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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종구 앵커, 차정윤 앵커
■ 출연 : 이종근 / 시사 평론가, 최진봉 /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가장 뜨거운 이슈만 쏙쏙 뽑아서 정리했습니다. 오늘의 나이트 포커스입니다.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취임 일성으로 '검찰개혁을 위한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당부했습니다. 법무부의 중간간부인사와 맞물려 수사팀 재편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앞서 이 지검장이 인사 대상자들에게 조롱과 독설을 담은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주광덕 의원의 폭로가 있었는데요. 법무부가 메시지 전문을 공개하면서 반박에 나섰습니다. 청와대가 '조국 인권 침해'와 관련한 국민청원과 관련해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고 밝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나이트포커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나이트포커스 패널 두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윤 검사장이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부임했습니다.
먼저 취임 첫 메시지 듣고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신 대로 이 지검장 취임 일성은 검찰개혁과 절제된 검찰권이었습니다. 과연 어떤 속 뜻이 있는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진봉]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절제된 검찰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검찰의 권력은 당연히 수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수사가 인권을 침해하는 범위까지 가는 것에 대한 절제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지금까지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정도로 검사 조직에 대해서는 상당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제대로 수사가 안 되는 모습들을 몇 번 보였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절제된 검찰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수사는 철저히 하는. 즉 지금까지는 수사의 결과를 내기 위해서 인권이 침해되는 부분도 있었고 먼지털이식 수사라든지 별건수사라든지 이런 논란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최소한 줄여서 검찰이 정말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그리고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그런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 이런 의지를 표현한 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추 장관이, 추미애 장관이 취임사에서 검찰개혁을 강조한 것과는 같은 맥락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권 관련된 수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라. 수사의 연속성을 강조했는데 지검장은 검찰권을 절제하라라고 하니까 사실 상반되는 듯한 느낌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검찰권을 절제하자. 국민들의 인권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자라는 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반대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두 사람의 멘트를 왜 우리가 돌아봐야 되냐 하면 지금까지 법무부 장관이나 혹은 정부 측에서 검찰권을 절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나왔어도 검찰 고위간부 이상급에서 검찰 권한을 절제하자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어요.
즉 검찰총장인 윤석열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그런 대검의 또 검사들의 의견이 하나로 집약된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윤석열 검찰총장 이외에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된 이번에 이성윤 지검장이 다른 목소리, 다른 결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두 가지가 상반된 어떤 개념은 아니고 그러니까 검사들의 목소리 중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하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죠. 줄탁동시라고. 그러니까 밖에서는 껍질을 깨야 되는데 안에서도 깨야 된다.
그러니까 안에서도 정부의 목소리와 같은 목소리가 검사들 속에서도 나와야 한다라는 의미로 줄탁동시를 얘기했다면 그런 의미로서 또 중앙지검장이 자신의 목소리를 정부 측의 코드와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고 지금 상황을 판단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대검찰청 내부에서는 이성윤 지검장이 윤석열 총장 견제용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성윤 지검장 어떤 인물인지 차정윤 앵커가 정리해 봤습니다.
[앵커]
전국에서 가장 큰 지검이자, 검찰의 칼날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 수장에이성윤 신임 지검장이 취임했습니다. 검찰 내 대표적인친문 인사로 꼽히는 이성윤 지검장, 대통령과는 어떤 인연일까요? 전북 고창 출신의 이 지검장,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입니다.
이 지검장은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으로 근무하면서, 당시 민정수석이던 문 대통령과 처음 연을 맺었다고 하는데요. 문재인 정부 출범 후,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을 거치면서 이번에 서울중앙지검장까지 이른바 검찰 '빅3'로 불리는 주요 요직을 달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지검장은 박근혜 정권 시절,한직으로 밀려나는 이른바 좌천 인사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서울고검과 금융위원회 파견 등 한직으로 밀려나기도 했고요.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목포지청장으로검경 합동수사본부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이 지검장이 친문 인사라는 이유로 세월호 수사를 지휘했던 조은석 당시 대검 형사부장과 청와대가 갈등을 빚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성윤 /당시 세월호 검경 합동수사본부장(2014년) :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도록 엄정하게 수사하고 사고 원인과 관련이 있으면 수사의 대상과 범위를 제한하지 않3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이 지검장은 대검 형사부장을 맡으며검사장으로 승진합니다. 2018년 6월에는 전국 검찰청의 특수수사를 지휘하는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임명됐는데요.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등 현 정권을 겨눈 수사를 지휘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조국 전 장관의 퇴임 이후문재인 대통령은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당시 이성윤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불러 검찰의 강력한 자기 정화를 지시하기도 했죠. 검찰 안팎에서는 친문인이 지검장이 청와대와 여권을 상대로 한 수사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윤석열 총장과 이성윤 지검장 체제의검찰 개혁, 순탄하게 진행될지도 관심입니다.
[앵커]
지난번 검찰 고위인사가 나면서 청와대와 법무부 추미애 장관이 사실상 조국 전 장관, 그리고 청와대와 관련된 검찰 수사에 낙제점을 준 것이다, 이런 평가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고위 인사에 이어서 검찰 직제를 개편하고 마지막으로 중간 간부 평검사 인사도 내서 이른바 조국 전 장관, 청와대 관련된 수사팀을 와해시킬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마치 그것을 뒷받침하듯이 직제 개편 계획이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다라는 느낌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최진봉]
야당에게 그렇게 비판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직제 개편이라고 하는 것은 이번에 처음 나온 말은 아니고요. 예전부터 계속 있었던 얘기예요. 사법개혁, 검찰개혁. 직제개편 얘기는 있었고 잘 아시는 것처럼 특수부 같은 경우 축소하겠다고 이야기했었고. 윤석열 검찰총장도 거기에 동의를 했습니다. 오늘 물론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부 4곳을 2곳으로 줄이고 공공수사부 3곳을 2곳으로 줄이고 그러면서 형사부와 공판부의 인력을 늘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검찰이 계속 논란이 됐던 게 형사부나 공판부의 인력이 적어서 실제적으로 일반적인 형사사건 처리가 상당히 늦어지고 있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특수수사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특수 어떤 부서들이 너무 많아서 인사처가 인권침해의 소지도 있고 또 논란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전부터 논의를 해왔던 것이지 이게 지금 추미애 장관이 들어서서 갑자기 나온 게 아니에요. 조국 전 장관 시절에도 이미 얘기가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들이 일정 부분 여기에 동의한 부분도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마치 추미애 장관이 임명되면서 검찰의 뭔가 힘을 빼기 위한 어떤 방법인 것처럼 그렇게 일방적으로 매도하기에는 저는 지나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특수부가 필요하다면 남아 있어야 되지만 너무 많은 특수부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냐 하는 부분에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검경수사권 조정이나 아니면 사법개혁 전체 그림에서 진행되는 과정이었지 이게 특별히 추미애 장관이 지금의 현 상황에서 특수부를 줄여서 뭔가 수사 인력을 바꾸려는 의도를 가지고 했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기에는 이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서울중앙지검 같은 경우에는 조국 전 장관 일가와 관련된 수사, 그리고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이렇게 두 가지 굵직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성윤 신임 중앙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신중론자, 이런 평가도 받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친정부 검사다 이런 비판 아닌 비판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제대로 된 수사를 못할 것이다, 여기에 직제 개편을 통해서 검사들 인사까지 나면 과연 정부 관련, 청와대 관련 수사가 제대로 될 것인가, 이런 의구심은 자유한국당이나 검찰 내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평론가님은?
[이종근]
지금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같은 경우 대검 공공수사부장도 거치고 반부패강력부장도 거쳤습니다. 그런데 반부패강력부장 시절에 바로 송인배 비서관의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든지 또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그리고 손혜원 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을 지휘하는 그런 자리였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지휘팀에 있었던 일부 검사들에 의하면 물론 이 세 사건이 기소된 사건도 있고 또 수사 중단된 사건도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수사 진척이 더디게 만들었다라는 평도 있고 또 법리상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두 가지 사안은 아예 기소도 안 됐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직제개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논의는 이미 되고 있으나 상당 부분 수사가 진척된 수사팀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까지 관례상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으므로 이 수사팀을 해체하면 나중에 공소를 했을 때 공소유지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그런 직제 개편이라든지 또는 서울중앙지검 1차장, 2차장, 3차장 등 부장검사 급 이상은 건드리지 않는 것이 수사를 유지하는, 그러니까 직제개편도 그 이후에 직제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있었는데 수사팀이 아예 해체되는 수준까지 아마 직제개편이 이르게 된다면 사실상 굉장히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정확하게 세부내역은 설 직전까지 계속 된다고 하니까 지켜는 봐야겠습니다마는 그 칼이 어디까지 향하는지는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차정윤 앵커가 좀 알아봤는데요. 직제 개편. 중간 간부 인사를 위한 사전작업 성격이 짙다는 분석인데 직제 개편이 이루어지면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차정윤 앵커가 정리해 봤습니다.
[앵커]
법무부가 검찰직제 개편 추진안을 발표하면서설 연휴 이전에 중간간부 인사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사 인사 규정에는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등의 필수 보직 기간을 1년으로 보장하고 하고 있는데요. 직제 개편이 이뤄지면 예외가 되기 때문에 인사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주요 검찰 수사는 일선 지검의 차장, 부장검사가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에도 대규모 변동이 이뤄질 수 있어서, 수사 동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앵커]
인권 그리고 국민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민생 관련 범죄 이런 수사를 처리하는 것이 검찰의 근본적인 존재의 이유인지 지나치게 권력 또는 정치권과 관련된 굵직굵직한 수사만 하고 있어서 민생과 관련된 수사에 소홀한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들도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직제개편이 이루어졌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최진봉]
저는 동의하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형사부나 공판부가 방금 말씀하신 민생 관련된 수사를 직접적으로 하는 곳들이에요. 그런 곳들의 인원들은 줄고 특수부나 이런 데 지금 반부패수사부나 이런 데에 너무 인력들이 집중되다 보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인력 배치가 좀 더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또 특수수사부 같은 경우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 사실 여러 가지 무리한 수사를 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고요.
