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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추미애표 검찰 후속인사가 단행됐습니다.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등 굵직한 사건을 지휘해 온 서울중앙지검의 차장검사 4명이 전부 교체됐고 서울지검의 부장검사들도 일부만 빼고 대폭 물갈이됐습니다. 같은 시각 검찰은 조국 전 장관 아들 인턴증명서 위조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총선을 앞둔 이번 설 연휴 밥상 민심은 어디로 향할지 여야 1:1 미니토론 더정치, 양당 대변인들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재정 의원 그리고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현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고됐던 대로 추미애 장관이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지금 청와대나 여권 관련 수사를 담당해 오던 일선 차장검사들은 전부 교체가 된 셈인데요. 이걸 어떻게 보셨습니까? 먼저 말씀해 주시죠.
[김현아]
이미 예견이 됐던 것처럼 인사권을 활용을 해서 현 정권을 향한 수사권을 방해하는 저는 명확한 수사방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국민들은 조국 장관 수사에 대해서 더 정확한 현실이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당에서 이것을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또 그동안의 검찰 수사가 거짓된 것이라고 계속 지금 얼버무리고 있는 가운데 더 이상 이걸 막을 수 없었는지 수사 인력 자체를 전면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가 이렇게 두려워서 수사 인력을 다 교체하는지 모르겠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분노를 넘어서 저는 곧 심판의 목소리를 내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인사였습니다.
[앵커]
여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재정]
사실상 특수 라인으로 불리워서 인사에 있어서 그동안 혜택을 받아왔던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우기까지 했던 그런 검사들의 고공행진이 정상화된 그런 인사라고 보아집니다. 일선 수사검사들, 사실상 이번에 직제개편을 통해서 형사부라든지 공판부가 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일선의 유능한 검사들이 활용된 데고요.
특히 여성, 중요한 직책에서는 많이들 배제되어 왔던 검사들이 중요한 요직들에 함께하면서 남녀평등이라고 겉치레만 했던 것들이 사실상 남성 조직이라고 인식됐던 검찰 조직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여성 검사 2인이 감찰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통상 끼리끼리문화라든지 우리가 남이가라는 방식의 조직 문화는, 검찰이 특히 남성 중심 문화였는데요. 여성 간부들의 기용, 굉장히 기대되는 바가 큽니다.
[앵커]
오늘 차장, 부장검사급 인사 쭉 보면 그중에 특히 이른바 상갓집 항명 사건의 당사자죠. 양석조 대검선임연구관, 대전 고검검사로 보임이 됐습니다. 제가 보임이 됐다고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좌천 아닌가,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은 것 같은데요. 결국 징계성 인사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재정]
글쎄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차장검사 같은 경우는 수사를 담당했던 수사검사는 아니었고 이미 우리가 이 자리에 하기 전에 뉴스로도 전해진 바처럼 고형곤 반부패2부장을 제외하고는 수사 검사들, 부부장 검사들 대부분 유임이 됐습니다. 일선 수사는 차질이 없도록 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세월호 특조단이라든지 라임 수사라든지 모든 것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일선 수사 상황을 배려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지금 양석조 선임연구관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징계를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 인사에 대한 평가는 차치하겠습니다마는 정말 검찰 조직의 위상을 국민 앞에 부끄럽게 만든 대표적 검사 중에 한 명이었고요. 통상의 상황으로는 상상하기 힘든, 사실상 술 먹는 자리에서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한 그 결기를 항명이라는 방식으로 포장해 주는 것 자체가 저는 무례했던 것이 아닌가 싶고요.
50여 명이 옷 벗고 나갔던 특수부, 윤석열 사단이라고 하던 그런 인사가 있었던 당시에는 아무 이야기하지 않던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현재 3명의 검사가 지난 인사 직후에 어떤 일성을 하고 나가게 됐는데 사실상 초토화된 것인 양 모든 것이 해부된 양 하면서 지금 검사의 항명이라는 프레임으로 들여다보다가 생긴 추태를 항명으로 만든 헤프닝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 분에 대해서는 징계성이다, 아니다는 제가 판단을 미루겠습니다.
[앵커]
일부 부장검사는 남겨뒀다고, 일종의 절충안처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재정]
일부가 아니라 한 명을 제외하고는 부장검사들은, 부장, 부부장은 다 남겨뒀습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간부 인사하고는 차원이 다른 게 좀 더 일선 검사들과 밀착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수사실무자들이 바뀌면 지금 청와대 조국 관련 수사나 진행 중인 것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우려는 상존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현아]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인사의 의도가 저는 바로 그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재정 대변인께서 윤석열 사단이 그동안 특혜를 누려왔던 것에 대한 이번에 특혜 물바꿈, 정치권 얘기로 하면 물갈이를 하셨다고 하시면서 여성 검사들의 중용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는 굉장히 본질을 흐리는 엉뚱한 발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 정권을 수사하는 수사 라인을 갈아치우면서 왜 여성 검사 기용이 거기에 어떤 명분이 되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예전에 윤석열 검사 많이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떤 특혜를 누리는 사단?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정말 국민들 입장에서는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상갓집이 술 먹는 자리라고 하셨는데 민주당은 상갓집이 술 먹는 자리인가 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러 가는 자리이고요. 제가 몇 가지 회의록을 뒤져봤더니 2013년에 국정원 댓글사건과 관련된 법사위 회의에서 이춘석 민주당 의원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진실을 밝히는 것이 어떻게 항명이냐. 또 같은 당 박용진 의원님도 이의제기권을 발동하는 정당한 권리행사는 항명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항명이라는 단어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입에서부터 먼저 비롯된 것이고요. 저는 이번에 징계성이 아니라 보복성 인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번 인사를 앞두고 예고한 대로 그런 인사가 나오면 또 한번 대응을 하겠다. 직권남용으로 추가고발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지금 어떤 방침이십니까?
