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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고사니즘] ①몇 살까지를 청년이라 부를까 29세? 34세?
Posted : 2019-12-09 10:15
[먹고사니즘] ①몇 살까지를 청년이라 부를까 29세? 34세?
[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19년 12월 7일 (토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대담 : 장하나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기본법’ 대한민국 최초의 선언적 청년복지법 좌초위기
- 청년의 정의 지자체별, 법 규정별 제각기 달라
- ‘더 노력하라’고만 말하는 기성세대, 차별 넘어 폭력적인 것
- 월 200만원 쓰지않고 모아도 서울에선 집 못사, 청년주거지원 절실
- 청년들이 사회참여나 정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하는 이유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쟁점 법안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국회가 다시 멈춰 섰습니다. 특히나 필리버스터 신청 안건 중에 자유한국당이 20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으로 지정했던 청년기본법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청년기본법 또한 가결이 미뤄지게 됐습니다. 어느 사회든 주축, 그리고 중심축이 되어야 할 청년 세대. 하지만 정작 청년들은 앞장을 서자니 늘 먹고사는 일에 코 빠뜨리고, 하루하루가 사는 데 시급하다고 하는데요. 오늘부터 열린라디오 YTN에서는 대한민국 청년들의 먹고사는 문제, 그리고 먹고만 살아서는 안 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의 먹고사니즘, 오늘 첫 번째 순서인데요. 장하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장하나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이하 장하나)> 네, 안녕하세요. 

◇ 이현웅> 오프닝 멘트를 하면서 제가 또 청년 중 한 명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관심이 많이 가는데요. 먼저 자유한국당이 20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이라고 말했던 청년기본법, 말 그대로만 보자면 청년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법 같다고 느낌은 오는데, 이게 어떤 법인지 설명을 해주시죠.

◆ 장하나> 청년기본법은 지금까지 청년이라고 했을 때 복지 정책의 수혜자로서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못 했습니다. 청년 세대 외에는 청년들이 열심히 일해서 스스로 벌어서 먹고사는 거지 무슨 청년한테 복지냐. 노인이나 아동이나 장애인 복지가 있는 거 아니냐고 했는데요. 제가 청년기본법에서 가장 주목하는 것은 청년에게 복지가 필요하다는 선언을 이 기본법 안에 해놨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냥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왜 대한민국 청년에게는 복지가 필요하지? 왜냐하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변화에 의해서 IMF 이후에 청년들 삶이 계속 하락해가고 있는데, 그래서 복지가 필요하다, 시급하다, 이런 것들을 법에 규정해놓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시도 지자체들에서도 청년들의 복지, 주거, 취업 등 이런 정책들을 만들어야 하고, 그런 것을 만들 때도 공무원들끼리, 어른들끼리 하지 말고 청년들을 반드시 포함시켜서 청년 정책을 짜야 하고, 그런 것들을 시행하라는 내용입니다. 말 그대로 기본법입니다. 이 기본법을 근간으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야겠죠. 그런데 청년들이 참여 안 하고 가만히 놔두면 공무원표가 되기 때문에 청년들이 먹고살기 급급하지만 또 이런 기본법에 따른 변화들에 청년들이 스스로 참여하지 않으면 또 말뿐인 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됩니다.

◇ 이현웅> 저도 청년 세대 중 한 명이지만 늘 저희가 부족한 게 있으면 주변에서는 그럽니다. 노력이 부족하다,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뭔가 정책적으로 보완을 해준다고 하니까 관심이 많이 가는데요. 그러면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이른바 청년 관련 법이 없었던 건가요?

◆ 장하나> 없지는 않았으나 딱 한 개 있었는데요. 이게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라고 해서 벌써 2004년이니까 15년이 됐죠. 청년 나올 때는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이라고 그때도 청년실업난이 심각한 사회 문제였기 때문에 나온 건데요. 이번 기본법과 다른 이유는, 기본법에서는 주거라든가, 복지라든가, 금융생활, 또는 청년들의 문화활동, 또는 능력개발, 이런 것들을 다각도에서 청년의 삶을 지원한다. 