인권침해적인 어떤 수사를 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일정 부분 견제하고 줄이기 위해서는 특수부 같은 경우에 숫자를 좀 줄이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이 대체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도 동의한 내용이에요. 그렇다고 하는 검찰개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향들이 있지만 그중에 국민의 인권이라든지 수사를 받는 사람들의 어떤 인권. 이런 부분들도 고려하면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특수부가 일정 부분 줄어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검찰이 특수부를 만들어서 인력을 많이 배치해서 뭔가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게 되면 무리한 수사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은 충분히 도사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줄이기 위해서 또 민생과 관련된 많은 어떤 수사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시간이 계속 차일피일 미루어지는 것도 국민에게도 피해를 주는 부분이니 형사부와 공판부의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도 그런 부분이 필요했다고 주장을 하는 것 타당하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일부 언론에서는 검찰 내부에서 불만이 있다, 그리고 고위 검찰 출신의 변호사들의 말을 빌려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지만 물론 그 가운데 현직 부장검사가 처음으로 이번 고위인사에 대해서 비판적인 글을 내부 통신망에 올리기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예상했던 것보다 노골적인 반발이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고 있는데 그러면 반발 없이 잘 진행될 거라 이렇게 보십니까?
[이종근]
글쎄요, 지금 그 문제는 어떤 의미에서는 검찰총장의 태도 내지는 어떤 메시지. 이런 것들이 사실 평검사들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강금실 법무부 장관과 직접적으로 부딪힌 송광수 검찰총장이 사실상 굉장히 지금의 잣대로 봤을 때 항명 이상의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태도를 보였거든요.
그 당시 평검사까지도 사실은 다 성명, 다 기수별 성명을 발표하고 검찰에서 굉장히 큰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 내부가 조용하다, 검찰 인트라넷 내부망도 그렇게 조용하다라고 해서 검사들이 이견이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장인 윤석열 검찰총장의 일관된 그런 메시지가 있었거든요.
윤 검찰총장은 아까 교수님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검찰개혁에 한 번도 반대한 적은 없어요. 하지만 또 한 측면으로는 그 어떠한 조직이나 어떠한 사람도 사실은 잘못을 했을 경우 수사할 수 있다라는 원칙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원칙을 한 번도 윤 검찰총장이 어떠한 모멘텀이 있어도 그 입장은 흔들리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선 검사라든지 혹은 좌천된 그런 고위 간부 검사들도 이것을 받아들이자. 그리고 직접적으로 그런 어떤 저항의 그런 메시지는 개별적으로 던지지 말자라는 게 암묵적으로 지금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결정적으로 만약에 수사팀을 정말 해체한다거나 또는 진짜 선거개입과 관련된 그런 수사를 또 해체는 아니더라도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아마도 더 이상 침묵하거나 그냥 받아들이지는 않을 거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겠죠.
[앵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좌천된 검사에게 조롱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는데 먼저 어떤 주장인지 한번 최 교수님이 설명해 주시죠.
[최진봉]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싱크를 들었습니다마는 약을 올리고 독설에 가까운 좌천되어가는 그런 검사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제 법무부가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논란이 돼서 첫째는 이런 얘기예요. 문자, 개인 간의 문자 내용이 공개된 것도, 그것도 타인에 의해서 공개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검사들 간에 문자를 보내고 받았는데 그걸 주광덕 의원이 어떻게 알았겠느냐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제기는. 주광덕 의원이 누군가가 그걸 받은 사람 얘기하지 않는 이상 공개되기 어렵잖아요. 아니면 받은 사람이 다른 검사에게 얘기하고 그 검사가 얘기했을 가능성은 있겠죠. 그런 단계를 거치기는 했겠지만 주광덕 의원에게 어떻게 이게 넘어갔느냐. 그렇게 되면 논란이 되는 게 뭡니까?
지난번에 잘 아시는 것처럼 조국 전 장관 집에 압수수색할 때 조국 전 장관하고 수사관하고 통화한 내용. 그게 주광덕 의원에 의해서 발표가 됐습니다. 또 하나 조 전 장관의 딸 학교 성적표 관련된 부분 주광덕 의원이 공개를 했습니다. 이 내용들이 결국 어디서 그럼 정보를 얻었을까 연관되다 보니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요.
두 번째 약을 올리고 독설에 가까운 말을 했다는데 실제 법무부가 발표한 내용 우리가 나중에 보겠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보면 약을 올리거나 독설에 가까운 발언이 전혀 없어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본인이 이 문자를 봤다고 하면 그런 의문이 남는 부분이 있어서 주광덕 의원이 검찰에 일정 부분 연결된 선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비판과 함께 이 문자 내용 자체가 독설이나 약을 올리는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한 것은 정치적인 어떤 수사를 한 게 아닌가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앵커]
이제 논란이 커지니까 법무부가 개인 간에 사실 주고받은 메시지인데 메시지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왜곡된 내용이다, 주광덕 의원이 선을 넘었다,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개인 간의, 두 사람 간의 문자를 논란이 확산되니까 언론에 공개한 것. 법무부의 결정을 어떻게 보세요?
[이종근]
글쎄요. 어쨌든 법무부로서는 약을 올리고 독설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 한 가지 제가 드는 생각은 일단 그렇더라도 법무부가 나서는 건 적절치 못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성윤 신임 중앙지검장은 이미 법무부 검찰국장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법무부와 대검의 어떤 대립각. 이런 것들이 조금의 느낌만 가져도 지금 언론은 양쪽으로 대비되면서 마치 서로 대치되는 국면으로 바라보고 있는 과정인데 신임 중앙지검장의 그런 문자메시지를 굳이 법무부가 나서서 너무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것, 이것이 또 검사와 검찰 조직과 법무부의 어떤 대립적인 측면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조금 그 문제는 어차피 지금 이런 내용이라면 굳이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지 않아도 사실은 검찰 내부에서도 문자 받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아무 내용 아니었다고 검찰 내부에서도 밝혀질 수 있는 문제였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내용이 정말로 그렇다면.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내용은 나중에 또 하시겠지만 이 사건이 좀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하면 지금 교수님께서 두 가지 예를 드셨는데 수사내용을 검찰이 의원한테 보냈다, 이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피의사실도 있을 수 있고 수사 과정 상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건 내가 어떤 문자를 받았는데 굉장히 감정적으로 정말 이게 나한테는 모욕적이었다라는 거거든요, 문자 자체가. 그것을 남한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수사, 공표하는 것과는 다른 내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받은 사람이 일단 모욕적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것이 모욕적이라는 게 와전이 됐든 직접적으로 전달이 됐든 하는 과정이 아니었을까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앵커]
그런데 주광덕 의원이 처음 기자회견에서는 좌천된 검사 여러 명이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팩트체크 결과 문자를 받은 사람은 딱 1명 강남일 전 차장검사입니다. 자신이 받은 문자가 공개가 되니까 왜 자신과 관계도 없는 이 사건에 왜 자기를 끼어들게 하는지 그러니까 검찰과 법무부의 알력 이런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제는 주광덕 의원이 공개를 했는데 이런 폭로전에 왜 자신이 끼어들었는지 황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강남일 전 차장검사가 문자 내용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누군가가 주광덕 의원에게 이야기를 한 것 아닐까요? 저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최진봉]
그렇게 가능성 있죠. 두 가지 가능성 있다고 봐요. 직접 얘기했을 가능성.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 다른 검사에게 얘기했는데 그 검사가 얘기했을 가능성. 그런데 그러면 법무부 입장에서나 아니면 지금 법무부가 발표한 것에서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그건 그렇다 치고 그럼 이 문자를 안 밝혔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광덕 의원의 주장이 사실인 것처럼 계속 언론은 또 보도할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진실관계 밝히는 데 있어서 이 문자를 공개 안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그 검사가 개인적으로 얘기했던 얘기가 입을 타고 입을 타고 전달됐든 아니면 직접 강 검사가 주광덕 의원에게 얘기했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전달된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사실화돼서 언론은 계속 논란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성윤 지금 지검장 경우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본인이 비난을 받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약을 올리고 아까 독설에 가까운 말을 했다. 이런 얘기들을 그냥 저 문자가 만약 공개가 안 된 상태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의문을 가질 겁니다. 그러면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공개하면 되는 것 아니냐, 무슨 내용인지. 진실 싸움이니까.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공개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저는 봐요. 주광덕 의원이 저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공개를 안 해 보십시오. 그러면 계속 보수언론이나 아니면 자유한국당이 이 문제 가지고 논란을 삼고 이 지검장에 대해서 계속 공격을 할 겁니다. 그 과정을 계속 놓고 봤을 때 이게 도리어 법무부나 대검이나 아니면 검찰에 대한 알력 싸움으로 더 커질 수 있는 비화될 수 있는 문제점이 충분히 있어요.
불가피하게 주광덕 의원의 저런 말 때문에, 주광덕 의원이 저런 얘기 안 했으면 이런 문제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말 때문에 결국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지 발표된 게 잘못됐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앵커]
그러면 여기서 법무부가 공개한 문자메시지 내용을 볼 텐데요. 주광덕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앞 부분하고 중간 부분에 약을 올리고 독설하는 부분이 있다. 한번 보시죠. OO님께서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늘 관심을 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에 그래도 그럭저럭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초반하고 중반인데 글쎄요. 여기에 약을 올리고 독설을 한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황당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평화와 휴식이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종교인이기 때문에 그냥 기도드린다는 덕담을 했는데 주광덕 의원은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팩트가 많이 틀리네요. 평론가님, 팩트가 많이 다르잖아요. 독설이나 약올리는 내용은 전혀 없는 것 같은데요.