[김현아]
이번에는 또 지난 건하고 다르게 별다르게 추가 인사에 대해서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죄로 저희는 또 고발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에 아마 조치가 있을 것입니다.
[앵커]
오늘 단행됐던 인사하고는 별도로 오늘 검찰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죠.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에 넘겼는데 문제가 신임 이성윤 중앙지검장 결재 없이 윤석열 총장 지휘로 결재가 됐어요. 이걸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재정]
어이가 없죠. 사실상 기소 문제는 검사장이라고 결재라인에 차장 전결로 가능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통상 주목하는 사건들은 검사장의 결재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보도되는 바와 같이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이 지검장에게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지검장이 어떤 대답이 없어서 총장의 허락을 받고 기소를 했다? 납득하기 어렵고요.
무엇보다 지금 최강욱 변호사와 관련된 내용들은 아까 증명서 위조 개입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사문서예요. 사문서 위조의 주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조라는 얘기인데. 사문서 위조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조죄도 안 되고 우리나라 형법으로는 죄가 안 돼요. 그러니까 뭘로 했냐 하면 그 인턴증명서를 가지고 가서 서류로, 입학원서로 한 것에 대해서 업무방해죄의 공범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너무 억지를 여러 단계로 쓰다 보니까 이렇게 설명드리기도 어려워집니다.
조국 장관 관련된 수사 과정에서 최강욱 지금 현재 비서관이니까 비서관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최강욱 비서관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나가는 행인1이었어요. 전체 그림에서 지나가는 행인1에 지나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 청와대에서 요직을 맡고 있다는 이유 하나로 느닷없이 별개의 피의자로,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변화되는 과정도 납득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들은 바로는, 사실확인이 조금 더 필요하기는 합니다마는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이와 같은 상황의 이 업무방해라든지 무리한 법리적용에 대해서 점검해볼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단 한 차례도 피의자에 합당한 출석요구를 한 바가 없다는 점 등에 관해서 본인의 의사를 듣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유일하게 바뀐 고형곤 반부패2부장과 그다음에 송경호 3차장이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두 사람이 중앙지검장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사실상 겁박에 가까운 방식으로 결재해라, 결재해라. 중앙지검장의 지휘를 받는 검사들이 항명이 아니라 범죄에 가까운 방식으로 겁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중앙지검장을 거른 채로 총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기소를 했다? 뭘까요? 지금 검찰 개혁에 대한 저항, 반항 다름 아닙니다. 오늘 인사개편을 앞둔 기습적 기소는 바로 그런 반항의 하나입니다.
[앵커]
지금 겁박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부하 검사들이 지검장을 찾아가서 겁박을 할 수 있는 조직 문화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재정]
그런 조직 문화인지 모르는데 술자리에서, 그러니까 거기는 술 먹을 자리는 아니지만 술을 먹고 그와 같은 방식의 항명이 가능한 우리나라 기개 높은 검사님 보고 계시잖아요.
[앵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현아]
아까 어이없다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는 정말 어이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까 또 최강욱 비서관이 지나가는 행인1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지나가는 행인1이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요 수사가 아니면 차장검사 전결로도 기소할 수 있다고. 지금 앞뒤 말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사사로운 일입니다. 그냥 뭐가 됐든 간에 진실이 밝혀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 왜 그럴까요? 청와대 비서관이기 때문에 특혜를 받는 게 아닐까요? 또 하나, 행인1이든 지나가는 사람 1인이든 범죄에 연루된 사람은 범죄에 연루된 사람입니다. 조국 장관의 사문서 위조이든 공문서 위조이든 인턴증명서는 위조가 되었고 그것이 조국 장관 아들 입학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면 그것은 엄연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혼돈해서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최강욱 비서관... 그건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이고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사에서 나와 있지만 처음에 본인은 참고인이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검찰에서 나온 얘기는 뭐냐 하면 처음부터 계속 피의자였고 피의자로 인해서 진술과 출석 요청을 했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온통 거짓말뿐입니다. 지금 청와대가 얘기하고 있는 것들 다 거짓말뿐이고요.
검찰이 얘기하면 그걸 다시 거짓말 프레임으로 본인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가 됐든 간에 어쨌든 조사 받고 검찰에서, 또는 법원에서 판단받아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본인들의 말이 맞다고 이것을 무마하거나 또는 기소하지 않아야 될 사건으로 보신다고 하는 것은 저는 지금 중대한 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재정]
교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짧게만 시간을 주면 명백히 말씀드리는데 오늘 기소는 표현들이 언론에서는 지금 위조개입이라고 하는데요. 사문서는 위조든 변조든 지금 최강욱 비서관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앵커]
아까 그 부분은 충분히 설명하셨고요.
