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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설 연휴에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후 강원도 동해의 한 펜션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일가족 4명이 숨지고 3명은 온몸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사건사고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단란한 설 연휴 가족 모임이 악몽이 되고 말았습니다. 먼저 사고 당시 상황 얘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조경현 / 인근 목격자 : 처음에는 그 '우웅'하는 소리 하고 전조 증상이 있었던 후에 폭발음이 들렸고요. 잠시 후에 다시 2차 폭발이 일어난 거로 들었습니다.]
[윤재갑 / 강원 동해소방서 현장대응과장 : 19시 45분에 발생한 화재는 20시 09분에 완진 됐습니다. 현재 화재 원인은 조사 중에 있지만, 가스 폭발화재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들으신 대로입니다. 지금 사고 원인이 정확히 밝혀진 건 없지만 여러 가지 나온 단서를 이용해서 몇 가지 추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교수님, 일단 폭발 당시에 일가족이 고기를 구워먹고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오윤성]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기를 구워먹는 가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것만 가지고 저렇게 큰 폭발이 일어났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까 목격자가 이야기한 것에 의하면 웅 하는 전조증상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아마 소방당국에서 그와 관련된 조사를 하고 있는 사안이니까. 그러니까 일단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전조증상이 있었다라는 것하고 2차 폭발이 있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차 폭발은 만약에 이게 혹시 지금 추정하고 있는 가스관에서 가스가 누출된 거라고 한다면 그것이 1차 폭발을 하고 난 뒤에 불이 붙은 상태에서 고기를 구워먹던 작은 가스가 또 폭발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현재 정확한 원인은 지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라든가 또는 경찰이라든가 관계기관들의 수사 결과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단서들이 있지만 폭발음이 두 번 올렸다를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추정해 볼 수 있을까요?
[승재현]
첫 번째 지금 소방당국에서는 제일 처음에 수사했을 때 가스폭발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 가스폭발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죠. 그래서 저희들은 버너에 의한 폭발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요새 버너가 폭발방지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부탄가스가.
그래서 그거 하나만으로 과연 저 바깥에 있는 파편이 다 저렇게 터질 만큼 큰 폭발이었느냐 이렇게 의심이 가게 되었고. 그래서 일부 언론들에서 나온 이야기를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2층 부엌 쪽에 실내가스기 온수배관이 폭발한 게 아니냐라는 의심이 나오게 되고 그런 의심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일가족이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잖아요.
네 분이나 다 돌아가시고 거기에 같이 있으신 분들이 다 중화상을 입었다면 단순히 버너만으로 폭발하기에는 다소 폭발력이 작은데 어떻게 저렇게 많은 사상자가 나왔을까. 그래서 다른 가능성을 모두 다 열어놓고 지금 확인하는 경우로 나오는데요.
저희들이 몇 가지 언론에서 나온 바 대로 지금 여기 있는 펜션이 사실상 무허가 펜션인 건 맞는 듯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찾아서 수사해야 되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버너 폭발이냐 가스배관 폭발이냐. 아니면 두 개 다 폭발한 것이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건데. 일단 버너 폭발이라고 가정을 한다면요. 버너 폭발이 일어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는 건가요?
[오윤성]
지금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옛날에는 그런 게 많았었는데요. 지금 거기에 안전장치가 상당히 보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버너가 먼저 폭발을 해서 큰 폭발이 일어났다기보다는 버너를 하게 되면 불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추정컨대 거기에 가스가 사전에 누출이 돼서 거기에 있는 상태에서 버너를 처음에 점화를 시켰을 때 그 불꽃하고 같이 터졌을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 없거든요.
단순히 버너가 폭발한다고 해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저렇게 커다란 2차 폭발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저희가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가스가 누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서 처음에 점화를 하는 그 불꽃이 튀겨서 큰 폭발이 나고 그리고 난 뒤에 또 다른 폭발이 났다.
왜냐하면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스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만약에 조리시설이 있었다면 거기도 가스가 있었을 수가 있고요.
또 아까 이야기 나왔던 샤워하는 난방시설이라든가 이런 가스통이 두 군데 있었다라고 한다면 불이 붙는 순간에 다시 또 옮겨붙어서 2차 폭발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앵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건 추정입니다마는 부탄가스를 쓸 때 위에 불판을 너무 크게 쓰는 경우에는 폭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시각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오윤성]
그런 일들이 가끔씩 발생이 되기 때문에 혹시 이분들이 버너를 사용하실 때 고기 불판을 넓게 해서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그것은 그 버너에 의한 폭발로 끝났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2차 폭발과 1차 폭발 사이에 있어서 시간적인 간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1차적으로 거기에서 버너를 사용하다가 폭발이 났는데 저런 상태까지 갔다. 그리고 지금 현재 7명이 사상을 했고요. 밖에 지나가시던 두 분을 포함해서는 9명인데.
