가 됐었던 걸 우리가 명쾌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병원에서 있었다는 건 그만큼 취약한 환자들과 같이 있었다는 말과 같기 때문에 이 16번 환자의 동선, 특히 광주21세기병원에서 딸을 간병하는 상황 속에서 많은 분들과 접촉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질병관리본부에서 가장 관심 있게 지금 비상적인 상황이라고 판단해서 16번 환자에 대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또 같이 접촉했던 분들을 나름대로 추적하게 되는, 이게 아마 최고 고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처리가 잘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나름대로 어느 정도는 방어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하튼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호트 격리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이 단어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정 질병 발병한 환자와 의료진을 동일 집단, 동일 집단을 코호트라고 하는데요.

동일 집단으로 묶어서 전원 격리하는 것. 그래서 확산 위험을 줄이는 조치, 이것을 코호트 격리라고 하는데. 이 16번 환자에 대해서 코호트 격리가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 보건당국은 3층 환자들만 일단 격리를 하고 병상 등을 고려해서 코호트 격리는 필요없다고 판단을 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코호트 격리 조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16번 환자와 함께 머물던 다른 분들, 격리 조치는 했지만 코호트 격리는 하지 않았다는 정부의 입장,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또 다른 구멍이, 앞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중국 외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확진 환자의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문제는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관련 검사를 받지 못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양지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가장 먼저 할 수 있었던 부분은 배제하는 방식으로 선별해서 진료할 대상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가장 쉬웠던 부분이 중국에서 방문했던 사람, 특히 후베이성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하는 그런 방법이었는데. 그게 초기에는 발원지 자체가 중국의 후베이의 우한시였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었고 사실 지금도 2만 4000명이 넘는 대다수의 90% 이상은 중국에서 감염되고 있긴 합니다마는 지금은 중국이 아닌 다른 각국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은 어떻게 검사하고 관리할 것이냐라고 해서 첫째로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잡고 있는 계획 중 하나가 기존에는 환자의 진료기록, 국가방문 기록 같은 것들을 의료기관과 공유할 때 중국 지역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다른 곳들, 태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다음으로 지금 코로나 환자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태국이라든가 싱가포르라든가 이웃 일본 같은 경우도 일본이 뜻밖에 초기 방역에 실패하는 바람에 상당히 많은 문제를 낳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 곳들까지도 일단 의료기관과 정보 공유를 해서 환자가 방문했었을 때 이 환자가 해외에 다녀온 기록이 있고 문제가 되는 지역에서 방문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들도 역시 진료대상에 포함시키는 그런 식의 조치가 필요하겠죠.

[앵커]
이렇게 기존 검역 감시 대상에서 제외된 곳에서 확진 환자가 나오다 보니까 방역당국의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차정윤 앵커가 정리했습니다.

[앵커]
태국을 방문했던 16번 환자,결국 자신의 딸까지 감염되면서 모녀가 격리되게 됐습니다. 어머니인 16번 환자는앞서 수차례 바이러스 검사를 요청했지만 보건 당국이 거부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태국여행에서 돌아온 16번 환자가발열과 폐렴 증상으로 병원을 방문한 건지난달 27일입니다. 광주 21세기 병원과 전남대 병원 모두 환자의 증상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의 초기 증상과 유사하다고 판단했는데요. 의료진은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와 보건소에 전화를 걸어서 검사를 요청했지만 돌아온 건 중국 방문 이력이 없어서 검사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정은경 / 질병관리본부장 : (16번) 환자분께서는 증상이 있었고, 코로나 검사를 요청한 것도 맞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보건소와 1339 방침이 태국을 다녀와서 열이 나는 것으로는 검사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를 드린 상황이어서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사례 정의를 고치고 (검사 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중국이 아닌 다른 국가도이제 안심할 수 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추가 확진 3명 중 2명은 싱가포르에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바이러스가 시작된 중국 우한시에서는 이미 500만 명이 빠져나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 봉쇄 직전인올 초 우한을 떠난 승객들 가운데 태국 수완나품 공항으로 향한 사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뒤로는 싱가포르 창이공항, 일본 나리타 공항행의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상위 세 국가는국내 환자들이 제3국에서감염된 것으로 나타나 확인됐거나 추정되는 나라입니다.