[이재정]
업무방해로 했는데요. 몇 단계의 설명이 필요한 거고요. 또 하나, 최강욱 비서관을 피의자로 소환을 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저는 당부당에 대한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통상 소환장에는 피의자 참고인을 명시합니다.
그리고 또 피의사건인지 일반 사건인지. 그냥 사건이라고 적어놓으면 참고인이거나 흔히 흐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피의자가 아닌 겁니다. 그리고 또 형제번호를 붙이느냐 수제번호를 붙이느냐 다릅니다. 그런데 최강욱 비서관을 소환했던 통지서라고 검찰이 뒤늦게 내놓은 거야말로 거짓말 투성이입니다. 피의자로 수사 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검찰이 만약에...
[김현아]
공소장이나 기소장에 대해서 어떻게 여당 대변인이 그 참고인의 무슨 변호사인 것처럼 이렇게 알고 계시나요? 오늘 기소가 됐는데 그 기소장의 내용이나 번호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이재정] 법률 비전문가셔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김현아]
그러니까 여당 대변인이 그렇게 할 일이 없나요?
[앵커]
잠깐만요.
[이재정]
그 관련된 소환장 자체가 피의자에 대한 소환장이 아니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제 말의 당부에 대해서 의심이 되거나 제 말이 사실과 다르면 제가 이건 검찰을 사실상 허위사실을 통해서 명예를 훼손한 겁니다. 검찰이 또 알아서 하실 겁니다.
[앵커]
그런데 그 부분은 최강욱 비서관을 대변한 청와대의 해명과 검찰의 설명이 엇갈리는 부분이 여전히 존재해서요. 앞으로 재판 과정이 있으니까요. 그걸 통해서 가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제한돼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총선 정국 얘기해 보겠는데요. 이낙연 전 총리, 종로 출마를 공식화했고요. 또 공동선대위원장직을 맡기로 했죠. 이 전 총리가 합류하면서 여당에서는 총선 체제를 구축하는 데 탄력이 붙을 것 같은데요. 야당보다는 앞서가는 것 같아요, 속도가.
[이재정]
국민께 공천권을 돌려준다는 것은 사실 공천의 룰부터 일찍 정하고 참여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지켜보는 관전자에게도 예측 가능하도록 해 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이미 총선 1년 전에 공천 관련된 룰을 확정을 했습니다,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요. 그리고 지금 선대위 구성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는 여당, 야당을 모두 통틀어서 여러 인사들 가운데 대선 후보 적합도의 1순위로 나오시는 분입니다. 그만큼 국민이 그분의 총리 수행 등등의 여러 정치역정에 호감도가 높으신 분이고 총선에 있어서 어떤 가치를 표시하고 민주당이 나아가고자 하는 바를 상징적으로 드러내줄 수 있는 훌륭한 분 중의 한 분이라고 생각해서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모셨습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은 본인도 이게 쉽지 않은 임무라고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전국 유세를 다녀야 되고 그리고 종로 지역구에서도 본인 유세를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신지요?
[이재정]
아마 그런 지점들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통상 당 대표나 어떤 인물들이 주도적으로 전국 유세를 지원해야 할 때는 비례로 가는 경우도 많지 않느냐라는 내용도 함의하신 질문이신 것 같기도 한데요. 종로라는 것은 정치 1번지라는 애칭이 붙을 만큼 모든 국민의 시선이 본인의 지역구가 아니더라도 집중되는 곳이고요.
거기서 행하는 일 자체가 전국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전국의 민심이 또 종로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맡은 역할과 또 종로라는 선거구가 병행될 수 없는 것들이 아니라 사실상 서로가 서로를 간섭하면서 나름의 역할을 해 주실 수 있는 최적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낙연 전 총리가 종로에 나오면서 사실 진작에 과연 황교안 대표와 빅매치가 성사될 것인가 계속 관심의 초점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황교안 대표가 선관위가 구성되면 방향성이 정해질 것이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계속하고 계시고요. 최근 들어서는 비례대표 가능성도 함께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흘러가는 건가요?
[김현아]
일단 지금 자유한국당이 오늘 공천관리위원회 위원들이 구성이 되면서 조금 민주당보다는 늦게 출발을 했습니다. 황교안 대표께서는 본인은 험지에 출마하시겠다는 본인의 결의를 얘기하셨고 그렇게 되면 황교안 대표가 어디를 선택하시는 게 아니라 아마 공관위에서 전체적인 당의 승리, 또 당의 전략적인 측면에서 고려를 하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황교안 당대표께서도 어떤 지역을 신청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는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진행되는 일정, 절차에 따라서 황 대표님의 출마 지역도 결정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왜냐하면 황교안 대표 본인도 중진의원들의 험지출마를 계속 권유하고 계셨고 일각에서는 어제 같은 경우에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에 이낙연 전 총리가 나온다고 하니까 한국당에서 겁이 나서 아무도 안 나오려고 그런다, 종로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사실 황 대표를 빗대서 얘기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있는 것 같은데 당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김현아]
일단 저희 한국당 분위기는 공천관리위원회가 출범이 되면서 계속 얘기하고 계시는 게 혁신 공천 또 절차적으로 민주적인 공천 또 이기는 공천 이런 세 가지의 캐치플레이즈를 갖고 공천을 하시겠다고 표명하신 게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사실상 개개인의 승리도 중요하지만 당이 지금 보수 통합이라고 하는 큰 배를 띄워놓은 상태에서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는 일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공천의 기준과 또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개별적인 공천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은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의 판단을 받겠다고 하는 황 대표의 진심이 조금 공천 과정을 거쳐서 좀 드러난다면 국민께 더 신뢰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소위 대권주자급 정치인의 출마지가 하나하나 구체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낙연 전 총리에 이어서 김두관 의원 얘기도 나오고 임종석 전 실장이 다시 2개월 만에 정계에 복귀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해찬 대표가 사실 출마 권유를 했다고 하고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임종석 실장은 움직이는 건가요?
