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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구본창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교육부가 오늘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서울 주요 대학의 정시 선발을 40% 이상 확대하고 학생부 비교과 영역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 구본창 정책국장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구본창]
안녕하십니까?
[앵커]
2022학년도 또 늦으면 2023학년도까지 정시 전형 비중을 4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 지금 한 중3부터 고1 학생들이 해당되겠는데 얼마나 늘어나는 겁니까, 비중이?
[구본창]
현재 발표된 16개 대학의 정시 평균 비율이 29% 정도입니다. 40% 정도로 늘어나면 11~12% 정도 비중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서울 주요 16개 대학, 이렇게 얘기해서 거기에 못 들어가면 기분이 나쁘죠, 이렇게 되면. 그런데 정말 16개 대학이 서열 순위인 것인지 거의 서열 순위면서도 정시 비중이 너무 적다고 해서 거기에 들어간 건지 어떤 기준입니까?
[구본창]
서열과 유사한 측면도 있기는 한데요. 일단은 원칙을 이번에 정하고 16개 대학을 선정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과 논술전형 비율을 합해서 45% 이상인 대학들을 이번에 정시 비중을 늘려야 되는 대학으로 선정을 한 것인데 학생부종합전형이 최근 공정성 시비 논란이 있는 상황이고 또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좀 사교육 유발이 강하고 학교 교육 과정으로 대비가 어렵다는 비판을 받아온 전형이기 때문에 문제의 전형 운영비율이 높은 대학에게 정시 비중을 상향하라. 이런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되면 고교학점제를 시행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2025년부터. 학생들이 자기가 선택해서 듣도록. 또 초중등학교에는 지금 미래지향적인 교육을 하겠다고 개혁을 서두르고 있는데 이게 양쪽이 어떻게 맞는 겁니까, 이거하고.
[구본창]
일단은 충돌이 굉장히 심한 상황인데요. 기본적으로 고교학점제의 경우는 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맞게 고교에서 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대폭 늘리겠다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수능의 영향력이 강하게 되면 학생들의 교과목 선택이 수능 과목 중심으로 선택하는 제한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충돌이 발생하고.
또 고교학점제가 실시가 될 때 학교의 수업과 평가 방식을 말씀하신 미래 역량 중심으로 토론하고 발표하고 실험하고 실습이나 체험 중심으로 바꾸겠다. 또 평가도 현재의 지시관계중심 5지선다형 객관식 평가보다는 논술형 평가를 하겠다, 이런 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수능 체제 평가 방식 자체가 지시관계 중심의 5지선다형 방식이기 때문에 이 평가 방식을 고수하는 상황에서 고교학점제로 가는 것은 다소 무리스럽지 않겠는가라고 보는 겁니다.
[앵커]
장관 발표를 보니까 그런 지적을 의식을 했는지 수능 자체의 토론과 논술, 이런 것들이 다 평가가 되도록 배려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수능을 보면서 그런 요인들을 평가한다.
[구본창]
지금 종전에도 논술형 수능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이야기가 됐지만 사실상 학교의 수업과 평가 방식이 논술형 수능을 지금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교육으로 대거 이동하게 될 거다라는 비판 때문에 지금 논술형 수능이 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상 논술형 수능으로 이동을 하려면 학교의 수업과 평가가 이동 전에 상당히 논술형으로 수업하고 평가할 수 있는 저변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사의 어떤 인프라라라든지 또 수업역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어야 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점진적으로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수능의 영향력을 대폭 강화시켜서 논술형 수업을 할 수 있는 저변을 막아놓고서는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는 2026학년도부터 바로의 어떤 논술형 수능에 대한 대비를 한다, 이런 부분들은 좀 환경 조성하지 않고 바로 점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앵커]
그게 뭔가 모습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전까지 당장 학교들은 급한 거는 수능풀이식으로 교육을 돌려놔야 되는 거죠.
[구본창]
EBS 연계 교재 중심으로 문제 풀이를 할 것이니까 또 논술형 역량이 강화될 환경이 안 되는 거죠.
[앵커]
그리고 2024학년도부터는 동아리 활동이나 봉사활동이나 자기소개서 말끔하게 잘 정리한 거, 이런 것도 이제 비교과 부분을 폐지할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현재 중2 학생들이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거는 거의 무의미해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본창]
오히려 더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주요 요소가, 반영 요소가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교과를 비롯한 교과 세부능력 특기 사항을 가장 주안점으로 본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교과서 혜택을 강화하고 교과목의 어떤 혁신을 도모하겠다, 이런 방향으로 원칙적으로 간다라면 사실상 교과 중심으로 학생부종합전형을 운영하는 것이 사실상 바람직한 것이고 또 비교과 활동 중에서도 정규 교육 과정에 포함된 정규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진로 활동 등은 앞으로도 좀 포함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대학이 선발의 전문성을 재고한다라면 향후에 오히려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학생부종합전형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대학들이 이걸 잘 따라주느냐는 교육부의 지원 사업하고 연계시키겠다는 거죠?
[구본창]
네, 맞습니다.
[앵커]
그러면 예전에도 비난이 나왔습니다마는 결국 대학을 돈으로 부리는 거냐, 이런 비난이 있는 것 같은데요.