전문가들은 중국뿐만 아니라 확진 환자 수가 많은 제3국도 지역사회 전파로 오염됐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3국에 대한 검역 강화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지쳐가는 검역 인력난 속에방역망을 어디까지 넓혀야 할지는 당국의 숙제로 남았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일선 의료현장을 찾아갔습니다. 관계자들도 격려하고 현장의 대응태세 점검을 한 건데요.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신대로 메르스, 2015년 메르스 사태 언급을 한 세 번 정도 했는데. 메르스 때와 지금 비교하고 점검을 하려는 그런 이유가 있는 걸까요?

[김형준]
왜냐하면 메르스 사태 끝나고 나서 현재 백서가 발행이 됐거든요. 그때 크게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했었습니다, 그 백서에서는. 첫 번째가 컨트롤타워의 부재가 가장 큰 문제였었고 두 번째는 지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협력체제가 아주 굉장히 원만하게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하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아주 과도한 업무 때문에 실질적으로 집중을 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그동안 나왔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도 그걸 염두에 두고 어떻게 과거와 비교했을 때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점검한 차원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여하튼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에서는 이 컨트롤타워 부재 문제도 여전히 지적이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어떻게든 간에 이 부분의 가장 큰 힘은 질병본부가 모든 권한을 갖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결국은 지자체와의 연계를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여하튼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이런 컨트롤타워를 유지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화면을 보실 텐데요. 일본 대형 크루즈선입니다. 승객과 승무원 합쳐서 한 3700명이 타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 가운데 확진 환자가 10명이 나왔습니다. 우리 국민도 9명이 탑승을 했다고 하는데 다행히 양성 반응 보인 사람은 없다고 하네요.

[양지열]
그렇습니다. 지금 저 크루즈선이 일본에서 운행하는 크루즈선이지만 여러 국가들을 들르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홍콩에서 상당히 다수의 승객이 탑승을 했고 그 이후에 감염 증상을 보여서 검사를 해 본 결과, 10명이 양성 반응을 보인 겁니다.

그래서 10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본 내에서 격리시설, 병원에 수용됐고 나머지 분들 같은 경우도 2주간의 기간 동안 배에서 그냥 격리를 하도록 그렇게 조처가 된 상황인데. 만약에 정말 저게 그대로 뚫렸다라고 하면 일본에서의 어떻게 보면 코로나바이러스가 굉장히 급속도로 확산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저 탑승자 3700여 명 중 500명가량은 일본 국적자가 아니어서 국제적으로 저 배가 자칫 잘못했으면 코로나의 슈퍼전파자 역할을 할 뻔했던 그런 아찔한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발견이 돼서 격리가 됐고 우리나라 탑승객 아홉 분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양성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일본 크루즈 선박이지만 50개 넘는 나라에서 온 승객들이 타고 있었다고 하니까 또 크루즈선의 특징상 어떤 한정된 공간에서 계속 여러 사람과 접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종 코로나 감염증에 대한 가짜뉴스도 계속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여당에서도 계속 가짜뉴스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왜 이런 가짜뉴스가 인터넷에서 늘어나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양지열]
가짜뉴스를 전파하는 사람들의 속성이 좋지 않은 의미로서 관심을 끌고자 하는 속성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들의 불안감이 있는 상황이고 또 신속한 정보에 대해서 목이 마른 상황이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가 겹쳐지다 보니까 이걸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에서도 굉장히 강력하게 대응을 하기로 했다는 건데. 거기에 더 선제적으로는, 지금도 물론 충분히 많이 애를 쓰고 계십니다마는 질병관리본부를 비롯해서 지자체에서도 역할 분담을 철저하게 해서 신속하되 정확한 정보. 그래서 국민들이 다른 정보에 괜히 휘둘리지 않도록 하는 조치들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앵커]
실제 신종 코로나와 관련된 가짜뉴스는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국민의 불안을 키우는 가짜뉴스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차정윤 앵커가 정리했습니다.