[이재정]
임종석 실장으로 대표되는 386 용태론이 나오기도 하지만 사실 개별적 정치인에 대한 평가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특히 임 실장에 대한 국민의 호감도 그리고 또 비서실장으로서 문재인 정부 업무 초기를 훌륭하게 수행해낸 것 등이 어찌 됐건 지지자 등 국민들에게 어필이 되고 있고 불출마 자체가 많은 실망감을 안겨드렸습니다.
당의 입장에서 아까운 자원이었고요. 거듭 당대표님도 본인이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 차례 지금 설득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어제 정강정책연설회를 통해서 등장한 것이 정치 복귀의 신호탄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그 수락하신 정도인데 개인적인 바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을 위해서도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직은 본인의 달란트를 충분히 국민께 돌려드리지 못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여러 개의 빅매치에 대한 얘기들이 있고 우리 당의 거물급 인사가 대치되고 있는 것들은 지금 차근차근 한 단계 보여드리고 있는데 남의 당 공천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저희는 이낙연 총리님이 종로로 나가면서 모든 국민들도 언론들이 관심을 가졌지만 황교안 대표와의 빅매치가 당연히 성사되는 그런 국면으로 또 예측도 했었는데.
사실 수도권 험지라고 얘기하면서 종로는 아니다 하시고, 그랬다가 지금은 비례까지 가신 것 같은데 궁금한 게 황교안 대표님이 그러면 자유한국당 비례대표로 나오시는 겁니까? 아니면 미래한국당... 이름도 헷갈리네요. 미래한국당 비례대표로 나오시는 겁니까? 당대표신데 비례까지도 생각하신다고 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앵커]
지금 진행까지 하시네요. 뭐 질문드렸으니까.
[김현아]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임종석 전 실장이 정계 은퇴를 한 지 두 달 만에 다시 정계에 복귀하신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 지나친 상상인지 아니면 일부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때 정계 은퇴를 표명하시고 나서 유재수 감찰 무마부터 선거 개입, 여러 가지 본인이 비서실장으로 있었을 때의 청와대의 여러 가지 비리에 대한 수사가 시작이 됐고 또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수사라인을 전면 교체하고 갑자기 복귀하신다고 하니까 저는 그 의도가 국민들에게 순수하게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 안에서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오히려 궁금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재정]
상상이 지나치시네요.
[앵커]
시간이 많이 남지는 않았는데요. 각 당의 인적쇄신 문제그리고 공천 물갈이 문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른바 하위 20%. 공천 살생부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설 연휴 지나고 원혜영 위원장한테 누가 전화를 받을 건가, 지금 의원들 사이에 긴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이재정]
저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하위 20%라고 해서 예전처럼 컷오프 방식이 아니라 고강도의 감점 시스템을 통해서 어쨌든 시스템 공천 안에서 다른 장점으로, 다른 전략적 판단으로 구제될지는 본인의 역량에 맡기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예전에 컷오프였을 때는 실질적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개하지 않고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방식으로 해소를 하고 있는데요. 어찌됐건 간에 국민께 판단 받을 수 있는 최종적인 기회를 드리는 것이고요. 쇄신이라는 것은 인물만 바꾸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나아져야 되는 여러 가지 굉장히 복잡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각적 측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김형오 공천위원장이 판갈이를 하겠다라고 공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구닥다리를 교체해야 된다. 구닥다리라는 표현까지 썼단 말이죠. 결국 대구, 경북 의원들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본인도 교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어떻습니까? 당내의 반발도 예상되는데요.
[김현아]
글쎄요. 일부 해당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또 할 말씀도 있고 반발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의사표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당내에서도 혁신이 필요하다라는 공감대가 그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혁신을 단행할 만한 여러 가지 기회와 또 시스템이 그동안 많이 마련되지 못한 것도 있었는데요.
저는 이번에 4.15 총선을 준비하는 공천 과정이 저희 당으로서는 무너진 시스템을 복귀하고 또 인물과 어떤 사람을 교체해서 새로운 정치를 꿈꾸는 모습을, 또 새로운 정치를 실천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들 선당후사 얘기하시고 당을 먼저 살리고 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일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아픔이 있겠지만 그 아픔을 다 길로 만들어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 봅니다.