[앵커]
파편도 상당히 많이 튀었다고 하거든요.
[오윤성]
파편도 상당히 많이 튀었고 4명이 돌아가셨고. 지금 얘기나오는 게 그쪽에 있는 분들이 너무 중화상을 입어서 지금 도대체 사건현장에 있었던 분들에 대해서 진술을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태다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 단순히 버너에 의한 폭발로만 우리가 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앵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설 연휴를 맞아서 가족들이 단란한 추억을 만들려다가 이런 참극이 빚어졌기 때문에 더 안타까운 마음인데요. 2차 폭발음이 울렸다는 건 버너만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가스배관 쪽이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건물 자체를 들여다보면 펜션으로 신고도 안 돼 있다면서요?
[승재현]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건물에 대한 이력을 말씀드리면 1968년에 냉동공장으로 준공이 되고 1999년에 다세대주택으로 되고 난 다음부터 2011년부터 영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2018년 12월에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죠. 강릉에서 한 10여 명의 사상이 나고 그런 사상 때문에 안전점검시설의 일제점검이 있었는데 이 펜션도 그 당시에 점검 대상이 되었고 시설에 대해서 조금 시정조치를 하라 이런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펜션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스배관이라든가 기타 등등 안전설비가 미비했다면 그 부분은 앞으로 찾아보고 책임을 묻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소방당국 관계자 얘기인데, 전해지는 펜션으로 등록되지 않은 채 영업을 했었고 안전점검이 이루어진 적이 있었는데 시정통보까지 있었다고 전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윤성]
그것이 굉장히 의아스러운 부분입니다. 지금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 농어촌에서 민박을 하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실제로 관광객들에 대해서 농어촌 지역에 관광 활성화를 시킨다는 차원에서 그런 제도가 있는데요.
실제로는 펜션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 나왔습니다마는 소방시설 스프링클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민박 신고를 해놓고 법적 허용 면적인 230제곱미터 이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고요.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근린생활시설 부분으로 해놓고 난 뒤에 이것을 숙박객실로 운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주목이 되는 부분이 소방당국에서 이와 관련돼서 어떤 문제점을 발견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만 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번 화재 사건과 연관돼서 반드시 밝혀야 될 부분이다.
[앵커]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된 거잖아요.
[오윤성]
관리감독도 제대로 안 됐고 이건 현행법을 위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하고 어떤 문제제기를 하고 또 어떤 대응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문제점을 발견했는데 이것이 펜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통보하지 않고 넘어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아마 이번 조사 과정을 통해서 밝혀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다가구주택으로 신고가 됐는데 지금 펜션업을 하다가 일가족이 그쪽에서 숙박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거잖아요. 그러면 책임소재는 어떻게 밝혀져야 됩니까?
[승재현]
한 세 가지 정도로 저희들이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펜션시설 자체에 문제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잘못되었다고 본다면 국가의 책임과 펜션을 운영하고 있는 소유주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 만약에 이건 가정적인 입장인데 아까 저희들이 버너 이야기를 했는데 가장 절대로 국민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는 것은 위에 큰 불판을 놓는 것도 굉장히 위험하지만 버너 2개를 같이 놓고 불판을 피우는 경우가 있거든요.