[앵커]
신종 코로나에 대한 가짜 뉴스와괴담이 문제가 되고 있죠. 택시 기사에게 자신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걸렸다고 거짓말한 40대 승객은 경범죄로 처벌을 받게 됐는데요. 이 승객은 택시기사에게 왜 마스크를 쓰지 않느냐며 핀잔을 줬고, 기사가 퉁명스럽게 답하자 자신이 확진 환자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최근에는 제주대학교 병원에 확진 환자가 이송됐다는 가짜뉴스가 퍼지기도 했는데요.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제주도 내 30대 직장인이 자신이 지어낸 얘기라며 자수했는데 감염 예방 차원에서 글을 올렸다고 경찰에 해명했습니다. 또 캐나다에서는자신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라는 한 승객의 거짓말에 비행기가 회항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그러면 가짜뉴스를 작성하거나 유포하면 어떤 혐의를 적용받고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양지열]
일단 저 가짜뉴스라고 하는 게 속성상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확진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이 걸렸다는 게 나올 수가 있고요. 또 그 사람이 어떤 특정 장소들을 방문했다라는 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개인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거고 지금 같이 국민들의 불안감이 큰 가운데서 예를 들어서 어떤 음식점에 들렀다고 얘기가 나온다면 그 음식점을 사람들이 잘 안 찾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심각한 업무방해가 될 수 있고. 만약에 그것 때문에 또 우리 공무원분들이라든가 의료기관 종사하는 분들이 지금 상황에서 조사에 나가거나 역학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출동을 하거나 할 경우에는 또 공권력을 낭비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까지도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처벌이 무거울 수도 있겠네요?

[양지열]
그럼요.

[앵커]
그런데 또 다른 문제점이 있습니다.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사람들 감시가 시급한 상황인데요. 이 중국인 2명,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 2명의 행방이 묘연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락처가 남겨져 있고 숙소도 얘기했는데 사실과 다르다는 얘기죠?

[김형준]
가장 큰 건 지금 후베이성에서 부산으로 왔다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하여튼 어쨌든 간에 소재를 파악을 하기 위해서 총력전을 펼쳐야 되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런 게 가짜뉴스의 근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인가요?

주중대사가 얘기를 하면서 중국에 관련돼서 나름대로 충분히 적극적 대응을 하고 있다. 그리고 세 가지 단어를 썼어요. 공개, 투명, 책임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공식적인 본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아주 객관적이고 투명한 정보를 바탕으로 가져간다면 가짜뉴스가 죽어버릴 텐데 지금도 저런 감시대상인 중국인이 저렇게 소재불명이 된다고 하면 어떤 나름대로 굉장히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의 또 유언비어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강력하게 가짜뉴스와도 연결시켜서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아주 굉장히 초강도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제일 큰 문제는 빨리 저 중국인 2명을 어떻게 나름대로 소재를 파악하느냐는 것이 최고의 관건이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 2명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건데요. 중국 당국은 고의로 바이러스를 퍼뜨리면 최고 사형까지 집행하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양지열]
그렇습니다. 저런 식의 처벌 예가 없지는 않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후천성면역결핍증이라고 하죠, 흔히 에이즈라고 불리는 질병을 일부러 다른 사람에게 옮겼을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하는 법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직 중국이다 보니까 사회주의 체제가 유지되고 있고 지금 국제적으로도 많이 비상 상황 아니겠습니까? 전제가 달려 있기는 하죠. 고의로 퍼뜨렸을 경우. 이건 어찌 보면 사람들을 일부러 해쳤다, 그러니까 다수를 향한 어떻게 보면 범죄행위라고도 볼 수 있다고 봐서 저렇게까지 한 건데. 사형 같은 경우는 다시 말씀드리면 중국이니까 내놓을 수 있는 극단적인 처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먼저 짚어볼 게 공소장을 공개하는 것. 피의자의 인권 보호 차원에서 막아야 한다. 아니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공개해야 된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2005년도에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보면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훼손시킬 수 있는 부분과 국민의 알 권리가 어느 것이 우선하느냐고 하면 지금까지는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이번에는 두 가지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13명이 지금 기소가 됐는데 그 내용이 선거개입과 관련된 부분이란 말이에요.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을 그동안은 피의사실 공표 등을 포함해서 계속 막혀 있었던 부분들인데 이것을 별안간 잘못된 관행이라고 막아버린다고 했을 때 과연 저것을 법무부 장관이 권한으로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부적절한 부분이다. 다시 얘기해서 정말 부적절하고 잘못된 관행이라고 한다면 장관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조금 전에 추 장관도 얘기를 했는데 의원 개인실이 아닙니다.