[앵커]
앞으로 설 연휴 끝나고 각 당에서 상당히 진통이 예상되는데요. 유권자, 국민들이 감동할 수 있는 그런 인적쇄신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치 토론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재정 의원 그리고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현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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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추미애표 검찰 후속인사가 단행됐습니다.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등 굵직한 사건을 지휘해 온 서울중앙지검의 차장검사 4명이 전부 교체됐고 서울지검의 부장검사들도 일부만 빼고 대폭 물갈이됐습니다. 같은 시각 검찰은 조국 전 장관 아들 인턴증명서 위조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총선을 앞둔 이번 설 연휴 밥상 민심은 어디로 향할지 여야 1:1 미니토론 더정치, 양당 대변인들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재정 의원 그리고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현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고됐던 대로 추미애 장관이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지금 청와대나 여권 관련 수사를 담당해 오던 일선 차장검사들은 전부 교체가 된 셈인데요. 이걸 어떻게 보셨습니까? 먼저 말씀해 주시죠.
[김현아]
이미 예견이 됐던 것처럼 인사권을 활용을 해서 현 정권을 향한 수사권을 방해하는 저는 명확한 수사방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국민들은 조국 장관 수사에 대해서 더 정확한 현실이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당에서 이것을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또 그동안의 검찰 수사가 거짓된 것이라고 계속 지금 얼버무리고 있는 가운데 더 이상 이걸 막을 수 없었는지 수사 인력 자체를 전면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가 이렇게 두려워서 수사 인력을 다 교체하는지 모르겠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분노를 넘어서 저는 곧 심판의 목소리를 내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인사였습니다.
[앵커]
여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재정]
사실상 특수 라인으로 불리워서 인사에 있어서 그동안 혜택을 받아왔던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우기까지 했던 그런 검사들의 고공행진이 정상화된 그런 인사라고 보아집니다. 일선 수사검사들, 사실상 이번에 직제개편을 통해서 형사부라든지 공판부가 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일선의 유능한 검사들이 활용된 데고요.
특히 여성, 중요한 직책에서는 많이들 배제되어 왔던 검사들이 중요한 요직들에 함께하면서 남녀평등이라고 겉치레만 했던 것들이 사실상 남성 조직이라고 인식됐던 검찰 조직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여성 검사 2인이 감찰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통상 끼리끼리문화라든지 우리가 남이가라는 방식의 조직 문화는, 검찰이 특히 남성 중심 문화였는데요. 여성 간부들의 기용, 굉장히 기대되는 바가 큽니다.
[앵커]
오늘 차장, 부장검사급 인사 쭉 보면 그중에 특히 이른바 상갓집 항명 사건의 당사자죠. 양석조 대검선임연구관, 대전 고검검사로 보임이 됐습니다. 제가 보임이 됐다고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좌천 아닌가,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은 것 같은데요. 결국 징계성 인사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재정]
글쎄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차장검사 같은 경우는 수사를 담당했던 수사검사는 아니었고 이미 우리가 이 자리에 하기 전에 뉴스로도 전해진 바처럼 고형곤 반부패2부장을 제외하고는 수사 검사들, 부부장 검사들 대부분 유임이 됐습니다. 일선 수사는 차질이 없도록 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세월호 특조단이라든지 라임 수사라든지 모든 것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일선 수사 상황을 배려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지금 양석조 선임연구관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징계를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 인사에 대한 평가는 차치하겠습니다마는 정말 검찰 조직의 위상을 국민 앞에 부끄럽게 만든 대표적 검사 중에 한 명이었고요. 통상의 상황으로는 상상하기 힘든, 사실상 술 먹는 자리에서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한 그 결기를 항명이라는 방식으로 포장해 주는 것 자체가 저는 무례했던 것이 아닌가 싶고요.
50여 명이 옷 벗고 나갔던 특수부, 윤석열 사단이라고 하던 그런 인사가 있었던 당시에는 아무 이야기하지 않던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현재 3명의 검사가 지난 인사 직후에 어떤 일성을 하고 나가게 됐는데 사실상 초토화된 것인 양 모든 것이 해부된 양 하면서 지금 검사의 항명이라는 프레임으로 들여다보다가 생긴 추태를 항명으로 만든 헤프닝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 분에 대해서는 징계성이다, 아니다는 제가 판단을 미루겠습니다.
[앵커]
일부 부장검사는 남겨뒀다고, 일종의 절충안처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재정]
일부가 아니라 한 명을 제외하고는 부장검사들은, 부장, 부부장은 다 남겨뒀습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간부 인사하고는 차원이 다른 게 좀 더 일선 검사들과 밀착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수사실무자들이 바뀌면 지금 청와대 조국 관련 수사나 진행 중인 것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우려는 상존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현아]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인사의 의도가 저는 바로 그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재정 대변인께서 윤석열 사단이 그동안 특혜를 누려왔던 것에 대한 이번에 특혜 물바꿈, 정치권 얘기로 하면 물갈이를 하셨다고 하시면서 여성 검사들의 중용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는 굉장히 본질을 흐리는 엉뚱한 발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 정권을 수사하는 수사 라인을 갈아치우면서 왜 여성 검사 기용이 거기에 어떤 명분이 되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예전에 윤석열 검사 많이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떤 특혜를 누리는 사단?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정말 국민들 입장에서는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상갓집이 술 먹는 자리라고 하셨는데 민주당은 상갓집이 술 먹는 자리인가 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러 가는 자리이고요. 제가 몇 가지 회의록을 뒤져봤더니 2013년에 국정원 댓글사건과 관련된 법사위 회의에서 이춘석 민주당 의원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진실을 밝히는 것이 어떻게 항명이냐. 또 같은 당 박용진 의원님도 이의제기권을 발동하는 정당한 권리행사는 항명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항명이라는 단어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입에서부터 먼저 비롯된 것이고요. 저는 이번에 징계성이 아니라 보복성 인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번 인사를 앞두고 예고한 대로 그런 인사가 나오면 또 한번 대응을 하겠다. 직권남용으로 추가고발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지금 어떤 방침이십니까?