위에가 크다 보니까 버너1, 버너2를 놓고 하다 보면 그런 경우에 폭발이 발생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과실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찾아가야 될 것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고민할 건 그러면 가스배관 누수 시설이 있으면 지금 갖고 있는 관리층도 있지만 가스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가스공사에서 가스 누출이 되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했어야 되는데 그런 안전관리감독 의무가 되었는지 이런 걸 전반적으로 살펴서 꼭 네 분께서 어떻게 보면 설에 가장 가족이 단란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시간에 이런 참사가 발생했다면 여기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밝혀져야 되고 그 책임이 있는 사람들한테 엄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물론 지금 현장점검도 이루어질 거고 더 따져봐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버너로 인한 사고일 경우 그리고 가스배관일 경우 책임소재가 상당히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오윤성]
버너에 의해서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고 한다면 일단 그 버너를 제조했던 제조업체와 연관이 될 수가 있는데 이제 그것을 과연 이번 수사 과정을 통해서 명확하게 밝힐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들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그쪽에서 가스누출이 있었다고 한다면 반드시 가스를 사전에 점검해야 되는 가스안전공사에서 그러면 제대로 했느냐. 제가 볼 때는 요즘에 자주 제대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하나 아주 확률은 낮습니다마는 혹시 어떤 사람이 고의로 그렇게 가스를 흘린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도 완전히 배제는 하지 말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강릉 펜션 사고 이후에도 또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많은 분들이 어디 펜션 마음놓고 놀러 가겠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 펜션업에 등록이 되고 안 되고 이런 것까지 예약할 때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승재현]
사실 그건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존재하는 것이고 행정관층이 존재하는 겁니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사회와 국가와 지자체의 제일의 임무라면 그런 임무를 하는 데 한치의 부족함도 없도록 이번 사건을 다시 한 번 계기로 해서 정확하게 펜션에 안전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고 그곳에 국민들이 갈 수 있는 그런 사회안전망을 만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앵커]
오 교수님은 이 부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아주 큰 문제다. 점검해놓고 시정통보하고 그냥 지나간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도 앞으로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윤성]
제가 아까 그 문제를 꼭 짚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이미 소방당국에서는 여기가 불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나와서 보니까 실제로는 불법 펜션에서 만약에 지금 이런 사건이 발생이 되면 조금 안타까운 게 거기 해당 숙소를 이용한 분들이 나중에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마땅한 보상을 받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건 불법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가기관에서 그것을 사전에 인지를 했으면 그걸 못하게 하든가 아니면 그걸 갖다가 어떤 행정처분을 하든가 이런 식으로 대응을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이 발생되고 난 뒤에 우리는 사전에 알고는 있었는데 그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그냥 통보를 하지 않고 넘어갔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저희가 조금 미진하다고 보는 것이죠.
[앵커]
앞으로 이런 제도적인 부분도 손질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원인파악을 제대로 해야. 예를 들어서 버너의 이상이면 그런 부분도 확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원인조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가장 행복해야 될 가족과의 시간이 이렇게 또 악몽이 되고 말았는데요. 사망하신 네 분의 명복을 다시 한 번 빌겠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설 연휴에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후 강원도 동해의 한 펜션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일가족 4명이 숨지고 3명은 온몸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사건사고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단란한 설 연휴 가족 모임이 악몽이 되고 말았습니다. 먼저 사고 당시 상황 얘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조경현 / 인근 목격자 : 처음에는 그 '우웅'하는 소리 하고 전조 증상이 있었던 후에 폭발음이 들렸고요. 잠시 후에 다시 2차 폭발이 일어난 거로 들었습니다.]
[윤재갑 / 강원 동해소방서 현장대응과장 : 19시 45분에 발생한 화재는 20시 09분에 완진 됐습니다. 현재 화재 원인은 조사 중에 있지만, 가스 폭발화재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들으신 대로입니다. 지금 사고 원인이 정확히 밝혀진 건 없지만 여러 가지 나온 단서를 이용해서 몇 가지 추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교수님, 일단 폭발 당시에 일가족이 고기를 구워먹고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오윤성]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기를 구워먹는 가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것만 가지고 저렇게 큰 폭발이 일어났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까 목격자가 이야기한 것에 의하면 웅 하는 전조증상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아마 소방당국에서 그와 관련된 조사를 하고 있는 사안이니까. 그러니까 일단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전조증상이 있었다라는 것하고 2차 폭발이 있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차 폭발은 만약에 이게 혹시 지금 추정하고 있는 가스관에서 가스가 누출된 거라고 한다면 그것이 1차 폭발을 하고 난 뒤에 불이 붙은 상태에서 고기를 구워먹던 작은 가스가 또 폭발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현재 정확한 원인은 지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라든가 또는 경찰이라든가 관계기관들의 수사 결과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단서들이 있지만 폭발음이 두 번 올렸다를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추정해 볼 수 있을까요?
[승재현]
첫 번째 지금 소방당국에서는 제일 처음에 수사했을 때 가스폭발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 가스폭발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죠. 그래서 저희들은 버너에 의한 폭발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요새 버너가 폭발방지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부탄가스가.
그래서 그거 하나만으로 과연 저 바깥에 있는 파편이 다 저렇게 터질 만큼 큰 폭발이었느냐 이렇게 의심이 가게 되었고. 그래서 일부 언론들에서 나온 이야기를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2층 부엌 쪽에 실내가스기 온수배관이 폭발한 게 아니냐라는 의심이 나오게 되고 그런 의심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일가족이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잖아요.