◇ 이현웅> 아, 고용만 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 장하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이고, 당초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민간 기업의 경우에는 29세까지, 그리고 공공기관, 공기업은 34세까지 청년한테 고용 할당을 주는 것이라든가, 그러니까 3%는 청년한테 할당한다, 이런 게 공기업에 있었고요. 또 29세까지 일반 기업을 다니면 청년을 고용한 사업장에 지원을 하고, 이런 아주 협소한 내용이었죠.

◇ 이현웅> 나이를 방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청년의 규정이 19세부터 34세로 확대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각 정당들에서도 이렇게 말하는 청년이라는 정의가 있지 않겠습니까?

◆ 장하나> 저도 해외 사례를 다 알아봤는데요. 정말 한국에서 청년이 몇 세까지 청년인가, 이거는 사회적 합의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기본법에서 34세라고 하는 게 거의 최초의 합의가 아닌가 싶은데요. 34세로 확대됐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오히려 축소됐다고 볼 수도 있겠고. 시도의 청년 기본 조례들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광주, 대구, 대전, 인천 등은 39세까지 되어 있고요. 충북, 경북은 아예 15세부터 39세로 되어 있는 곳도 있고요. 또 서울, 경기, 세종, 울산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하고 마찬가지로 29세까지인데, 아까 공기업 할당하는 것만 34세라고 해서 모두 들쭉날쭉입니다. 그리고 각 정당에서 청년들은 놀라시겠지만 45세까지도 청년이라고 해서 저도 청년이라는 겁니다. 청년 문제는 20대, 30대 청년들이 겪고 있는데, 40대 정치인들이 청년 정치인이라고 나오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대변이 전혀 안 되는 그런 문제점들을 정당들도 가지고 있었죠. 

◇ 이현웅> 정말 말씀해주신 대로 시도별로, 그리고 또 정당별로 기준이 모호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것을 규정할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하고 있는 코너명이 청년의 먹고사니즘이거든요. 청년들의 먹고사는 문제가 정말 사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어떻게 보시나요?

◆ 장하나> 당연하죠. 제가 청년이 아닌데 이 코너에 나와서 엄청 뻘쭘한데, 제가 77년생이에요. 96년도에 대학교 입학을 했고요. 97년도에 IMF 사태가 벌어졌죠. 그러니까 제가 아마 처음 IMF 이후에 대학을 나와도 취업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첫 세대로 기억하고, 이후에 저의 후배님들이나 그 이후에 태어난 대한민국 청년들은 점점 취업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스펙’이라는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저희들은 스펙 쌓기도 없고, 대학 서열화에 따른 좋은 대학 나오면 그게 스펙, 이 정도였는데, 요즘은 그게 아니라 상상도 못할 정도로 다양한.

◇ 이현웅> 그렇죠. 5대 스펙, 8대 스펙,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 장하나> 수상경력, 최근 조국 사태에서도 드러났지만, 너무 힘든 거예요. 청년들의 삶이. 그리고 웬만한 스펙으로는 또 뛰어넘지 못한다는 얘기를 듣고 청년들이 스펙을 쌓는 게 대단한, 사회에서 지도층이 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안정된 직장, 안 잘리는 정규직을 위해서 그런 스펙을 쌓는다는 게 엄청난 사회문제입니다. 저는 기성세대가, 저도 이제는 서서히 꼰대에 접어들었지만, 노력하라, 노오력하라. 그런 사람들이 정치권에도 많거든요. 이런 것들은 차별을 넘어서 폭력적이다, 지금 청년 세대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폭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임금 노동자 평균 월급이 200만 원대 중반 정도. 열심히 일해도 200만 원을 버는데 임금 상승은 안 되잖아요. 

◇ 이현웅> 그렇죠. 물가만 오르죠.