[김현아]
이번에는 또 지난 건하고 다르게 별다르게 추가 인사에 대해서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죄로 저희는 또 고발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에 아마 조치가 있을 것입니다.
[앵커]
오늘 단행됐던 인사하고는 별도로 오늘 검찰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죠.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에 넘겼는데 문제가 신임 이성윤 중앙지검장 결재 없이 윤석열 총장 지휘로 결재가 됐어요. 이걸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재정]
어이가 없죠. 사실상 기소 문제는 검사장이라고 결재라인에 차장 전결로 가능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통상 주목하는 사건들은 검사장의 결재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보도되는 바와 같이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이 지검장에게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지검장이 어떤 대답이 없어서 총장의 허락을 받고 기소를 했다? 납득하기 어렵고요.
무엇보다 지금 최강욱 변호사와 관련된 내용들은 아까 증명서 위조 개입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사문서예요. 사문서 위조의 주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조라는 얘기인데. 사문서 위조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조죄도 안 되고 우리나라 형법으로는 죄가 안 돼요. 그러니까 뭘로 했냐 하면 그 인턴증명서를 가지고 가서 서류로, 입학원서로 한 것에 대해서 업무방해죄의 공범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너무 억지를 여러 단계로 쓰다 보니까 이렇게 설명드리기도 어려워집니다.
조국 장관 관련된 수사 과정에서 최강욱 지금 현재 비서관이니까 비서관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최강욱 비서관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나가는 행인1이었어요. 전체 그림에서 지나가는 행인1에 지나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 청와대에서 요직을 맡고 있다는 이유 하나로 느닷없이 별개의 피의자로,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변화되는 과정도 납득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들은 바로는, 사실확인이 조금 더 필요하기는 합니다마는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이와 같은 상황의 이 업무방해라든지 무리한 법리적용에 대해서 점검해볼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단 한 차례도 피의자에 합당한 출석요구를 한 바가 없다는 점 등에 관해서 본인의 의사를 듣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유일하게 바뀐 고형곤 반부패2부장과 그다음에 송경호 3차장이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두 사람이 중앙지검장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사실상 겁박에 가까운 방식으로 결재해라, 결재해라. 중앙지검장의 지휘를 받는 검사들이 항명이 아니라 범죄에 가까운 방식으로 겁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중앙지검장을 거른 채로 총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기소를 했다? 뭘까요? 지금 검찰 개혁에 대한 저항, 반항 다름 아닙니다. 오늘 인사개편을 앞둔 기습적 기소는 바로 그런 반항의 하나입니다.
[앵커]
지금 겁박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부하 검사들이 지검장을 찾아가서 겁박을 할 수 있는 조직 문화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재정]
그런 조직 문화인지 모르는데 술자리에서, 그러니까 거기는 술 먹을 자리는 아니지만 술을 먹고 그와 같은 방식의 항명이 가능한 우리나라 기개 높은 검사님 보고 계시잖아요.
[앵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현아]
아까 어이없다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는 정말 어이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까 또 최강욱 비서관이 지나가는 행인1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지나가는 행인1이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요 수사가 아니면 차장검사 전결로도 기소할 수 있다고. 지금 앞뒤 말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사사로운 일입니다. 그냥 뭐가 됐든 간에 진실이 밝혀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 왜 그럴까요? 청와대 비서관이기 때문에 특혜를 받는 게 아닐까요? 또 하나, 행인1이든 지나가는 사람 1인이든 범죄에 연루된 사람은 범죄에 연루된 사람입니다. 조국 장관의 사문서 위조이든 공문서 위조이든 인턴증명서는 위조가 되었고 그것이 조국 장관 아들 입학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면 그것은 엄연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혼돈해서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최강욱 비서관... 그건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이고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사에서 나와 있지만 처음에 본인은 참고인이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검찰에서 나온 얘기는 뭐냐 하면 처음부터 계속 피의자였고 피의자로 인해서 진술과 출석 요청을 했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온통 거짓말뿐입니다. 지금 청와대가 얘기하고 있는 것들 다 거짓말뿐이고요.
검찰이 얘기하면 그걸 다시 거짓말 프레임으로 본인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가 됐든 간에 어쨌든 조사 받고 검찰에서, 또는 법원에서 판단받아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본인들의 말이 맞다고 이것을 무마하거나 또는 기소하지 않아야 될 사건으로 보신다고 하는 것은 저는 지금 중대한 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재정]
교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짧게만 시간을 주면 명백히 말씀드리는데 오늘 기소는 표현들이 언론에서는 지금 위조개입이라고 하는데요. 사문서는 위조든 변조든 지금 최강욱 비서관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앵커]
아까 그 부분은 충분히 설명하셨고요.