[이종근]
하나씩 다시 한 번 복기를 해 보겠습니다. 제 생각은 제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박하는 게 아니라 법무부가 이것을 해명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가 나서는 것에 대해서 사실 법무부는 뒤로 빠져 있어야 된다. 왜? 중앙지검장으로 간 사람이잖아요. 법무부 검찰국장 시절에 만약 이렇게 했다면 법무부가 나서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미 법무부를 떠나서 중앙지검, 그러니까 대검 식구가 된 사람이에요. 대검 식구가 된 사람이 그 소속 검찰이나 혹은 소속 검사들과 지금 문제가 있는데 법무부가 나설 필요가 없다. 차라리 이성윤 검사장이 직접 나는 문자메시지 이렇게 보냈다고 해명을 하든지 그런 것이 저는 옳았다는 뜻이고요.
해명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두 번째, 이 내용이 사실 받아들인 사람 입장을 또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표현, 표현. 그러니까 저는 주광덕 의원의 표현처럼 독설이 있었다라든가 조롱이거나 거기까지 갔느냐 하는 건 사실 저도 의문입니다.
하지만 일견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 이분이 지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도 그럭저럭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한다, 사실 그럭저럭 왔다고 생각하는 검사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표현되고 있죠? 대통령이 직접 부른 사람이에요, 김오수 차관 그리고 이번 이성윤 검찰국장을 직접 불러서 챙긴 사람이라고 검사들은 생각할 거예요. 그 장면도. 그렇고 이분은 지금 검사의 3대 보직이락하잖아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공공수사부장, 검찰국장. 그러니까 검찰국장은 물론 법무부이지만 모든 요직을 다 거쳐서 지금 중앙지검장까지 한 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좌천된 분한테 만약에 좌천된 분한테 갔다면 그럭저럭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을 다섯 번이나 좌천된 분들한테 했다면 그분들이 이것을 조롱이나 독설은 아니더라도 편한 감정으로 이 문자를 바라봤을까라는 생각은 또 드는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쫓겨난 사람이 영전한 사람에게 저런 문자를 받으면 기분이 상할 수는 있다. 주광덕 의원의 기자회견이 약간 팩트에는 어긋나더라도 그리고 어쨌든 간에 사인이고 또 법무부가 개입된 것도 아닌데 왜 법무부가 끼어들어서 문자를 공개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인터넷 댓글을 한번 보면 조국 사건 때도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했느냐. 이러면서 주광덕 의원의 사실과 부합되는 그런 기자회견 비판을 했고요.
문자 받은 사람이 강남일뿐이라면 즉 전 차장검사뿐이라면 이분이 얘기한 것이 아니겠냐 이렇게 추론을 했고요. 주광덕 의원을 향해서 검찰 끄나풀이냐, 세비가 아깝다, 이렇게 비판한 글도 있고. 국회의원인가, 지라시 유포자인가. 이렇게 비판하는 글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민주당에서도 비슷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주광덕 의원 그리고 검찰을 맹비난했습니다. 민병두 의원의 말 들어보시죠.
계속해서 조국 장관의 이름이 계속해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이었죠.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조국 전 장관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빚어졌는지 조사해달라, 이런 청원글이 올라왔었는데요. 한 달여간 답변을 미뤘던 청와대가 드디어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들어보시죠.
조국 전 장관 수사에 인권침해 요소가 있었는지 한번 조사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청와대가 인권위에 공을 넘겼습니다. 이런 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진봉]
일단 국민청원이라고 하면 20만 명이 넘으면 반드시 청와대가 답변을 해야 합니다. 그게 규정이 되어 있죠. 그리고 청와대의 입장에서 인권위에 제소하라고 얘기하는 게 청원인이 그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청원인 입장에서 이 문제가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것이고요.
청와대는 사실은 이것도 원래 청원인이 22만 명이 넘고 나서 한 달 정도를 시간을 좀 기다렸어요. 그리고 나서 결정한 게 오늘 발표한 것처럼 인권위에 국민청원 진정서를 제출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청원인이 청원을 해서 20만 명이 넘어서 청와대가 어떤 형태로든 답변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인권위가 그러면 조사를 해서 밝혀주세요라고 청원에 대한 제출, 청원서를 제출한 것은 지극히 타당한 절차였다고 봅니다.
이게 문제는 인권위가 어떤 결론을 낼지는 아무도 몰라요, 지금 상황에서. 인권위가 이게 조사를 했는데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누구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넘긴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앵커]
이번 인권침해 문제와 관련해서 조사 여부는 앞으로 인권위가 결정을 할 텐데요. 지금까지 청원이 올라와서 이번 결정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차정윤 앵커가 정리했습니다.
[앵커]
조국 전 장관을 둘러싼 의혹수사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조사해달라는청와대 국민 청원이 올라온 건 지난해 10월입니다. 청원등록 한 달 만에 참여자가 22만 명을 돌파했는데요. 이에 대한 답변이 나와야 할 지난해 12월청와대는 SNS를 통해 신중한 검토를 위해 답변을 한 달간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조 전 장관 인권침해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서 인권위에 공문을 보냈다면서 청와대가 직접 행동에 나선 겁니다. 진정서는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의 명의로 보냈다고 하는데요. 현 정부 출범 이후에 청와대가 인권위에 문건을 보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조국 전 장관 지지자들이 이른바 조국백서를 작성해서 일반에게 유포, 판매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조국백서인데요. 백서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비용들을 모금을 했는데 나흘 만에 3억이라는 돈이 모였습니다. 이미 누가 어떻게 할지 이 역할분담은 다 되어 있습니다.
추진위원장은 김민웅 교수고요. 집행위원장은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후원회장은 방송인 김어준 씨, 그리고 집필은 전우용 교수 등 여러 분이 맡게 된다고 하는데요. 조국백서 작성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일단 추진하고 있는 분들이 조국 사태가 이뤄졌을 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한쪽의 진영에 서서 목소리를 높이셨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보통 백서라 하면 굉장히 객관적인 자료들을 모아서 당시에 한쪽 측면이 아니라 여러 측면의 사람들이 모두 다 그런 증언도 하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모아가면서 진실에 가까운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읽는 사람이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보고서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개념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진짜 다른 목소리를 가진 사람도 함께 참여를 해서 이것이 실체적 진실이 무엇이냐라는 가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목소리, 그냥 한쪽 편의 목소리만 담기는 그런 백서가 아니겠느냐라는 우려가 좀 있고요.
또 특히나 후원회장인 김어준 씨가 한 표현이 이 모든 것들이 다 언론 보도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 백서에 담길 내용이 첫 보도가 어디서 나왔고 그 보도 때문에 어떻게 되고. 이런,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언론 탓으로 돌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사실은 이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일부는 상당 부분 지금 기소를 해서 재판이 열리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와중에 모든 것들이 다 언론 탓이고 검찰의 잘못이다라는 백서가 나오는 것이 과연 지금 수사, 재판에 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건 아니냐라는 우려도 또 있는 것입니다.
[앵커]
그래서 백서가 한 3월쯤에 나온다고 하죠, 목표가. 그러니까 총선 전에 나올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대표적인 진보 성향 논객이자 후원회장을 맡고 있는 김어준 씨의 발언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흔히 백서라 하면 균형감각을 갖고 찬반이나 여러 가지 의견들을 다 녹여서 참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서에 맞서서 흑서를 쓰겠다 이렇게 계획을 밝혔는데. 조국흑서를 쓰겠다. 후원금은 백서와 달리 받지 않겠다. 대신 인세로 충당을 하겠다. 아마 백서를 쓰는 이유가 조국 전 장관을 대선카드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조국 카드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중권 전 교수의 표현을 그대로 쓰자면 세탁을 하기 위해서 백서를 쓰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최진봉]
그건 진중권 전 교수의 개인적인 시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본인은 저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걸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러나 이제 이게 여러 의견들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진중권 전 교수는 본인의 의견대로 생각하면 조국 전 장관이 지금 문제가 있고 법을 어겼다고 생각하시는 것이고 또 백서를 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물론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통해서 먼지털이식 망신주기식 이런 수사들을 진행해왔다고 비판의 입장에서 보고 있는 것이고요.
물론 백서는 저는 공정하게 쓰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건 동의하고요. 그러나 어떤 형태로든 지금의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또 어떤 결과가 있었으며 어떤 사실들이 있었는지를 낱낱이 기록하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나중에라도 만약에 지금 평론가님이 지적한 것처럼 이게 만약에 편향됐다고 지적을 하시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자료들이 나중에 객관적으로 뭔가를 분석하는 데 충분한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어떤 형태로든. 그래서 백서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조국 전 장관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들. 검찰과 그다음에 청와대의 문제.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어떤 보도가 이루어졌고 어떻게 수사가 진행됐으며 누가 수사에 참여했고 어떤 결과들이 있었고 어떻게 영장을 몇 번을 청구를 했고 몇 번이 기각되고 몇 번이 발부가 됐는지. 또 비슷한 사건에서 어떤 사건은 왜 영장이 발부가 안 되고 기각이 됐는지. 이런 건 낱낱이 밝혀내야죠.