◆ 장하나> 물가 플러스 부동산. 지금 청년들이 200만 원 벌고요. 하나도 안 쓰는 겁니다. 이슬만 먹고살아요. 200만 원씩 1년 벌면 2400만 원이에요. 이것을 10년 동안 이슬만 먹고 모아도 2억 4000이 되잖아요. 한 20년, 50살 될 때까지 이슬만 먹으면 집을 살까, 말까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 이거를 과거와 비교해서 노력이 부족하다고 해버리면 안 되고 둘 중 하나 아닙니까? 임금을 팍팍 올려주든지, 아니면 부동산 가격을 잡든지, 아니면 청년들한테 노력하라고 하면 안 되죠. 

◇ 이현웅> 이렇게 듣고 보니까 공감되는 부분이 참 많아서 이야기할 거리가 있는데요. 저도 어떻게 보면 제 월급선에서 돈을 얼마큼 모아야 집을 서울에 살 수 있는가. 저도 앞으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게 된다면 집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집값을 알아보면 이게 도저히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 장하나> 부모님한테 물려받거나 상속 재산이나 증여 재산이 있거나 아니면 로또에 되지 않는 한 그냥 본인이 월급만 따박따박 모아서는 집을 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주택 정책, 주거 정책 같은 것이 필요한 것이고, 지금 청년기본법에도 주거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도 들어있기는 한데, 그런 차이 같아요. 최근에 LH공사 광고가 논란이 돼서 내렸던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부유층의 청년이 네가 부럽다, 왜냐하면 부모님한테 손을 안 벌려서, 라고 LH공사에서 나름 공공주택 광고를 했다가 논란이 많으니까 내렸는데요. 상대적 박탈감인 거죠. 양극화인 것이고. 그래, 나는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것이 없으니까 LH나 SH나 이렇게 나오는 주택 하면 된다고 생각하기보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서울에 있는 집값 같은 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저거는 지금처럼 살아서는 도달할 수 없는 선이라는 게 명확하고, 그런 아파트들이 적지 않죠. 여기 상암도 비싸지 않습니까? 한 동에 100여 호 있는데.

◇ 이현웅> 누가 다 사는지 모르겠어요.

◆ 장하나> 그렇죠. 저는 지금 40대가 되었지만 계속 20년째 이것을 누가 사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저는 청년기본법 만들어지기 전에 청년 졸업을 해서 청년은 아니지만 이제라도 이런 법이 만들어져서 너무 다행이고요. 제가 국회의원을 할 때는 청년 정치인으로서, 또 청년유니온이라는 세대별 노동조합 조합원으로서도 이렇게 활동했는데요. 너무 달팽이 같은 속도에요. 이 법이 2019년에 만들어진 것 자체가 기쁘면서 기쁘지만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 이현웅> 저는 청년들을 위한 법이 이렇게 오래 전에 한 번 나왔고, 그리고 지금까지 없었다는 것에 말씀을 들으면서 놀랐는데요. 정말 요즘 청년들, 제 주변만 봐도 그렇지만 먹고사는 문제 때문에 무언가에 도전이라든가, 아니면 제도 개혁에 나선다든가, 예전처럼 그렇게 활발한 활동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은 또 어떻게 보시나요?

◆ 장하나> 저는 지금 정치하는 엄마들, 이라고 하는 이름도 특이한 단체의 활동가인데요. 엄마들도 청년과 마찬가지로 구조적인 모순 때문에 차별받는 계층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라는 수단으로 이것을 스스로 바꾸자고 해서 ‘정치하는 엄마들’이거든요. 제가 청년일 때는 아까 말했던 청년유니온이라든가, 청년단체의 일원으로 또 그런 문제를 바꾸려고 했었고요. 그런데 정말 먹고살기 힘들고, 소확행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먹고살기 힘들면서 사람이 행복을 추구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 이현웅> 그게 어쩔 수 없이 나온 거군요.