국회 차원에서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국회가 법무부에 요구한 건 결국은 국민들이 요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잘못된 관행이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하면 조금 전에도 화면에 나왔지만 2016년도 포함해서 2017년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포함해서 그 당시에는 잘못된 관행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왜 지적을 안 했었죠?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법무부가 갖고 있는 훈령의 문제와 지금 국회에서 가지고 있는 법률의 문제가 있을 때 훈령보다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이 훨씬 더 우선 법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장관이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이 잘못하면 권한남용이 될 수 있는 부분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나름대로 이 문제는 그냥 유야무야 넘어갈 상황이 아니라고 보고요.

또 국민들이 봤을 때 이겁니다. 뭘 숨길 게 그렇게 많으니까 공개하지 않는 것 아니냐라는 오히려 더 저는 굉장히 집권당이라든지 청와대 쪽을 어렵게 하는 결정이 아닐까. 오히려 투명하게 하면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저런 식으로 해서 자꾸만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이 나오다 보니까 이건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변호사님 시각도 들어보고 싶은데 일단 거기에 추가로 위법소지가 있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도 부탁드리고 국회에 공소장을 넘기지 않으면 일반인들은 공소사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양지열]
일단 추미애 장관이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의 요지를 정리해서 전달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려주지 않는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법령과 법무부의 훈령을 가지고 이걸 막은 부분들이 과연 정당하냐 이 부분은 다툼의 소지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서류를 제출 안 했다고 볼 것이냐아니면 지금 공소사실 요지를 정리하는 방법으로 그 수준을 낮췄다고 볼 것이냐를 가지고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고. 추미애 장관이 덧붙인 부분은 그거죠. 재판에서 공개된 장소에서 얘기가 나온 것은 상관없다, 그 자리는 추가적으로 이런 의미로 추측이 됩니다.

검찰에서 주장하는 부분과 변호인의 반론이 있고 그 내용, 공소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직 당사자들도 받아보지 못한 내용이거든요. 그 안에는 황운하 전 경찰청장, 퇴임하고 정치권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소환조사도 받지 않아서 자기가 어떤 의미로 정확히 수사를 받고 기소가 됐는지까지도 모르는 상황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다라는 부분이 아마도 추 장관이 조금 무리수라고 보이는 비공개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 거기에 추가적으로는 사실은 좀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무리수로 보이는 결정인데. 그 이면에는 이번에 검찰의 공소 제기 자체에 대해서 추 장관이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니까 뭔가 어떤 공정성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이뤄진 수사가 아니라는 추 장관의 개인적인 입장,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법무부가 청와대의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공소장 비공개 방침을 밝힌 다음 날, 추미애 장관은 작심발언에 나섰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회의 요청에 공무원이 협조를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잘못된 관행인가. 보는 시점에 따라서는 극명하게 의견이 엇갈릴 것 같습니다.

[김형준]
보는 시점이 아니에요. 지금 추 장관이 얘기하는 부분 속에서 자기가 판단해서 검찰의 기소에 무리가 있기 때문에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위험한 발상이죠. 오죽하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에서 이건 아니다, 그건 적절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만약에 저런 식으로 가지고 간다고 한다면 법무부 장관은 법률을 존중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국토부 장관이 부동산 투기하면 됩니까? 안 되죠. 다른 것은 몰라도 법무부 장관은 국회와 법률을 존중하는 가장 우선시 해야 되는데 법무부 장관이 스스로 법률을 존중하지 않으면서 일반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얘기할 수가 있나요?