또 언론 보도 내용 중에 오보라든지 잘못된 보도라든지 편향적으로 보도한 내용도 낱낱이 기록을 해서 나중에 누가 봐도 역사 속에서 이게 어느 쪽에 한편에 예컨대 그런 이미지가 일정 부분 담겨 있다 하더라도 이 자체로서는 의미가 있는 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패스트트랙 정국이 마무리가 되면서 총선정국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정봉주 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 지역구에 출사표를 던지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민주당 내 빨간 점퍼를 입은 K 의원을 잡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요. 빨간 점퍼,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이종근]
빨간색이 한국당 로고색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치 정봉주 전 의원은 금태섭 의원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있기는 하지만 한국당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의미로 또 자신이 정치 복귀를 하면 바로 그 금태섭 의원의 지역구 강서구로 나가겠다는 그런 의사를 밝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이해가 안 가는 건 지금 금태섭 의원이 한 행위가 지난 9월에 조국 전 장관 사태 때 청문회 때 조국 전 장관에게 지금까지 조국 장관이 해 왔던 어떤 말과 그다음 행동이 불일치하는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실망한 젊은이들에게 사과할 의향은 없느냐. 이 말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과 관련해서 지금 마치 한국당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마치 정봉주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민주당은 금태섭 의원을 끌어안았어요. 총선기획단에도 포함시키고 그리고 또 민주당 내의 많은 의원들이 사실 그것을 우리가 함께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반성하는 기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해찬 당대표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 훨씬 후에 우리가 당이 제대로 젊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지 못했다라고 사과까지 했어요. 그렇다면 그 사과는 분명히 금태섭 의원이 청문회 때 한 얘기와 궤를 같이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당은 그렇게 가는데 정봉주 전 의원은 원외인사라서 그런지 나는 금태섭 의원을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나오고 있는데 마치 미투 사건에서 아직 1심밖에 판결이 안 났는데 자신은 완전히 무죄인 것처럼 해서 돌아오기 위해서는 뭔가 이런 어떤 마케팅이 필요하다, 그 마케팅을 금태섭 의원을 갖고 마케팅을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 말씀은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또 컴백을 화려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발언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서울 강서갑에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정봉주 전 의원. 말씀하신 대로 지난 미투 파문으로 정치권을 떠났다가 다시 최근에 복당을 했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 어떤 인물인지 차정윤 앵커가 정리했습니다.
[앵커]
금태섭 지역구 강서 갑에 출사표를 던진 정봉주 전 의원.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에 대해 BBK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했다가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가 됐죠.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했다가 2017년에 특별사면을 받아 피선거권을 회복했습니다. 2018년에는 서울시장 선거 경선에도전장을 내기도 했는데요.
출마 기자회견을 앞두고 과거 성추행 의혹에 휩싸이면서 복당이 불허됐고 정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정 전 의원은 자신의 미투 보도를 반박하는 과정에서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이후 정 전 의원은 민주당에 복당했고, 현재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입니다.
[앵커]
이번에는 자유한국당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조국 전 장관을 옹호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나서 논란이 된 희망공약개발단의 나다은 위원이 단원으로 위촉된 지 3일 만에 해촉이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과거의 언행이 문제가 됐던 거죠?
[최진봉]
주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조국 수호 집회에 갔다 와서 눈물 난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사진을 올렸고요. 민주당 힘내세요. 이해찬 대표님, 발언 너무 좋습니다. 자유한국당 입당해서 분탕 치고 싶다. 이런 발언들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민주당 지지, 그리고 서초동에 있었던 검찰개혁 관련된 집회에 참석해서 본인이 사진 찍은 인증사진도 올렸고요.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 자유한국당에서 이분을 희망공약개발단의 단원으로 위촉을 했는데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결국 해촉을 했습니다, 3일 만에. 그러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자유한국당이 대체 이렇게 새로운 인재들을 영입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어떤 당원들을 영입하는 과정에 있어서 검증을 제대로 하는 것이냐는 논란이 일고 있어요,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그러니까 물론 이분이 저는 맞다, 틀리다 이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나다은 이분은 본인의 입장을 얘기한 거니까요. 또 본인한테 어떤 형태로든 제안이 오지 않았겠습니까? 본인한테 그걸 해달라고. 그래서 아마 들어간 것 같은데 그럼 과연 이런 얘기를 예전에 했다는 걸 모르고 불렀다고 하면 자유한국당은 과연 제대로 된 검증과정이 있는 것이냐, 지금 영입 인사에 대해서. 이런 논란 그리고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아니, 어떻게 가장 핵심적이고 논란이 됐던 조국 전 장관 옹호 발언을 했던 사람을 어떻게 검증을 했길래 이렇게 위원으로 위촉을 한 걸까요?
[최진봉]
제가 볼 때는 제대로 검증이 안 된 것이죠. 지금 이런 건 그냥 이분의 SNS만 봐도 금방 알 수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걸 전혀 보지도 않고 이분을 영입했고. 또 누군가 이분을 추천한 사람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러면 그 추천한 사람은 대체 이분을 어떻게 알고 어떤 분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추천을 했느냐. 또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한편으로는. 너무 민주당에서 치고 나가니 이런 부분들을 좀 커버하기 위해서 빠른 시간 안에 새로운 인물들 그다음에 개혁적인 인물들을 찾다 보니 이분이 또 컨택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영입 인사 지난번에 박찬주 대장 관련해서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럼 영입할 때 새로운 사람을 선발할 때는 여러 가지 검증 과정을 잘 지켜야 할 텐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못하다는 방증이어서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여기서 나다은 전 위원의 과거 조국 전 장관 지지 발언,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차정윤 앵커가 살펴봤습니다.
[앵커]
자유한국당이 나다은 희망공약개발단 위원을임명 사흘 만에 해촉하기로 했습니다. 당의 정체성과 기조를 기반으로 하는 공약개발 활동에는 나 씨가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는데요. 앞서 나 씨가 SNS 올린 글이뒤늦게 논란이 된 겁니다.
앞서 나 씨는 서초동 조국 수호 집회 사진을 올린 뒤 눈물이 난다며, 검찰개혁 민심이 천심이라는 글을 올렸다고 하는데요. 이 밖에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내용과자유한국당이나 우리공화당에 입당해서 분탕을 치고 싶다는 발언도 올린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앵커]
한국당에 입당해서 분탕치고 싶다 이런 발언도 했다고 하는데 그런 의도로 들어갈 가능성은 있었나요, 어떻게 보세요?
[이종근]
글쎄요.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한국당 입장에서는 각 정당마다 가장 큰 이슈가 미래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의 어떤 갈등들이 지역갈등이라든지 계층갈등이라든지 계급 갈등이라면 지금은 세대 갈등. 즉 청년의 마음을 어떻게 잡느냐. 각 당마다 전부 다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여성. 청년과 여성이라는 두 키워드를 어떻게 끌어안느냐가 한국당으로서는 굉장히 큰 숙제였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다은 TV의 대표라고 하는데 인터넷TV로 굉장히 활약을 열심히 했다, 이런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조국 수호집회를 찬양하냐 안 하냐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건 자기가 해명하면 돼요. 그러니까 해명이 아니라 나는 그런 생각으로 했다, 그래서 나는 한국당에서 이 목소리를 높이겠다 하고 자기 생각을 일관성 있게 얘기하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논쟁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말씀하셨듯이 한 정당에 들어가서 분탕치고 싶다. 이런 표현은 사실상 진정성 있게 어떤 정치를 하고 싶다라는 그런 정치 지망생의 어떤 표현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는 사람에 대해서 입당을 했다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이번에는 광주광역시의 한 해프닝 같은 일을 설명드릴 텐데 한 건물에 현직 장관과 자치단체장을 비판하는 그런 선정적인 대형 현수막이 걸려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먼저 어떻게 된 일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최진봉]
지금 큰 걸개 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걸개 그림이 건물의 외벽에 붙었습니다. 그것도 광주시내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고 어린아이들도 보는 그 건물인데요. 그 건물 외벽에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이번 예비후보인 것 같아요. 무소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현직 장관, 현직 채단체장 여성의 사진과 나체 사진을 합성한 큰 걸개 그림.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그림을 걸은 것입니다. 이게 지금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막말, 저기 인간쓰레기라는 말도 나오고요. 막말도 하고 이러면서 상당히 현 정부의 장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을 비판하는 그런 내용들을 걸었는데. 저게 선관위에서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왜냐하면 비방할 목적으로 그걸 걸었는지 또 하나 명예훼손적 요소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 사진에 합성이 되신 당사자인 장관이 고소를 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을 고소하게 되면 명예훼손으로 조사가 될 가능성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현수막의 내용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을 하는 건데 또 다른 논란이 되는 것은 나체 그림에다가 합성을 한 것들이 또 명예훼손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인터넷 댓글을 보니까 그 현수막 내용 보기만 해도 역겹다, 자수해라, 당당하면. 이렇게 비판하는 글도 있었고 박근혜 나체 합성은 유쾌한 풍자라며?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얼마나 속 터지는 사람이 많은지 알려나. 공천이 다가오니 떠보려고. 이런 경쟁후보의 소행으로 추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가장 관심이 가는 건 박근혜 전 당시 대통령 때 나체 합성 사진이 나오면서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지금의 여당, 야당이 반발을 많이 했는데 명예훼손, 표현의 자유 어떻게 보세요?
[이종근]
일단 그 당시에 상당히 미술계에서도 논쟁이 많았습니다. 평론가들도 논쟁이 많았고 했는데 어찌 됐든 박근혜 대통령 누드 풍자와 관련해서는 조르조네의 잠자는 비너스 그림을 패러디 한 것이다라고 일부에서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번 그림이 바로 그 잠자는 비너스 사진,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나체 사진에 썼던 그림을 패러디 한 것을 똑같이 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당사자도 아니,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는 이걸 그대로 버젓이 허락하지 않았느냐라는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어쨌든 표창원 의원은 나중에 사과를 했어요. 사과를 했고 두 번째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해서의 풍자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도 사실은 그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 왜냐하면 그것 역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성적인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성적 혐오감을 주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잘못됐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잘못을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한다면 그건 도덕적 우위에 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도덕적 우위에 섰을 때만이 사람들로부터 공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잘못을 이야기하려고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르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현수막이 워낙 크기 때문에 누가 제작을 의뢰했는지 또 CCTV가 있기 때문에 누가 설치했는지 금방 경찰 수사 결과로 장본인,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금방 드러날 것 같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나이트포커스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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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종근 / 시사 평론가, 최진봉 /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가장 뜨거운 이슈만 쏙쏙 뽑아서 정리했습니다. 오늘의 나이트 포커스입니다.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취임 일성으로 '검찰개혁을 위한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당부했습니다. 법무부의 중간간부인사와 맞물려 수사팀 재편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앞서 이 지검장이 인사 대상자들에게 조롱과 독설을 담은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주광덕 의원의 폭로가 있었는데요. 법무부가 메시지 전문을 공개하면서 반박에 나섰습니다. 청와대가 '조국 인권 침해'와 관련한 국민청원과 관련해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고 밝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나이트포커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나이트포커스 패널 두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윤 검사장이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부임했습니다.
