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검찰 압수' 영장 세 번째 셀프 반려...검경 신경전 고조

검찰, ’고소장 위조사건’ 경찰 영장 세 번째 기각
부산지검 압수수색 영장 신청에 검찰 족족 반려
"검찰의 영장청구 독점권 부각하려는 의도"
수사관 휴대전화 영장 핑퐁으로 검경 갈등 격화

[앵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전·현직 검찰 간부를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세 번째로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또 반려했습니다.

조만간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검·경의 신경전이 더욱 고조되는 모습입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이 임은정 검사가 고발한 사건을 강제 수사하겠다고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또다시 기각했습니다.

영장 퇴짜는 이번이 세 번쨉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4월, 부산지검에 재직했던 A 검사가 민원인 고소장을 위조했는데도 검찰 수뇌부가 제대로 징계하지 않았다며 직무 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부산지검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며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는 청구되지 않았습니다.

신청하는 족족 검찰이 반려한 겁니다.

강제수사에 필요한 혐의 소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일관적인 검찰 입장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검찰이 기본적인 협조도 안 한다며 수사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를 두고, 경찰이 계속 영장을 신청하는 것은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문제를 부각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광삼 / 변호사 : 검찰이 영장 청구권을 독점하고 있기에 이런 부당한 일이 반복된다는 걸 각인시켜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조금이나마 영향을 미칠 생각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수사권 조정안 처리를 앞두고 벌어지는 검경의 이 같은 갈등은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최근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조사받다 숨진 검찰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두고 검경이 서로 압수 전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또, 진범 논란이 불거진 이춘재 사건에 대해 검찰이 당시 경찰의 불법행위를 직접 수사하겠다고 나섰고 경찰은 김학의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한 검사들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겠다고 맞받아쳤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처리가 임박하면서 검찰과 경찰의 신경전은 더욱 가열될 거란 전망입니다.

YTN 차 유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