저런 면에서 봤을 때 이건 다른 시각이 아니라 분명히 부적절하다고 하는 부분들을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정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국회 내에서의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가져가야지 본인이 내가 다 책임지겠다라고 하면서 이걸 끌고 가려고 했을 때는 이건 엄청난 무리수일 수밖에 없다.

오히려 선거를 앞두고 커다란 악재로 작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빨리 저는 시정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진영 논리가 아니라 법적으로도 봤을 때는 무리한 측면이 있다. 그렇다면 그런 비판들이 계속 나오고 있을 때 철회될 가능성이 있는지 이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보수 야권, 이번 결정에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어떤 반응인지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 공소장을 제출하는 것을 지시한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고요. 당시 검찰개혁에 상당히 관심을 가졌던 분이죠.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시를 했던 검찰개혁 일환이었는데 지금은 또 검찰개혁을 위해서 막는다. 결국 그것이 잘못된 관행이다 그러면서 진중권 전 교수는 노 정권이 국민에게 준 권리를 문 정권이 빼앗았다.

지금 들으신 대로 하태경 새로운보수당 책임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을 찬성했던 추미애 장관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두 번 우롱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형준]
저는 좀 이해하기 힘든 게 추미애 장관은 판사 출신이시거든요. 그리고 5선의 국회의원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국회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국회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면 국가기관이라는 것은 국가 안위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근거에 따라서 그동안 다 해 온 것을... 저는 이것은 관행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일종의 국회가 갖고 있는 규범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걸 자꾸만 파괴를 시켜버린다고 한다면 이건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일 뿐만 아니라, 이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5선 출신의 법무부 장관이 자기가 있었던 국회를 저렇게 무시하면서 간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것과 지금 야권에 있어서 논평의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무엇이 숨길 게 그렇게 많아서 비공개. 이게 얼마나 아픈 부분입니까?

오히려 당당하게 보여주면서. 특히 선거가 있는 이 상황속에서 저렇게 자꾸만 감추면 이건 엄청나게 여권에게 악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빨리 이 부분을 저는 매듭이 지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이번 사태를 놓고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것이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박근혜 정부 당시 했던 발언 때문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차정윤 앵커가 정리했습니다.

[앵커]
앞서 추미애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주도했는데요. 탄핵소추안에 최서원 씨와 안종범 전 수석 등 국정농단 관련자의 공소장을 참고자료로 활용했습니다.

추 장관은 당시"검찰이 빼곡한 글씨로 서른 장의 공소장을적시하면서 대통령을 공동정범, 때로는 주도적으로 지시한 피의자라고 했다"면서검찰 공소장을 인용해 박 전 대통령을 비판했는데요. 이 같은 과거 전력에 비춰볼 때추 장관이 소신이라고 밝힌 공소장 비공개 원칙은 이중잣대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불과 몇 년 전에 추미애 장관도 공소장 내용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네요.

[양지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사안이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충분히 그런 부분을 추 장관 본인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만 저기서 과연 그 잘못된 관행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고 계셔서 지금 공소장이 공개됨으로써 잘못된 부분이 뭐가 있었을까, 그리고 굳이 얘기를 하고 싶으셨다면 그때 당시 저런 말씀을 하셨을 때와 지금 저렇게 바꿨던 배경이 됐던 것들은 아까 저는 개인적으로 추측으로 지금 상황이 검찰의 수사나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을 했을 뿐이었는데 지금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납득할 만한 부분이 있다라면 납득할 만한 부분을 얘기를 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도 같고. 다만 한 가지 공소장이 이미 일부 언론을 통해서 또 공개가 되는 바람에 약간 논의 김이 빠졌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도 합니다.