먼저 취임 첫 메시지 듣고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신 대로 이 지검장 취임 일성은 검찰개혁과 절제된 검찰권이었습니다. 과연 어떤 속 뜻이 있는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진봉]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절제된 검찰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검찰의 권력은 당연히 수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수사가 인권을 침해하는 범위까지 가는 것에 대한 절제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지금까지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정도로 검사 조직에 대해서는 상당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제대로 수사가 안 되는 모습들을 몇 번 보였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절제된 검찰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수사는 철저히 하는. 즉 지금까지는 수사의 결과를 내기 위해서 인권이 침해되는 부분도 있었고 먼지털이식 수사라든지 별건수사라든지 이런 논란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최소한 줄여서 검찰이 정말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그리고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그런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 이런 의지를 표현한 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추 장관이, 추미애 장관이 취임사에서 검찰개혁을 강조한 것과는 같은 맥락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권 관련된 수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라. 수사의 연속성을 강조했는데 지검장은 검찰권을 절제하라라고 하니까 사실 상반되는 듯한 느낌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검찰권을 절제하자. 국민들의 인권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자라는 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반대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두 사람의 멘트를 왜 우리가 돌아봐야 되냐 하면 지금까지 법무부 장관이나 혹은 정부 측에서 검찰권을 절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나왔어도 검찰 고위간부 이상급에서 검찰 권한을 절제하자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어요.
즉 검찰총장인 윤석열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그런 대검의 또 검사들의 의견이 하나로 집약된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윤석열 검찰총장 이외에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된 이번에 이성윤 지검장이 다른 목소리, 다른 결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두 가지가 상반된 어떤 개념은 아니고 그러니까 검사들의 목소리 중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하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죠. 줄탁동시라고. 그러니까 밖에서는 껍질을 깨야 되는데 안에서도 깨야 된다.
그러니까 안에서도 정부의 목소리와 같은 목소리가 검사들 속에서도 나와야 한다라는 의미로 줄탁동시를 얘기했다면 그런 의미로서 또 중앙지검장이 자신의 목소리를 정부 측의 코드와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고 지금 상황을 판단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대검찰청 내부에서는 이성윤 지검장이 윤석열 총장 견제용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성윤 지검장 어떤 인물인지 차정윤 앵커가 정리해 봤습니다.
[앵커]
전국에서 가장 큰 지검이자, 검찰의 칼날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 수장에이성윤 신임 지검장이 취임했습니다. 검찰 내 대표적인친문 인사로 꼽히는 이성윤 지검장, 대통령과는 어떤 인연일까요? 전북 고창 출신의 이 지검장,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입니다.
이 지검장은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으로 근무하면서, 당시 민정수석이던 문 대통령과 처음 연을 맺었다고 하는데요. 문재인 정부 출범 후,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을 거치면서 이번에 서울중앙지검장까지 이른바 검찰 '빅3'로 불리는 주요 요직을 달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지검장은 박근혜 정권 시절,한직으로 밀려나는 이른바 좌천 인사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서울고검과 금융위원회 파견 등 한직으로 밀려나기도 했고요.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목포지청장으로검경 합동수사본부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이 지검장이 친문 인사라는 이유로 세월호 수사를 지휘했던 조은석 당시 대검 형사부장과 청와대가 갈등을 빚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성윤 /당시 세월호 검경 합동수사본부장(2014년) :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도록 엄정하게 수사하고 사고 원인과 관련이 있으면 수사의 대상과 범위를 제한하지 않3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이 지검장은 대검 형사부장을 맡으며검사장으로 승진합니다. 2018년 6월에는 전국 검찰청의 특수수사를 지휘하는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임명됐는데요.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등 현 정권을 겨눈 수사를 지휘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조국 전 장관의 퇴임 이후문재인 대통령은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당시 이성윤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불러 검찰의 강력한 자기 정화를 지시하기도 했죠. 검찰 안팎에서는 친문인이 지검장이 청와대와 여권을 상대로 한 수사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윤석열 총장과 이성윤 지검장 체제의검찰 개혁, 순탄하게 진행될지도 관심입니다.
[앵커]
지난번 검찰 고위인사가 나면서 청와대와 법무부 추미애 장관이 사실상 조국 전 장관, 그리고 청와대와 관련된 검찰 수사에 낙제점을 준 것이다, 이런 평가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고위 인사에 이어서 검찰 직제를 개편하고 마지막으로 중간 간부 평검사 인사도 내서 이른바 조국 전 장관, 청와대 관련된 수사팀을 와해시킬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마치 그것을 뒷받침하듯이 직제 개편 계획이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다라는 느낌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최진봉]
야당에게 그렇게 비판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직제 개편이라고 하는 것은 이번에 처음 나온 말은 아니고요. 예전부터 계속 있었던 얘기예요. 사법개혁, 검찰개혁. 직제개편 얘기는 있었고 잘 아시는 것처럼 특수부 같은 경우 축소하겠다고 이야기했었고. 윤석열 검찰총장도 거기에 동의를 했습니다. 오늘 물론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부 4곳을 2곳으로 줄이고 공공수사부 3곳을 2곳으로 줄이고 그러면서 형사부와 공판부의 인력을 늘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검찰이 계속 논란이 됐던 게 형사부나 공판부의 인력이 적어서 실제적으로 일반적인 형사사건 처리가 상당히 늦어지고 있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특수수사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특수 어떤 부서들이 너무 많아서 인사처가 인권침해의 소지도 있고 또 논란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전부터 논의를 해왔던 것이지 이게 지금 추미애 장관이 들어서서 갑자기 나온 게 아니에요. 조국 전 장관 시절에도 이미 얘기가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들이 일정 부분 여기에 동의한 부분도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마치 추미애 장관이 임명되면서 검찰의 뭔가 힘을 빼기 위한 어떤 방법인 것처럼 그렇게 일방적으로 매도하기에는 저는 지나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특수부가 필요하다면 남아 있어야 되지만 너무 많은 특수부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냐 하는 부분에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검경수사권 조정이나 아니면 사법개혁 전체 그림에서 진행되는 과정이었지 이게 특별히 추미애 장관이 지금의 현 상황에서 특수부를 줄여서 뭔가 수사 인력을 바꾸려는 의도를 가지고 했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기에는 이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서울중앙지검 같은 경우에는 조국 전 장관 일가와 관련된 수사, 그리고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이렇게 두 가지 굵직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성윤 신임 중앙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신중론자, 이런 평가도 받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친정부 검사다 이런 비판 아닌 비판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제대로 된 수사를 못할 것이다, 여기에 직제 개편을 통해서 검사들 인사까지 나면 과연 정부 관련, 청와대 관련 수사가 제대로 될 것인가, 이런 의구심은 자유한국당이나 검찰 내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평론가님은?
[이종근]
지금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같은 경우 대검 공공수사부장도 거치고 반부패강력부장도 거쳤습니다. 그런데 반부패강력부장 시절에 바로 송인배 비서관의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든지 또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그리고 손혜원 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을 지휘하는 그런 자리였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지휘팀에 있었던 일부 검사들에 의하면 물론 이 세 사건이 기소된 사건도 있고 또 수사 중단된 사건도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수사 진척이 더디게 만들었다라는 평도 있고 또 법리상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두 가지 사안은 아예 기소도 안 됐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직제개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논의는 이미 되고 있으나 상당 부분 수사가 진척된 수사팀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까지 관례상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으므로 이 수사팀을 해체하면 나중에 공소를 했을 때 공소유지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그런 직제 개편이라든지 또는 서울중앙지검 1차장, 2차장, 3차장 등 부장검사 급 이상은 건드리지 않는 것이 수사를 유지하는, 그러니까 직제개편도 그 이후에 직제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있었는데 수사팀이 아예 해체되는 수준까지 아마 직제개편이 이르게 된다면 사실상 굉장히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정확하게 세부내역은 설 직전까지 계속 된다고 하니까 지켜는 봐야겠습니다마는 그 칼이 어디까지 향하는지는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차정윤 앵커가 좀 알아봤는데요. 직제 개편. 중간 간부 인사를 위한 사전작업 성격이 짙다는 분석인데 직제 개편이 이루어지면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차정윤 앵커가 정리해 봤습니다.
[앵커]
법무부가 검찰직제 개편 추진안을 발표하면서설 연휴 이전에 중간간부 인사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사 인사 규정에는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등의 필수 보직 기간을 1년으로 보장하고 하고 있는데요. 직제 개편이 이뤄지면 예외가 되기 때문에 인사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주요 검찰 수사는 일선 지검의 차장, 부장검사가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에도 대규모 변동이 이뤄질 수 있어서, 수사 동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앵커]
인권 그리고 국민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민생 관련 범죄 이런 수사를 처리하는 것이 검찰의 근본적인 존재의 이유인지 지나치게 권력 또는 정치권과 관련된 굵직굵직한 수사만 하고 있어서 민생과 관련된 수사에 소홀한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들도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직제개편이 이루어졌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최진봉]
저는 동의하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형사부나 공판부가 방금 말씀하신 민생 관련된 수사를 직접적으로 하는 곳들이에요. 그런 곳들의 인원들은 줄고 특수부나 이런 데 지금 반부패수사부나 이런 데에 너무 인력들이 집중되다 보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인력 배치가 좀 더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또 특수수사부 같은 경우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 사실 여러 가지 무리한 수사를 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고요.