네 분이나 다 돌아가시고 거기에 같이 있으신 분들이 다 중화상을 입었다면 단순히 버너만으로 폭발하기에는 다소 폭발력이 작은데 어떻게 저렇게 많은 사상자가 나왔을까. 그래서 다른 가능성을 모두 다 열어놓고 지금 확인하는 경우로 나오는데요.
저희들이 몇 가지 언론에서 나온 바 대로 지금 여기 있는 펜션이 사실상 무허가 펜션인 건 맞는 듯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찾아서 수사해야 되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버너 폭발이냐 가스배관 폭발이냐. 아니면 두 개 다 폭발한 것이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건데. 일단 버너 폭발이라고 가정을 한다면요. 버너 폭발이 일어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는 건가요?
[오윤성]
지금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옛날에는 그런 게 많았었는데요. 지금 거기에 안전장치가 상당히 보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버너가 먼저 폭발을 해서 큰 폭발이 일어났다기보다는 버너를 하게 되면 불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추정컨대 거기에 가스가 사전에 누출이 돼서 거기에 있는 상태에서 버너를 처음에 점화를 시켰을 때 그 불꽃하고 같이 터졌을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 없거든요.
단순히 버너가 폭발한다고 해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저렇게 커다란 2차 폭발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저희가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가스가 누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서 처음에 점화를 하는 그 불꽃이 튀겨서 큰 폭발이 나고 그리고 난 뒤에 또 다른 폭발이 났다.
왜냐하면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스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만약에 조리시설이 있었다면 거기도 가스가 있었을 수가 있고요.
또 아까 이야기 나왔던 샤워하는 난방시설이라든가 이런 가스통이 두 군데 있었다라고 한다면 불이 붙는 순간에 다시 또 옮겨붙어서 2차 폭발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앵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건 추정입니다마는 부탄가스를 쓸 때 위에 불판을 너무 크게 쓰는 경우에는 폭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시각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오윤성]
그런 일들이 가끔씩 발생이 되기 때문에 혹시 이분들이 버너를 사용하실 때 고기 불판을 넓게 해서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그것은 그 버너에 의한 폭발로 끝났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2차 폭발과 1차 폭발 사이에 있어서 시간적인 간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1차적으로 거기에서 버너를 사용하다가 폭발이 났는데 저런 상태까지 갔다. 그리고 지금 현재 7명이 사상을 했고요. 밖에 지나가시던 두 분을 포함해서는 9명인데.
[앵커]
파편도 상당히 많이 튀었다고 하거든요.
[오윤성]
파편도 상당히 많이 튀었고 4명이 돌아가셨고. 지금 얘기나오는 게 그쪽에 있는 분들이 너무 중화상을 입어서 지금 도대체 사건현장에 있었던 분들에 대해서 진술을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태다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 단순히 버너에 의한 폭발로만 우리가 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앵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설 연휴를 맞아서 가족들이 단란한 추억을 만들려다가 이런 참극이 빚어졌기 때문에 더 안타까운 마음인데요. 2차 폭발음이 울렸다는 건 버너만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가스배관 쪽이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건물 자체를 들여다보면 펜션으로 신고도 안 돼 있다면서요?
[승재현]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건물에 대한 이력을 말씀드리면 1968년에 냉동공장으로 준공이 되고 1999년에 다세대주택으로 되고 난 다음부터 2011년부터 영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2018년 12월에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죠. 강릉에서 한 10여 명의 사상이 나고 그런 사상 때문에 안전점검시설의 일제점검이 있었는데 이 펜션도 그 당시에 점검 대상이 되었고 시설에 대해서 조금 시정조치를 하라 이런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펜션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스배관이라든가 기타 등등 안전설비가 미비했다면 그 부분은 앞으로 찾아보고 책임을 묻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소방당국 관계자 얘기인데, 전해지는 펜션으로 등록되지 않은 채 영업을 했었고 안전점검이 이루어진 적이 있었는데 시정통보까지 있었다고 전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윤성]
그것이 굉장히 의아스러운 부분입니다. 지금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 농어촌에서 민박을 하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실제로 관광객들에 대해서 농어촌 지역에 관광 활성화를 시킨다는 차원에서 그런 제도가 있는데요.
