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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반부패부 4개→2개...檢 '직접수사' 13개 축소
Posted : 2020-01-13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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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앞두고 법무부가 반부패수사부와 공공수사부 등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직제개편에 나섭니다.

법무부는 오늘(13일) 저녁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 13개를 축소해, 10개를 형사부로, 3개를 공판부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부 4개 가운데 3부는 형사부로, 4부는 공판부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해 서울남부지검과 의정부지검 등에 있는 공공수사부 5개를 형사부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와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 등 전담범죄수사부도 5개 청 7개 부로 축소해, 형사부와 공판부로 바꿀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주목받는 사건에 역량이 집중돼 민생사건 미제가 늘었다며 이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수처 설치와 수사권 조정 등 급격한 변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위한 직접수사부서 축소와 형사·공판부 확대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법무부는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검찰청 사무 기구 규정' 개정안을 국무회의 상정해 의결을 거친 뒤 다음 주 설 연휴 전에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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