[이재정]
업무방해로 했는데요. 몇 단계의 설명이 필요한 거고요. 또 하나, 최강욱 비서관을 피의자로 소환을 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저는 당부당에 대한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통상 소환장에는 피의자 참고인을 명시합니다.
그리고 또 피의사건인지 일반 사건인지. 그냥 사건이라고 적어놓으면 참고인이거나 흔히 흐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피의자가 아닌 겁니다. 그리고 또 형제번호를 붙이느냐 수제번호를 붙이느냐 다릅니다. 그런데 최강욱 비서관을 소환했던 통지서라고 검찰이 뒤늦게 내놓은 거야말로 거짓말 투성이입니다. 피의자로 수사 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검찰이 만약에...
[김현아]
공소장이나 기소장에 대해서 어떻게 여당 대변인이 그 참고인의 무슨 변호사인 것처럼 이렇게 알고 계시나요? 오늘 기소가 됐는데 그 기소장의 내용이나 번호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이재정] 법률 비전문가셔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김현아]
그러니까 여당 대변인이 그렇게 할 일이 없나요?
[앵커]
잠깐만요.
[이재정]
그 관련된 소환장 자체가 피의자에 대한 소환장이 아니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제 말의 당부에 대해서 의심이 되거나 제 말이 사실과 다르면 제가 이건 검찰을 사실상 허위사실을 통해서 명예를 훼손한 겁니다. 검찰이 또 알아서 하실 겁니다.
[앵커]
그런데 그 부분은 최강욱 비서관을 대변한 청와대의 해명과 검찰의 설명이 엇갈리는 부분이 여전히 존재해서요. 앞으로 재판 과정이 있으니까요. 그걸 통해서 가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제한돼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총선 정국 얘기해 보겠는데요. 이낙연 전 총리, 종로 출마를 공식화했고요. 또 공동선대위원장직을 맡기로 했죠. 이 전 총리가 합류하면서 여당에서는 총선 체제를 구축하는 데 탄력이 붙을 것 같은데요. 야당보다는 앞서가는 것 같아요, 속도가.
[이재정]
국민께 공천권을 돌려준다는 것은 사실 공천의 룰부터 일찍 정하고 참여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지켜보는 관전자에게도 예측 가능하도록 해 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이미 총선 1년 전에 공천 관련된 룰을 확정을 했습니다,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요. 그리고 지금 선대위 구성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는 여당, 야당을 모두 통틀어서 여러 인사들 가운데 대선 후보 적합도의 1순위로 나오시는 분입니다. 그만큼 국민이 그분의 총리 수행 등등의 여러 정치역정에 호감도가 높으신 분이고 총선에 있어서 어떤 가치를 표시하고 민주당이 나아가고자 하는 바를 상징적으로 드러내줄 수 있는 훌륭한 분 중의 한 분이라고 생각해서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모셨습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은 본인도 이게 쉽지 않은 임무라고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전국 유세를 다녀야 되고 그리고 종로 지역구에서도 본인 유세를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신지요?
[이재정]
아마 그런 지점들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통상 당 대표나 어떤 인물들이 주도적으로 전국 유세를 지원해야 할 때는 비례로 가는 경우도 많지 않느냐라는 내용도 함의하신 질문이신 것 같기도 한데요. 종로라는 것은 정치 1번지라는 애칭이 붙을 만큼 모든 국민의 시선이 본인의 지역구가 아니더라도 집중되는 곳이고요.
거기서 행하는 일 자체가 전국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전국의 민심이 또 종로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맡은 역할과 또 종로라는 선거구가 병행될 수 없는 것들이 아니라 사실상 서로가 서로를 간섭하면서 나름의 역할을 해 주실 수 있는 최적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낙연 전 총리가 종로에 나오면서 사실 진작에 과연 황교안 대표와 빅매치가 성사될 것인가 계속 관심의 초점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황교안 대표가 선관위가 구성되면 방향성이 정해질 것이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계속하고 계시고요. 최근 들어서는 비례대표 가능성도 함께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흘러가는 건가요?
[김현아]
일단 지금 자유한국당이 오늘 공천관리위원회 위원들이 구성이 되면서 조금 민주당보다는 늦게 출발을 했습니다. 황교안 대표께서는 본인은 험지에 출마하시겠다는 본인의 결의를 얘기하셨고 그렇게 되면 황교안 대표가 어디를 선택하시는 게 아니라 아마 공관위에서 전체적인 당의 승리, 또 당의 전략적인 측면에서 고려를 하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황교안 당대표께서도 어떤 지역을 신청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는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진행되는 일정, 절차에 따라서 황 대표님의 출마 지역도 결정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왜냐하면 황교안 대표 본인도 중진의원들의 험지출마를 계속 권유하고 계셨고 일각에서는 어제 같은 경우에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에 이낙연 전 총리가 나온다고 하니까 한국당에서 겁이 나서 아무도 안 나오려고 그런다, 종로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사실 황 대표를 빗대서 얘기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있는 것 같은데 당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김현아]
일단 저희 한국당 분위기는 공천관리위원회가 출범이 되면서 계속 얘기하고 계시는 게 혁신 공천 또 절차적으로 민주적인 공천 또 이기는 공천 이런 세 가지의 캐치플레이즈를 갖고 공천을 하시겠다고 표명하신 게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사실상 개개인의 승리도 중요하지만 당이 지금 보수 통합이라고 하는 큰 배를 띄워놓은 상태에서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는 일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공천의 기준과 또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개별적인 공천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은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의 판단을 받겠다고 하는 황 대표의 진심이 조금 공천 과정을 거쳐서 좀 드러난다면 국민께 더 신뢰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소위 대권주자급 정치인의 출마지가 하나하나 구체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낙연 전 총리에 이어서 김두관 의원 얘기도 나오고 임종석 전 실장이 다시 2개월 만에 정계에 복귀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해찬 대표가 사실 출마 권유를 했다고 하고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임종석 실장은 움직이는 건가요?