실제로는 펜션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 나왔습니다마는 소방시설 스프링클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민박 신고를 해놓고 법적 허용 면적인 230제곱미터 이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고요.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근린생활시설 부분으로 해놓고 난 뒤에 이것을 숙박객실로 운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주목이 되는 부분이 소방당국에서 이와 관련돼서 어떤 문제점을 발견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만 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번 화재 사건과 연관돼서 반드시 밝혀야 될 부분이다.
[앵커]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된 거잖아요.
[오윤성]
관리감독도 제대로 안 됐고 이건 현행법을 위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하고 어떤 문제제기를 하고 또 어떤 대응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문제점을 발견했는데 이것이 펜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통보하지 않고 넘어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아마 이번 조사 과정을 통해서 밝혀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다가구주택으로 신고가 됐는데 지금 펜션업을 하다가 일가족이 그쪽에서 숙박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거잖아요. 그러면 책임소재는 어떻게 밝혀져야 됩니까?
[승재현]
한 세 가지 정도로 저희들이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펜션시설 자체에 문제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잘못되었다고 본다면 국가의 책임과 펜션을 운영하고 있는 소유주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 만약에 이건 가정적인 입장인데 아까 저희들이 버너 이야기를 했는데 가장 절대로 국민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는 것은 위에 큰 불판을 놓는 것도 굉장히 위험하지만 버너 2개를 같이 놓고 불판을 피우는 경우가 있거든요.
위에가 크다 보니까 버너1, 버너2를 놓고 하다 보면 그런 경우에 폭발이 발생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과실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찾아가야 될 것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고민할 건 그러면 가스배관 누수 시설이 있으면 지금 갖고 있는 관리층도 있지만 가스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가스공사에서 가스 누출이 되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했어야 되는데 그런 안전관리감독 의무가 되었는지 이런 걸 전반적으로 살펴서 꼭 네 분께서 어떻게 보면 설에 가장 가족이 단란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시간에 이런 참사가 발생했다면 여기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밝혀져야 되고 그 책임이 있는 사람들한테 엄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물론 지금 현장점검도 이루어질 거고 더 따져봐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버너로 인한 사고일 경우 그리고 가스배관일 경우 책임소재가 상당히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오윤성]
버너에 의해서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고 한다면 일단 그 버너를 제조했던 제조업체와 연관이 될 수가 있는데 이제 그것을 과연 이번 수사 과정을 통해서 명확하게 밝힐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들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그쪽에서 가스누출이 있었다고 한다면 반드시 가스를 사전에 점검해야 되는 가스안전공사에서 그러면 제대로 했느냐. 제가 볼 때는 요즘에 자주 제대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하나 아주 확률은 낮습니다마는 혹시 어떤 사람이 고의로 그렇게 가스를 흘린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도 완전히 배제는 하지 말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강릉 펜션 사고 이후에도 또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많은 분들이 어디 펜션 마음놓고 놀러 가겠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 펜션업에 등록이 되고 안 되고 이런 것까지 예약할 때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승재현]
사실 그건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존재하는 것이고 행정관층이 존재하는 겁니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사회와 국가와 지자체의 제일의 임무라면 그런 임무를 하는 데 한치의 부족함도 없도록 이번 사건을 다시 한 번 계기로 해서 정확하게 펜션에 안전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고 그곳에 국민들이 갈 수 있는 그런 사회안전망을 만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앵커]
오 교수님은 이 부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아주 큰 문제다. 점검해놓고 시정통보하고 그냥 지나간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도 앞으로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윤성]
제가 아까 그 문제를 꼭 짚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이미 소방당국에서는 여기가 불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나와서 보니까 실제로는 불법 펜션에서 만약에 지금 이런 사건이 발생이 되면 조금 안타까운 게 거기 해당 숙소를 이용한 분들이 나중에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마땅한 보상을 받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건 불법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가기관에서 그것을 사전에 인지를 했으면 그걸 못하게 하든가 아니면 그걸 갖다가 어떤 행정처분을 하든가 이런 식으로 대응을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이 발생되고 난 뒤에 우리는 사전에 알고는 있었는데 그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그냥 통보를 하지 않고 넘어갔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저희가 조금 미진하다고 보는 것이죠.
[앵커]
앞으로 이런 제도적인 부분도 손질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원인파악을 제대로 해야. 예를 들어서 버너의 이상이면 그런 부분도 확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원인조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가장 행복해야 될 가족과의 시간이 이렇게 또 악몽이 되고 말았는데요. 사망하신 네 분의 명복을 다시 한 번 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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