인권침해적인 어떤 수사를 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일정 부분 견제하고 줄이기 위해서는 특수부 같은 경우에 숫자를 좀 줄이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이 대체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도 동의한 내용이에요. 그렇다고 하는 검찰개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향들이 있지만 그중에 국민의 인권이라든지 수사를 받는 사람들의 어떤 인권. 이런 부분들도 고려하면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특수부가 일정 부분 줄어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검찰이 특수부를 만들어서 인력을 많이 배치해서 뭔가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게 되면 무리한 수사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은 충분히 도사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줄이기 위해서 또 민생과 관련된 많은 어떤 수사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시간이 계속 차일피일 미루어지는 것도 국민에게도 피해를 주는 부분이니 형사부와 공판부의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도 그런 부분이 필요했다고 주장을 하는 것 타당하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일부 언론에서는 검찰 내부에서 불만이 있다, 그리고 고위 검찰 출신의 변호사들의 말을 빌려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지만 물론 그 가운데 현직 부장검사가 처음으로 이번 고위인사에 대해서 비판적인 글을 내부 통신망에 올리기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예상했던 것보다 노골적인 반발이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고 있는데 그러면 반발 없이 잘 진행될 거라 이렇게 보십니까?
[이종근]
글쎄요, 지금 그 문제는 어떤 의미에서는 검찰총장의 태도 내지는 어떤 메시지. 이런 것들이 사실 평검사들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강금실 법무부 장관과 직접적으로 부딪힌 송광수 검찰총장이 사실상 굉장히 지금의 잣대로 봤을 때 항명 이상의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태도를 보였거든요.
그 당시 평검사까지도 사실은 다 성명, 다 기수별 성명을 발표하고 검찰에서 굉장히 큰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 내부가 조용하다, 검찰 인트라넷 내부망도 그렇게 조용하다라고 해서 검사들이 이견이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장인 윤석열 검찰총장의 일관된 그런 메시지가 있었거든요.
윤 검찰총장은 아까 교수님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검찰개혁에 한 번도 반대한 적은 없어요. 하지만 또 한 측면으로는 그 어떠한 조직이나 어떠한 사람도 사실은 잘못을 했을 경우 수사할 수 있다라는 원칙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원칙을 한 번도 윤 검찰총장이 어떠한 모멘텀이 있어도 그 입장은 흔들리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선 검사라든지 혹은 좌천된 그런 고위 간부 검사들도 이것을 받아들이자. 그리고 직접적으로 그런 어떤 저항의 그런 메시지는 개별적으로 던지지 말자라는 게 암묵적으로 지금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결정적으로 만약에 수사팀을 정말 해체한다거나 또는 진짜 선거개입과 관련된 그런 수사를 또 해체는 아니더라도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아마도 더 이상 침묵하거나 그냥 받아들이지는 않을 거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겠죠.
[앵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좌천된 검사에게 조롱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는데 먼저 어떤 주장인지 한번 최 교수님이 설명해 주시죠.
[최진봉]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싱크를 들었습니다마는 약을 올리고 독설에 가까운 좌천되어가는 그런 검사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제 법무부가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논란이 돼서 첫째는 이런 얘기예요. 문자, 개인 간의 문자 내용이 공개된 것도, 그것도 타인에 의해서 공개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검사들 간에 문자를 보내고 받았는데 그걸 주광덕 의원이 어떻게 알았겠느냐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제기는. 주광덕 의원이 누군가가 그걸 받은 사람 얘기하지 않는 이상 공개되기 어렵잖아요. 아니면 받은 사람이 다른 검사에게 얘기하고 그 검사가 얘기했을 가능성은 있겠죠. 그런 단계를 거치기는 했겠지만 주광덕 의원에게 어떻게 이게 넘어갔느냐. 그렇게 되면 논란이 되는 게 뭡니까?
지난번에 잘 아시는 것처럼 조국 전 장관 집에 압수수색할 때 조국 전 장관하고 수사관하고 통화한 내용. 그게 주광덕 의원에 의해서 발표가 됐습니다. 또 하나 조 전 장관의 딸 학교 성적표 관련된 부분 주광덕 의원이 공개를 했습니다. 이 내용들이 결국 어디서 그럼 정보를 얻었을까 연관되다 보니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요.
두 번째 약을 올리고 독설에 가까운 말을 했다는데 실제 법무부가 발표한 내용 우리가 나중에 보겠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보면 약을 올리거나 독설에 가까운 발언이 전혀 없어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본인이 이 문자를 봤다고 하면 그런 의문이 남는 부분이 있어서 주광덕 의원이 검찰에 일정 부분 연결된 선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비판과 함께 이 문자 내용 자체가 독설이나 약을 올리는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한 것은 정치적인 어떤 수사를 한 게 아닌가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앵커]
이제 논란이 커지니까 법무부가 개인 간에 사실 주고받은 메시지인데 메시지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왜곡된 내용이다, 주광덕 의원이 선을 넘었다,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개인 간의, 두 사람 간의 문자를 논란이 확산되니까 언론에 공개한 것. 법무부의 결정을 어떻게 보세요?
[이종근]
글쎄요. 어쨌든 법무부로서는 약을 올리고 독설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 한 가지 제가 드는 생각은 일단 그렇더라도 법무부가 나서는 건 적절치 못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성윤 신임 중앙지검장은 이미 법무부 검찰국장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법무부와 대검의 어떤 대립각. 이런 것들이 조금의 느낌만 가져도 지금 언론은 양쪽으로 대비되면서 마치 서로 대치되는 국면으로 바라보고 있는 과정인데 신임 중앙지검장의 그런 문자메시지를 굳이 법무부가 나서서 너무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것, 이것이 또 검사와 검찰 조직과 법무부의 어떤 대립적인 측면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조금 그 문제는 어차피 지금 이런 내용이라면 굳이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지 않아도 사실은 검찰 내부에서도 문자 받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아무 내용 아니었다고 검찰 내부에서도 밝혀질 수 있는 문제였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내용이 정말로 그렇다면.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내용은 나중에 또 하시겠지만 이 사건이 좀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하면 지금 교수님께서 두 가지 예를 드셨는데 수사내용을 검찰이 의원한테 보냈다, 이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피의사실도 있을 수 있고 수사 과정 상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건 내가 어떤 문자를 받았는데 굉장히 감정적으로 정말 이게 나한테는 모욕적이었다라는 거거든요, 문자 자체가. 그것을 남한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수사, 공표하는 것과는 다른 내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받은 사람이 일단 모욕적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것이 모욕적이라는 게 와전이 됐든 직접적으로 전달이 됐든 하는 과정이 아니었을까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앵커]
그런데 주광덕 의원이 처음 기자회견에서는 좌천된 검사 여러 명이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팩트체크 결과 문자를 받은 사람은 딱 1명 강남일 전 차장검사입니다. 자신이 받은 문자가 공개가 되니까 왜 자신과 관계도 없는 이 사건에 왜 자기를 끼어들게 하는지 그러니까 검찰과 법무부의 알력 이런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제는 주광덕 의원이 공개를 했는데 이런 폭로전에 왜 자신이 끼어들었는지 황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강남일 전 차장검사가 문자 내용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누군가가 주광덕 의원에게 이야기를 한 것 아닐까요? 저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최진봉]
그렇게 가능성 있죠. 두 가지 가능성 있다고 봐요. 직접 얘기했을 가능성.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 다른 검사에게 얘기했는데 그 검사가 얘기했을 가능성. 그런데 그러면 법무부 입장에서나 아니면 지금 법무부가 발표한 것에서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그건 그렇다 치고 그럼 이 문자를 안 밝혔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광덕 의원의 주장이 사실인 것처럼 계속 언론은 또 보도할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진실관계 밝히는 데 있어서 이 문자를 공개 안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그 검사가 개인적으로 얘기했던 얘기가 입을 타고 입을 타고 전달됐든 아니면 직접 강 검사가 주광덕 의원에게 얘기했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전달된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사실화돼서 언론은 계속 논란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성윤 지금 지검장 경우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본인이 비난을 받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약을 올리고 아까 독설에 가까운 말을 했다. 이런 얘기들을 그냥 저 문자가 만약 공개가 안 된 상태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의문을 가질 겁니다. 그러면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공개하면 되는 것 아니냐, 무슨 내용인지. 진실 싸움이니까.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공개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저는 봐요. 주광덕 의원이 저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공개를 안 해 보십시오. 그러면 계속 보수언론이나 아니면 자유한국당이 이 문제 가지고 논란을 삼고 이 지검장에 대해서 계속 공격을 할 겁니다. 그 과정을 계속 놓고 봤을 때 이게 도리어 법무부나 대검이나 아니면 검찰에 대한 알력 싸움으로 더 커질 수 있는 비화될 수 있는 문제점이 충분히 있어요.
불가피하게 주광덕 의원의 저런 말 때문에, 주광덕 의원이 저런 얘기 안 했으면 이런 문제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말 때문에 결국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지 발표된 게 잘못됐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앵커]
그러면 여기서 법무부가 공개한 문자메시지 내용을 볼 텐데요. 주광덕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앞 부분하고 중간 부분에 약을 올리고 독설하는 부분이 있다. 한번 보시죠. OO님께서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늘 관심을 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에 그래도 그럭저럭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초반하고 중반인데 글쎄요. 여기에 약을 올리고 독설을 한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황당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평화와 휴식이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종교인이기 때문에 그냥 기도드린다는 덕담을 했는데 주광덕 의원은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팩트가 많이 틀리네요. 평론가님, 팩트가 많이 다르잖아요. 독설이나 약올리는 내용은 전혀 없는 것 같은데요.