[앵커]
다음에는 정국 현황 알아볼 텐데요. 미래한국당.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비례위성정당인데요. 출범을 했습니다. 창당대회가 열렸는데 다소 소란도 일어났고 출발이 그렇게 순조롭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김형준]
그래서 선거법 개정을 할 때 제일 전제조건이 여야가 합의를 해서 처리해야 된다는 것을 누차 강조한 이유가 뭐냐 하면 저런 식으로 우리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미래한국당이라고. 오로지 비례정당만을 위해서, 투표만을 위해서 한다고 하니까 이게 나름대로는 우리가 처음 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창당대회가 저런 식으로 해서 아수라장이 된 이유는 우리미래당이라는 정당에서 미래당을 왜 쓰느냐라고 나온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참 아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정당정치의 본질이 뭔가. 물론 이 부분은 결국은 야당을 배제한 상태로 선거법을 밀어붙이니까 상징적 차원에서 하는 부분도 있다고 이해는 하지만 결국은 판단은 누가 하느냐, 저는 유권자가 할 거라고 봅니다.

이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과연 정당정치에서 옳은 것인지, 누가 잘못한 것인지를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무조건 여당이 저건 잘못했다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뭐냐 하면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또 비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2020년도 4월 총선은 우리 유권자들이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었던 이런 상황에 직면하고 있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선거를 연구한 연구자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주목받을 수 있는 선거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이제 관건은 투표용지에서 얼마나 앞 번호를 받을 수 있느냐, 이것이 자유한국당의 고민이자 관건일 텐데요. 목표는 기호 2번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바람대로 될 수 있을지 차정윤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앵커]
이번에 공식 출범한 자유한국당의 비례 위성 정당, 미래한국당의 목표는 4.15 총선에서 기호 2번, 비례대표 투표용지에서 두 번째 칸에 기재되는 겁니다. 최대한 앞쪽 기호를 받아야 지지자들의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한국당은 판단하고 있는 건데요.

현재 바른미래당이 현재 3당으로 19석을 유지하고 있는데지금 상황이라면 이보다는 의원 수가 많아야 합니다. 총선 후보 등록일인 다음 달 27일 전까지는 한국당에서 현역의원 20명을 이적시켜 교섭단체까지 구성한다는 계획인데요.

미래한국당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13명과 공천에서 배제되는 의원들을 합류시켜 교섭단체를 만들겠다는 셈법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후보들은 지역구 투표에서 기호 2번을 받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위성정당도 기호 2번, 앞 순위로 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현직 국회의원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빌려주기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이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필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김형준]
지금 바른미래당의 상황이 지금 녹록지 않습니다. 지금 19명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곧 많은 의원이 또 탈당을 하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비례의원으로 있는 분들이 셀프 제명을 해서 만약에 나가버리면 바른미래당에 과연 몇 분의 의원이 계실까 하는 부분이 나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예를 들어서 미래한국당이 2번이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불출마 선언을 한 사람들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천에서 배제된 의원이 미래한국당으로 간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불출마 선언을 한 일부 의원들은 이건 아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김영우 의원 같은 경우는 불출마 선언을 했지만 자기가 생각했었던 불출마 변에 더불어서 이렇게 미래한국당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과연 번호 2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비례는 아예 없는 건가요?

[김형준]
아예 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역구를 많이 얻은 정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는 비례대표제 배분에서는 1차적으로 소수정당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의당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안철수 신당이 곧 창당이 된다고 하는데요. 안철수신당도 실은 지역구보다는 비례 의석 득표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정의당과 경쟁 관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하튼 제일 큰 고민은 바로 민주당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위성정당을 이렇게 비판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위성정당을 못 만들고 미래한국당에 과연 표가 결집이 되면 결국은 1당도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시뮬레이션 결과도 나온 적이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가 아마 민주당의 고민이 굉장히 깊어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민주당의 고민 말씀하셨는데 미래한국당에 대해서 쓰레기 정당이라는 표현까지 쓰더라고요. 민주당은 고민이 깊다고 하시니까...

