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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 사회보험 재정 악화...9년 뒤 정부가 27조 원 메꿔야
Posted : 2019-12-02 22:26
국회예산정책처 ’8대 사회보험’ 재정 분석
건강보험기금, 5년 뒤 2024년 적립금 소진 전망
2026년 법정 상한 도달…법 개정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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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건강보험 등 8대 사회보험의 재정이 갈수록 악화돼 9년 뒤에는 정부가 재정지원으로 한 해에 27조 원을 메꿔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3년이나 5년 뒤에 적립금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돼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토대로 올해부터 2028년까지 8대 사회보험의 재정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이미 적자를 보이고 있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올해부터 10년간 50조 6천억 원을 지원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무원연금에 30조7천억 원, 군인연금에 19조9천억 원을 세금으로 메꿔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건강보험은 올해 4조천억 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2028년에는 적자가 10조7천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적립금은 5년 뒤인 2024년에 모두 소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6년에는 건강보험료율 법정 상한인 8%에 도달할 것으로 보여 법 개정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상황이 더 심각해 적립금이 3년 뒤인 2022년 소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2028년에는 한 해에 6조9천억 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국민연금은 정부의 예상보다 3년 빠른 2054년에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보험료율 인상 등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하지만 국회에서 논의는 실종된 상태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수입보다 지출이 2배 많은 군인연금의 경우에도 부담률 인상과 연금 개시연령 조정 등 개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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