◆ 장하나> 저는 청년을 탓하는 게 아니라 저도 한때 청년이었고, 여전히 청년 때 문제가 40대 된다고 해결 안 됩니다. 여전히 여성 저임금 노동자이고, 겨우 전세 대출받아서 사는 평범한 서민인데요. 청년 문제가 당연히 중년으로 이어지죠. 나이만 먹어요. 나이 먹었다고 청년 때 있었던 문제, 아까 주거, 고용 문제,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97년 IMF 이후에 계속 이렇게 중년으로 넘어온 청년문제 1세대, 이런 사람인데요. 만약에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도 그래, 나도 가만히 있기 싫다, 변화가 필요하다, 이거는 내가 노력해서만 해결되는 게 아니고 뭔가 비정상이라고 느끼실 때는 아까 말했던 사회참여나 정치를 통해서 해야 하는데요. 먹고살기만 해도 지금 급급한 게 문제잖아요. 저도 지금 활동하면서 엄마들한테 아이들 키우고 일하면서 정치하기 너무 힘든데, 하지만 그래도 정치, 청년기본법과 마찬가지로 이런 법이나 정치를 피해서 우리 삶을 바꿀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민주사회에서 숙명 같은 거예요. 안 할 수는 있지만, 정치를 외면한 채로 우리 삶이 획기적으로 바뀌는 일은 없겠다. 계속 지금처럼 저처럼 40대가 돼서도, 50대가 돼서도, 근근히 살 수밖에 없다,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정치를 하거든요, 오히려. 가진 게 많았다면 정치를 할 이유가 없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정치를 안 하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 이현웅> 말씀하신 대로 정말 가지고 있는 자라고 표현을 할까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법의 보호라든가,지원 같은 것들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나서지 않고, 저희 코너명처럼 먹고사는 데 급급한 분들은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또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 지금 저희의 현실이 아닌가 싶은데요. 말씀하시고, 또 활동하시는 그 단체명처럼 ‘정치하는 엄마들’이 아니라 ‘정치하는 청년들’ 그런 사람들이 나와줬으면 좋겠다고 기대하는 건 제가 한 발 빼는 걸까요?

◆ 장하나> 아니요. 지금도 어려운 여건에서 청년운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고, 정치하는 청년들이 있는데, 거기에 많은 분들이 부담 없이 참여하고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현웅 아나운서께서도 방송을 하면서 사회운동을 본격적으로 하기는 힘들다고 하더라도 그런 흐름에 관심을 가지고 이런 방송을 통해서도 알려주시고 그러면 좋겠어요.

◇ 이현웅> 네, 말씀해주신 대로 관심이 일단 가장 우선적으로 저희가 가져야 할 것인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청년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죠.

◆ 장하나> 꼰대가 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일단 청소년기에 누가 나한테 한 명이라도 행복하기 위해서 죽도록 노력하라는 말을 해줬으면, 하고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라오면서 아무도 저한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을 갖고, 이런 조언은 많이 했지만 저의 행복을 걱정해준 사람이 없더라고요, 저에게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그래서 청년 분들에게 조언이라기보다 제가 못 들었던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아무도 인생 대신 살아주지 않고, 또 지금 나에게 이런 진로를 선택해라,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가서 예컨대 나는 그때 정말 아나운서가 되고 싶었는데 왜 말렸냐고 하면 그러면 하지 그랬어, 그럽니다. 수십 년 후에. 내가 그때 만류해서 미안해,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고 싶은 것, 지금 놀고 싶은 것, 즐기고 싶은 게 있으면 당장 고민 같은 것은 미루고 청년기에는 그냥 미친 듯이 행복을 추구해보십시오. 그냥 저지르시고요. 청년기 2~3년 방황했다고 해서 나중에 큰 일 안 나더라고요. 결국, 40대, 50대가 오면 똑같습니다. 저는 20대에 충분히 방황하시는 게 오히려 이후에 갈 길, 방향을 잡는 데 정말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이야기를 드려봐요. 

◇ 이현웅> 아마 이 방송을 듣고 계실 청년 분들께서 얼마나 와 닿을 지는 또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듣는 분들은 그냥 상투적인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곱씹어보면서 먼저 이런 경험을 겪었고, 또 고민을 했던 활동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거니까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정말 다양한 이야기, 짧은 시간에 많이 들었네요. 감사드리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장하나> 네, 감사합니다.

◇ 이현웅> 지금까지 1호 청년 비례대표 의원, 또 지금은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 장하나 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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