[양지열]
그렇죠.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쓴 것이고. 사실 선거구제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막판까지 모든 정당이 합의하지 않으면 한 번도 못 바꾸게 되느냐, 영원히 못 바꾸게 되느냐 그런 문제가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렇게 원하지 않는 제도가 됐다고 해서 바깥으로 나와서, 그러니까 일종의 꼼수를 쓰게 될 경우에는 그러면 우리 국회의원들을 향해서도 나는 지금 현재 현역 의원을 향해서 투표를 안 했으니까 인정을 할 수 없다, 국회의원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그런 일탈을 했다고 민주당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격렬한 표현까지도 나왔는데 그러면 현실적인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가 민주당으로서는 민주당이 직접 나서서 위성정당을 만든다거나 하기는 결코 하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라든가 범진보라고 하는 단체라든가 정당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대응할지가 총선 앞두고 하나의 큰 관전포인트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자유한국당 내부 분위기 좀 더 살펴볼 텐데요. 황교안 대표가 총선 출마지를 놓고 고민하는 사이에 서울 종로에 당내 다른 인사들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거론된 사람은 이렇게 세 명인데. 세 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김형준]
일단 김병준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20년 동안 종로에서 살았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원래는 대구 수성갑에 나오려고 하다가 험지에 나온다고 하면서 종로 쪽에 거론되고 있고. 전희경 대변인은 그동안 대변인을 하면서 정부에 대해서 아주 많은 비판도 했었고 소위 인지도가 높은 부분들이 있고. 아마 홍정욱 전 의원 같은 경우가 나름대로 굉장히 다크호스인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딸 문제 때문에 주저주저하다가 최근에 다시 아마 정치 쪽으로 관심을 갖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낙연 대 황교안, 두 분이 결전을 하게 되면 결국 이건 집권당이 만든 프레임에 말려 들어가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걸 지난 2012년에 비슷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문재인 후보가 나왔을 때 손수조라고 하는 아주 젊은 여성을 내세워서 대항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벤치마킹을 해서 아마도 지금 황교안 대표가 종로에 나가는 건 거의 아니지 않겠느냐는 쪽으로 좁혀지고. 또 하나는 이정현 무소속 의원이 종로 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보수 표가 분열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과연 황교안 대표가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래서 공관위원회에서 또 내일 정도에 공관위원들이, 공관위원장이 1:1 면담을 통해서 무엇이 가장 적절하냐에 대해서 판단을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아쉬운 부분은 뭐냐 하면 여전히 유권자들은 빅매치를 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하고 이낙연 전 총리와 예를 들어서 종로대전이 있었으면 아마 후끈 달아올랐을 텐데 약간 피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이것이 어떻게 작동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이 또 하나의 관전포인트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상황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지만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황교안 대표의 종로 출마는 사실상 아닌 것 같다, 이런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보자들, 예비후보자들 이름이 계속 거론되고 있는데. 인지도가 높은 측면에서는 홍정욱 전 의원도 밀리지 않는데, 문제는 앞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자녀가 마약 밀반입 혐의로 재판까지 받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변수가 되지 않을까요?

[양지열]
충분히 변수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사실은 시점이 참 미묘하죠. 홍정욱 전 의원이 정치계에 복귀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라는 한창 말이 나오던 시점에 자녀 문제가 터지는 바람에 그게 또 관심이 더 커지게 만드는 상황이었고.

미성년자인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말을 더 하기는 저는 조심스럽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부분을 끌어안아서 가면서까지 등판을 했었을 때 과연 홍정욱 전 의원이, 사실 저는 황교안 지금 대표가 종로에서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나와야 되는 게 아니냐. 저분이 그냥 국회의원만을 생각하고 나오는 분이 아니나면. 그렇게 해서 정치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거물로 클 수 있는 하나의 시험대 내지는 통과의례 같은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설령 저기에서 낙선을 하더라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머뭇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고. 역설적으로 반대로 보면 홍정욱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종로에 나왔을 때 저기에 올라가서 저기에서 만약에 당선이 되면 모르겠는데 떨어진다고 했을 때 다시 한 번 그러면 떨어지더라도 더 큰 정치인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걸음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를 봤을 때 과연 그렇게까지 작동을 할까.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자녀 부분이 아픈 걸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앵커]
지금 황교안 대표에 비해서는 약간 인지도는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개별적으로 보면 그래도 많은 인지도를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세 명 중에 누가 출마하더라도 어느 정도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더 많은 후보자가 나올지 아니면 이 셋 중에 결정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나이트 포커스, 김형준 명지대 교수, 양지열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댓글등 이미지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