[이종근]
하나씩 다시 한 번 복기를 해 보겠습니다. 제 생각은 제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박하는 게 아니라 법무부가 이것을 해명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가 나서는 것에 대해서 사실 법무부는 뒤로 빠져 있어야 된다. 왜? 중앙지검장으로 간 사람이잖아요. 법무부 검찰국장 시절에 만약 이렇게 했다면 법무부가 나서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미 법무부를 떠나서 중앙지검, 그러니까 대검 식구가 된 사람이에요. 대검 식구가 된 사람이 그 소속 검찰이나 혹은 소속 검사들과 지금 문제가 있는데 법무부가 나설 필요가 없다. 차라리 이성윤 검사장이 직접 나는 문자메시지 이렇게 보냈다고 해명을 하든지 그런 것이 저는 옳았다는 뜻이고요.
해명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두 번째, 이 내용이 사실 받아들인 사람 입장을 또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표현, 표현. 그러니까 저는 주광덕 의원의 표현처럼 독설이 있었다라든가 조롱이거나 거기까지 갔느냐 하는 건 사실 저도 의문입니다.
하지만 일견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 이분이 지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도 그럭저럭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한다, 사실 그럭저럭 왔다고 생각하는 검사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표현되고 있죠? 대통령이 직접 부른 사람이에요, 김오수 차관 그리고 이번 이성윤 검찰국장을 직접 불러서 챙긴 사람이라고 검사들은 생각할 거예요. 그 장면도. 그렇고 이분은 지금 검사의 3대 보직이락하잖아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공공수사부장, 검찰국장. 그러니까 검찰국장은 물론 법무부이지만 모든 요직을 다 거쳐서 지금 중앙지검장까지 한 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좌천된 분한테 만약에 좌천된 분한테 갔다면 그럭저럭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을 다섯 번이나 좌천된 분들한테 했다면 그분들이 이것을 조롱이나 독설은 아니더라도 편한 감정으로 이 문자를 바라봤을까라는 생각은 또 드는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쫓겨난 사람이 영전한 사람에게 저런 문자를 받으면 기분이 상할 수는 있다. 주광덕 의원의 기자회견이 약간 팩트에는 어긋나더라도 그리고 어쨌든 간에 사인이고 또 법무부가 개입된 것도 아닌데 왜 법무부가 끼어들어서 문자를 공개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인터넷 댓글을 한번 보면 조국 사건 때도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했느냐. 이러면서 주광덕 의원의 사실과 부합되는 그런 기자회견 비판을 했고요.
문자 받은 사람이 강남일뿐이라면 즉 전 차장검사뿐이라면 이분이 얘기한 것이 아니겠냐 이렇게 추론을 했고요. 주광덕 의원을 향해서 검찰 끄나풀이냐, 세비가 아깝다, 이렇게 비판한 글도 있고. 국회의원인가, 지라시 유포자인가. 이렇게 비판하는 글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민주당에서도 비슷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주광덕 의원 그리고 검찰을 맹비난했습니다. 민병두 의원의 말 들어보시죠.
계속해서 조국 장관의 이름이 계속해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이었죠.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조국 전 장관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빚어졌는지 조사해달라, 이런 청원글이 올라왔었는데요. 한 달여간 답변을 미뤘던 청와대가 드디어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들어보시죠.
조국 전 장관 수사에 인권침해 요소가 있었는지 한번 조사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청와대가 인권위에 공을 넘겼습니다. 이런 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진봉]
일단 국민청원이라고 하면 20만 명이 넘으면 반드시 청와대가 답변을 해야 합니다. 그게 규정이 되어 있죠. 그리고 청와대의 입장에서 인권위에 제소하라고 얘기하는 게 청원인이 그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청원인 입장에서 이 문제가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것이고요.
청와대는 사실은 이것도 원래 청원인이 22만 명이 넘고 나서 한 달 정도를 시간을 좀 기다렸어요. 그리고 나서 결정한 게 오늘 발표한 것처럼 인권위에 국민청원 진정서를 제출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청원인이 청원을 해서 20만 명이 넘어서 청와대가 어떤 형태로든 답변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인권위가 그러면 조사를 해서 밝혀주세요라고 청원에 대한 제출, 청원서를 제출한 것은 지극히 타당한 절차였다고 봅니다.
이게 문제는 인권위가 어떤 결론을 낼지는 아무도 몰라요, 지금 상황에서. 인권위가 이게 조사를 했는데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누구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넘긴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앵커]
이번 인권침해 문제와 관련해서 조사 여부는 앞으로 인권위가 결정을 할 텐데요. 지금까지 청원이 올라와서 이번 결정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차정윤 앵커가 정리했습니다.
[앵커]
조국 전 장관을 둘러싼 의혹수사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조사해달라는청와대 국민 청원이 올라온 건 지난해 10월입니다. 청원등록 한 달 만에 참여자가 22만 명을 돌파했는데요. 이에 대한 답변이 나와야 할 지난해 12월청와대는 SNS를 통해 신중한 검토를 위해 답변을 한 달간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조 전 장관 인권침해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서 인권위에 공문을 보냈다면서 청와대가 직접 행동에 나선 겁니다. 진정서는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의 명의로 보냈다고 하는데요. 현 정부 출범 이후에 청와대가 인권위에 문건을 보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조국 전 장관 지지자들이 이른바 조국백서를 작성해서 일반에게 유포, 판매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조국백서인데요. 백서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비용들을 모금을 했는데 나흘 만에 3억이라는 돈이 모였습니다. 이미 누가 어떻게 할지 이 역할분담은 다 되어 있습니다.
추진위원장은 김민웅 교수고요. 집행위원장은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후원회장은 방송인 김어준 씨, 그리고 집필은 전우용 교수 등 여러 분이 맡게 된다고 하는데요. 조국백서 작성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일단 추진하고 있는 분들이 조국 사태가 이뤄졌을 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한쪽의 진영에 서서 목소리를 높이셨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보통 백서라 하면 굉장히 객관적인 자료들을 모아서 당시에 한쪽 측면이 아니라 여러 측면의 사람들이 모두 다 그런 증언도 하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모아가면서 진실에 가까운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읽는 사람이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보고서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개념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진짜 다른 목소리를 가진 사람도 함께 참여를 해서 이것이 실체적 진실이 무엇이냐라는 가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목소리, 그냥 한쪽 편의 목소리만 담기는 그런 백서가 아니겠느냐라는 우려가 좀 있고요.
또 특히나 후원회장인 김어준 씨가 한 표현이 이 모든 것들이 다 언론 보도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 백서에 담길 내용이 첫 보도가 어디서 나왔고 그 보도 때문에 어떻게 되고. 이런,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언론 탓으로 돌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사실은 이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일부는 상당 부분 지금 기소를 해서 재판이 열리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와중에 모든 것들이 다 언론 탓이고 검찰의 잘못이다라는 백서가 나오는 것이 과연 지금 수사, 재판에 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건 아니냐라는 우려도 또 있는 것입니다.
[앵커]
그래서 백서가 한 3월쯤에 나온다고 하죠, 목표가. 그러니까 총선 전에 나올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대표적인 진보 성향 논객이자 후원회장을 맡고 있는 김어준 씨의 발언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흔히 백서라 하면 균형감각을 갖고 찬반이나 여러 가지 의견들을 다 녹여서 참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서에 맞서서 흑서를 쓰겠다 이렇게 계획을 밝혔는데. 조국흑서를 쓰겠다. 후원금은 백서와 달리 받지 않겠다. 대신 인세로 충당을 하겠다. 아마 백서를 쓰는 이유가 조국 전 장관을 대선카드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조국 카드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중권 전 교수의 표현을 그대로 쓰자면 세탁을 하기 위해서 백서를 쓰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최진봉]
그건 진중권 전 교수의 개인적인 시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본인은 저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걸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러나 이제 이게 여러 의견들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진중권 전 교수는 본인의 의견대로 생각하면 조국 전 장관이 지금 문제가 있고 법을 어겼다고 생각하시는 것이고 또 백서를 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물론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통해서 먼지털이식 망신주기식 이런 수사들을 진행해왔다고 비판의 입장에서 보고 있는 것이고요.
물론 백서는 저는 공정하게 쓰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건 동의하고요. 그러나 어떤 형태로든 지금의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또 어떤 결과가 있었으며 어떤 사실들이 있었는지를 낱낱이 기록하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나중에라도 만약에 지금 평론가님이 지적한 것처럼 이게 만약에 편향됐다고 지적을 하시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자료들이 나중에 객관적으로 뭔가를 분석하는 데 충분한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어떤 형태로든. 그래서 백서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조국 전 장관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들. 검찰과 그다음에 청와대의 문제.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어떤 보도가 이루어졌고 어떻게 수사가 진행됐으며 누가 수사에 참여했고 어떤 결과들이 있었고 어떻게 영장을 몇 번을 청구를 했고 몇 번이 기각되고 몇 번이 발부가 됐는지. 또 비슷한 사건에서 어떤 사건은 왜 영장이 발부가 안 되고 기각이 됐는지. 이런 건 낱낱이 밝혀내야죠.
