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사건 '정식재판 회부'...재판 난항 예상

[앵커]
본격적인 총선 국면이 시작된 가운데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한 법원의 재판이 다음 달부터 시작됩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의원직을 잃을 수도 있는 데다, 국회선진화법이 적용되는 첫 사례인 만큼 재판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기자]
공수처 설치 등 7개 법안이 진통 끝에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이른바 '패스트트랙 정국'은 8개월여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후유증은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검찰 수사로까지 이어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여야 의원 수십 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양측 모두 불만을 터뜨리고 있지만, 아무래도 한국당 측이 더욱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지난 2일) : 불법에 대한 저항은 무죄입니다. 기소된 전부에 대해서 우리는 무죄 주장을 할 것이고….]

재판에 넘겨진 당 대표와 의원은 한국당이 24명으로, 민주당의 5배에 가깝습니다.

특히 한국당 의원 대부분에겐 사상 처음으로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 확정돼도 의원직은 물론 피선거권까지 잃게 됩니다.

당장 총선은 치르더라도 나중에 무더기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정국이 요동칠 수도 있는 만큼,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전례가 없는 사건이어서 선고 결과를 예측하기도 어렵습니다.

특히, 법원은 검찰이 약식기소한 의원 11명을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만큼 사건을 중대하게 보고, 철저하게 심리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벌금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양지열 / 변호사 : 정식재판으로 하면 (형량이) 100% 무조건 깎이는 것만은 또 아니거든요.]

법원은 다음 달 12일, 민주당 의원들의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재판 절차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한국당 측은 공판준비기일마저 총선 이후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 재판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질 경우 총선 국면에 들어간 정치권의 쟁점으로도 번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법원의 정기 인사까지 예정돼 있어 1심 선고가 나올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YTN 부장원[boojw1@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