[이재정]
임종석 실장으로 대표되는 386 용태론이 나오기도 하지만 사실 개별적 정치인에 대한 평가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특히 임 실장에 대한 국민의 호감도 그리고 또 비서실장으로서 문재인 정부 업무 초기를 훌륭하게 수행해낸 것 등이 어찌 됐건 지지자 등 국민들에게 어필이 되고 있고 불출마 자체가 많은 실망감을 안겨드렸습니다.
당의 입장에서 아까운 자원이었고요. 거듭 당대표님도 본인이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 차례 지금 설득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어제 정강정책연설회를 통해서 등장한 것이 정치 복귀의 신호탄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그 수락하신 정도인데 개인적인 바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을 위해서도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직은 본인의 달란트를 충분히 국민께 돌려드리지 못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여러 개의 빅매치에 대한 얘기들이 있고 우리 당의 거물급 인사가 대치되고 있는 것들은 지금 차근차근 한 단계 보여드리고 있는데 남의 당 공천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저희는 이낙연 총리님이 종로로 나가면서 모든 국민들도 언론들이 관심을 가졌지만 황교안 대표와의 빅매치가 당연히 성사되는 그런 국면으로 또 예측도 했었는데.
사실 수도권 험지라고 얘기하면서 종로는 아니다 하시고, 그랬다가 지금은 비례까지 가신 것 같은데 궁금한 게 황교안 대표님이 그러면 자유한국당 비례대표로 나오시는 겁니까? 아니면 미래한국당... 이름도 헷갈리네요. 미래한국당 비례대표로 나오시는 겁니까? 당대표신데 비례까지도 생각하신다고 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앵커]
지금 진행까지 하시네요. 뭐 질문드렸으니까.
[김현아]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임종석 전 실장이 정계 은퇴를 한 지 두 달 만에 다시 정계에 복귀하신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 지나친 상상인지 아니면 일부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때 정계 은퇴를 표명하시고 나서 유재수 감찰 무마부터 선거 개입, 여러 가지 본인이 비서실장으로 있었을 때의 청와대의 여러 가지 비리에 대한 수사가 시작이 됐고 또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수사라인을 전면 교체하고 갑자기 복귀하신다고 하니까 저는 그 의도가 국민들에게 순수하게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 안에서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오히려 궁금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재정]
상상이 지나치시네요.
[앵커]
시간이 많이 남지는 않았는데요. 각 당의 인적쇄신 문제그리고 공천 물갈이 문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른바 하위 20%. 공천 살생부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설 연휴 지나고 원혜영 위원장한테 누가 전화를 받을 건가, 지금 의원들 사이에 긴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이재정]
저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하위 20%라고 해서 예전처럼 컷오프 방식이 아니라 고강도의 감점 시스템을 통해서 어쨌든 시스템 공천 안에서 다른 장점으로, 다른 전략적 판단으로 구제될지는 본인의 역량에 맡기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예전에 컷오프였을 때는 실질적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개하지 않고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방식으로 해소를 하고 있는데요. 어찌됐건 간에 국민께 판단 받을 수 있는 최종적인 기회를 드리는 것이고요. 쇄신이라는 것은 인물만 바꾸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나아져야 되는 여러 가지 굉장히 복잡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각적 측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김형오 공천위원장이 판갈이를 하겠다라고 공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구닥다리를 교체해야 된다. 구닥다리라는 표현까지 썼단 말이죠. 결국 대구, 경북 의원들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본인도 교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어떻습니까? 당내의 반발도 예상되는데요.
[김현아]
글쎄요. 일부 해당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또 할 말씀도 있고 반발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의사표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당내에서도 혁신이 필요하다라는 공감대가 그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혁신을 단행할 만한 여러 가지 기회와 또 시스템이 그동안 많이 마련되지 못한 것도 있었는데요.
저는 이번에 4.15 총선을 준비하는 공천 과정이 저희 당으로서는 무너진 시스템을 복귀하고 또 인물과 어떤 사람을 교체해서 새로운 정치를 꿈꾸는 모습을, 또 새로운 정치를 실천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들 선당후사 얘기하시고 당을 먼저 살리고 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일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아픔이 있겠지만 그 아픔을 다 길로 만들어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 봅니다.
[앵커]
앞으로 설 연휴 끝나고 각 당에서 상당히 진통이 예상되는데요. 유권자, 국민들이 감동할 수 있는 그런 인적쇄신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치 토론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재정 의원 그리고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현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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