또 언론 보도 내용 중에 오보라든지 잘못된 보도라든지 편향적으로 보도한 내용도 낱낱이 기록을 해서 나중에 누가 봐도 역사 속에서 이게 어느 쪽에 한편에 예컨대 그런 이미지가 일정 부분 담겨 있다 하더라도 이 자체로서는 의미가 있는 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패스트트랙 정국이 마무리가 되면서 총선정국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정봉주 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 지역구에 출사표를 던지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민주당 내 빨간 점퍼를 입은 K 의원을 잡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요. 빨간 점퍼,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이종근]
빨간색이 한국당 로고색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치 정봉주 전 의원은 금태섭 의원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있기는 하지만 한국당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의미로 또 자신이 정치 복귀를 하면 바로 그 금태섭 의원의 지역구 강서구로 나가겠다는 그런 의사를 밝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이해가 안 가는 건 지금 금태섭 의원이 한 행위가 지난 9월에 조국 전 장관 사태 때 청문회 때 조국 전 장관에게 지금까지 조국 장관이 해 왔던 어떤 말과 그다음 행동이 불일치하는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실망한 젊은이들에게 사과할 의향은 없느냐. 이 말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과 관련해서 지금 마치 한국당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마치 정봉주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민주당은 금태섭 의원을 끌어안았어요. 총선기획단에도 포함시키고 그리고 또 민주당 내의 많은 의원들이 사실 그것을 우리가 함께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반성하는 기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해찬 당대표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 훨씬 후에 우리가 당이 제대로 젊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지 못했다라고 사과까지 했어요. 그렇다면 그 사과는 분명히 금태섭 의원이 청문회 때 한 얘기와 궤를 같이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당은 그렇게 가는데 정봉주 전 의원은 원외인사라서 그런지 나는 금태섭 의원을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나오고 있는데 마치 미투 사건에서 아직 1심밖에 판결이 안 났는데 자신은 완전히 무죄인 것처럼 해서 돌아오기 위해서는 뭔가 이런 어떤 마케팅이 필요하다, 그 마케팅을 금태섭 의원을 갖고 마케팅을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 말씀은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또 컴백을 화려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발언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서울 강서갑에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정봉주 전 의원. 말씀하신 대로 지난 미투 파문으로 정치권을 떠났다가 다시 최근에 복당을 했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 어떤 인물인지 차정윤 앵커가 정리했습니다.
[앵커]
금태섭 지역구 강서 갑에 출사표를 던진 정봉주 전 의원.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에 대해 BBK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했다가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가 됐죠.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했다가 2017년에 특별사면을 받아 피선거권을 회복했습니다. 2018년에는 서울시장 선거 경선에도전장을 내기도 했는데요.
출마 기자회견을 앞두고 과거 성추행 의혹에 휩싸이면서 복당이 불허됐고 정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정 전 의원은 자신의 미투 보도를 반박하는 과정에서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이후 정 전 의원은 민주당에 복당했고, 현재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입니다.
[앵커]
이번에는 자유한국당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조국 전 장관을 옹호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나서 논란이 된 희망공약개발단의 나다은 위원이 단원으로 위촉된 지 3일 만에 해촉이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과거의 언행이 문제가 됐던 거죠?
[최진봉]
주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조국 수호 집회에 갔다 와서 눈물 난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사진을 올렸고요. 민주당 힘내세요. 이해찬 대표님, 발언 너무 좋습니다. 자유한국당 입당해서 분탕 치고 싶다. 이런 발언들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민주당 지지, 그리고 서초동에 있었던 검찰개혁 관련된 집회에 참석해서 본인이 사진 찍은 인증사진도 올렸고요.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 자유한국당에서 이분을 희망공약개발단의 단원으로 위촉을 했는데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결국 해촉을 했습니다, 3일 만에. 그러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자유한국당이 대체 이렇게 새로운 인재들을 영입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어떤 당원들을 영입하는 과정에 있어서 검증을 제대로 하는 것이냐는 논란이 일고 있어요,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그러니까 물론 이분이 저는 맞다, 틀리다 이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나다은 이분은 본인의 입장을 얘기한 거니까요. 또 본인한테 어떤 형태로든 제안이 오지 않았겠습니까? 본인한테 그걸 해달라고. 그래서 아마 들어간 것 같은데 그럼 과연 이런 얘기를 예전에 했다는 걸 모르고 불렀다고 하면 자유한국당은 과연 제대로 된 검증과정이 있는 것이냐, 지금 영입 인사에 대해서. 이런 논란 그리고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아니, 어떻게 가장 핵심적이고 논란이 됐던 조국 전 장관 옹호 발언을 했던 사람을 어떻게 검증을 했길래 이렇게 위원으로 위촉을 한 걸까요?
[최진봉]
제가 볼 때는 제대로 검증이 안 된 것이죠. 지금 이런 건 그냥 이분의 SNS만 봐도 금방 알 수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걸 전혀 보지도 않고 이분을 영입했고. 또 누군가 이분을 추천한 사람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러면 그 추천한 사람은 대체 이분을 어떻게 알고 어떤 분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추천을 했느냐. 또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한편으로는. 너무 민주당에서 치고 나가니 이런 부분들을 좀 커버하기 위해서 빠른 시간 안에 새로운 인물들 그다음에 개혁적인 인물들을 찾다 보니 이분이 또 컨택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영입 인사 지난번에 박찬주 대장 관련해서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럼 영입할 때 새로운 사람을 선발할 때는 여러 가지 검증 과정을 잘 지켜야 할 텐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못하다는 방증이어서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여기서 나다은 전 위원의 과거 조국 전 장관 지지 발언,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차정윤 앵커가 살펴봤습니다.
[앵커]
자유한국당이 나다은 희망공약개발단 위원을임명 사흘 만에 해촉하기로 했습니다. 당의 정체성과 기조를 기반으로 하는 공약개발 활동에는 나 씨가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는데요. 앞서 나 씨가 SNS 올린 글이뒤늦게 논란이 된 겁니다.
앞서 나 씨는 서초동 조국 수호 집회 사진을 올린 뒤 눈물이 난다며, 검찰개혁 민심이 천심이라는 글을 올렸다고 하는데요. 이 밖에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내용과자유한국당이나 우리공화당에 입당해서 분탕을 치고 싶다는 발언도 올린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앵커]
한국당에 입당해서 분탕치고 싶다 이런 발언도 했다고 하는데 그런 의도로 들어갈 가능성은 있었나요, 어떻게 보세요?
[이종근]
글쎄요.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한국당 입장에서는 각 정당마다 가장 큰 이슈가 미래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의 어떤 갈등들이 지역갈등이라든지 계층갈등이라든지 계급 갈등이라면 지금은 세대 갈등. 즉 청년의 마음을 어떻게 잡느냐. 각 당마다 전부 다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여성. 청년과 여성이라는 두 키워드를 어떻게 끌어안느냐가 한국당으로서는 굉장히 큰 숙제였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다은 TV의 대표라고 하는데 인터넷TV로 굉장히 활약을 열심히 했다, 이런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조국 수호집회를 찬양하냐 안 하냐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건 자기가 해명하면 돼요. 그러니까 해명이 아니라 나는 그런 생각으로 했다, 그래서 나는 한국당에서 이 목소리를 높이겠다 하고 자기 생각을 일관성 있게 얘기하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논쟁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말씀하셨듯이 한 정당에 들어가서 분탕치고 싶다. 이런 표현은 사실상 진정성 있게 어떤 정치를 하고 싶다라는 그런 정치 지망생의 어떤 표현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는 사람에 대해서 입당을 했다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이번에는 광주광역시의 한 해프닝 같은 일을 설명드릴 텐데 한 건물에 현직 장관과 자치단체장을 비판하는 그런 선정적인 대형 현수막이 걸려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먼저 어떻게 된 일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최진봉]
지금 큰 걸개 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걸개 그림이 건물의 외벽에 붙었습니다. 그것도 광주시내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고 어린아이들도 보는 그 건물인데요. 그 건물 외벽에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이번 예비후보인 것 같아요. 무소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현직 장관, 현직 채단체장 여성의 사진과 나체 사진을 합성한 큰 걸개 그림.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그림을 걸은 것입니다. 이게 지금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막말, 저기 인간쓰레기라는 말도 나오고요. 막말도 하고 이러면서 상당히 현 정부의 장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을 비판하는 그런 내용들을 걸었는데. 저게 선관위에서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왜냐하면 비방할 목적으로 그걸 걸었는지 또 하나 명예훼손적 요소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 사진에 합성이 되신 당사자인 장관이 고소를 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을 고소하게 되면 명예훼손으로 조사가 될 가능성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현수막의 내용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을 하는 건데 또 다른 논란이 되는 것은 나체 그림에다가 합성을 한 것들이 또 명예훼손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인터넷 댓글을 보니까 그 현수막 내용 보기만 해도 역겹다, 자수해라, 당당하면. 이렇게 비판하는 글도 있었고 박근혜 나체 합성은 유쾌한 풍자라며?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얼마나 속 터지는 사람이 많은지 알려나. 공천이 다가오니 떠보려고. 이런 경쟁후보의 소행으로 추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가장 관심이 가는 건 박근혜 전 당시 대통령 때 나체 합성 사진이 나오면서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지금의 여당, 야당이 반발을 많이 했는데 명예훼손, 표현의 자유 어떻게 보세요?
[이종근]
일단 그 당시에 상당히 미술계에서도 논쟁이 많았습니다. 평론가들도 논쟁이 많았고 했는데 어찌 됐든 박근혜 대통령 누드 풍자와 관련해서는 조르조네의 잠자는 비너스 그림을 패러디 한 것이다라고 일부에서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번 그림이 바로 그 잠자는 비너스 사진,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나체 사진에 썼던 그림을 패러디 한 것을 똑같이 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당사자도 아니,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는 이걸 그대로 버젓이 허락하지 않았느냐라는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어쨌든 표창원 의원은 나중에 사과를 했어요. 사과를 했고 두 번째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해서의 풍자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도 사실은 그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 왜냐하면 그것 역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성적인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성적 혐오감을 주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잘못됐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잘못을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한다면 그건 도덕적 우위에 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도덕적 우위에 섰을 때만이 사람들로부터 공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잘못을 이야기하려고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르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현수막이 워낙 크기 때문에 누가 제작을 의뢰했는지 또 CCTV가 있기 때문에 누가 설치했는지 금방 경찰 수사 결과로 장본인,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금방 드러날 것 같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나이트포커스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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