[구본창]
그렇지만 또 실제적으로 대입제도를 개선하는 데에 현실적인 유인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이 지원 사업을 고교 교육 정상화 기여대학지원 사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사교육 유발을 막는 전형을 축소 및 폐지하고 또 학교 교육 과정을 반영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학생부 교과전형을 비율을 늘리는 대학들에 대해서 재정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지원 사업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수시에서는 수능최저학력 기준을 완화하거나 축소하는 대학에게 또 재정을 지원하는 이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교과전형 같은 경우 입학사정관이 선발의 전문성을 가지고 참여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입학사정관의 인건비라든지 또 고교와 대학이 대입과 관련해서 연계활동을 할 수 있는 사업들에 지원하는 사업지원비로 예산을 상당히 편성해 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수능전형을 확대하는 대학에게 돈을 주겠다라고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당초의 취지가 대반전을 거듭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비판의 대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서울의 주요 대학 16개 대학을 콕 집었는데 그 대학들이 지금 교육부가 원하는 만큼 정시를 비중을 갖다 높이지 않고 있다는 뜻인데 대학들은 나름대로 뭔가 정시 비중을 안 높이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구본창]
일단은 정부가 재정 지원을 통해서 그간에 학생부 위주 전형의 비율을 높이는 정책을 펼쳤기 때문도 있겠지만 대학 스스로도 수능 중심의 한 줄 세우기 인재 선발보다는 학생부종합전형이나 학생부교과전형을 통해서 대학의 진로와 적성을 선택하고 또 전공 적합성에 맞는 학업 역량을 보여준 학생들. 그런 인재들을 선발하고 싶다라는 어떤 대학의 욕구들이 반영되어서 지금까지 비율이 증가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런 부분들을 수능 중심으로 수능의 영향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좀 정책을 펼친다면 그런 부분에서 대학의 자율성이라든지 인재 선발에 대한 수요들이 제약될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흔히 우리가 조국 사태라고 하는 큰 혼란을 겪으면서 사실 수시전형보다 정시전형격으로 여론이 기운 거는 있습니다마는 정부가 그래도 그렇지 지금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대반전을 일으키는 것은 너무 포퓰리즘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구본창]
일단은 현재 정부의 정책이 어떤 여론에 편승한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정책을 결정하다 보니까 생기는 가장 큰 문제점이 지금 정시 비중을 40% 정도로 얘기했지만 수시에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전형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사실 이 주요 대학은 35~40% 정도의 수시전형 비율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걸고 있는데요. 모든 조건들을 만족했는데 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탈락하는 학생의 인원만큼 정시로 인원이 이월됩니다. 그래서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는 이 비율이 적으면 3~4%, 많으면 전체 선발 인원의 한 10%가량도 이월이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정시전형을 40% 운영하라고 하지만 이것이 수시 인원을 합치면 50%가 될 것이고.
또 수시에서 수능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비율이 30%가량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수능의 영향력은 상위권 대학 중심으로 봤을 때 한 50~70%가량으로 대폭 확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 시쳇말로 학교에 닥치고 수능을 준비하라는, 이런 신호를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고교 교육과정의 운영 방향과 굉장히 불협화음이 생기는 그런 문제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아무튼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걱정되는 게 이러다가 또 진짜 사교육이 확 번지면 하던 걸 다시 뒤집어서 또 원위치시킨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하는데 그런 걱정도 혹시 할 수 있는 겁니까?
[구본창]
지금 현재로서 봤을 때는 정시 확대 방안에 대해서 언급된 이후에 사교육 주가가 폭증한다든지 또 강남 목동 부동산이 급등한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실제로 나오고 있고 또 이거는 부동산 업자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한 얘기인데 정시가 확대되면 학부모들은 사교육 인프라가 강한 사교육 특구로 옮기는 것은 당연한 정서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교육이나 이런 문제들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또 이런 상황이 연출되면 다시 과거처럼 수능 중심의 한 줄 세우기에서 다른 대입제도로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또 국민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정부가 중심을 잘 잡고 향후에 실시하게 될 어떤 고교교육 개혁의 방향 또 고교학점제와 연동되는 대입제도를 정밀하게 고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설계를 잘해야겠군요. 오늘 도움말씀 고맙습니다.
[구본창]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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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구본창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교육부가 오늘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서울 주요 대학의 정시 선발을 40% 이상 확대하고 학생부 비교과 영역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 구본창 정책국장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구본창]
안녕하십니까?
[앵커]
2022학년도 또 늦으면 2023학년도까지 정시 전형 비중을 4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 지금 한 중3부터 고1 학생들이 해당되겠는데 얼마나 늘어나는 겁니까, 비중이?
[구본창]
현재 발표된 16개 대학의 정시 평균 비율이 29% 정도입니다. 40% 정도로 늘어나면 11~12% 정도 비중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서울 주요 16개 대학, 이렇게 얘기해서 거기에 못 들어가면 기분이 나쁘죠, 이렇게 되면. 그런데 정말 16개 대학이 서열 순위인 것인지 거의 서열 순위면서도 정시 비중이 너무 적다고 해서 거기에 들어간 건지 어떤 기준입니까?
[구본창]
서열과 유사한 측면도 있기는 한데요. 일단은 원칙을 이번에 정하고 16개 대학을 선정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과 논술전형 비율을 합해서 45% 이상인 대학들을 이번에 정시 비중을 늘려야 되는 대학으로 선정을 한 것인데 학생부종합전형이 최근 공정성 시비 논란이 있는 상황이고 또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좀 사교육 유발이 강하고 학교 교육 과정으로 대비가 어렵다는 비판을 받아온 전형이기 때문에 문제의 전형 운영비율이 높은 대학에게 정시 비중을 상향하라. 이런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되면 고교학점제를 시행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2025년부터. 학생들이 자기가 선택해서 듣도록. 또 초중등학교에는 지금 미래지향적인 교육을 하겠다고 개혁을 서두르고 있는데 이게 양쪽이 어떻게 맞는 겁니까, 이거하고.
[구본창]
일단은 충돌이 굉장히 심한 상황인데요. 기본적으로 고교학점제의 경우는 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맞게 고교에서 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대폭 늘리겠다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수능의 영향력이 강하게 되면 학생들의 교과목 선택이 수능 과목 중심으로 선택하는 제한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충돌이 발생하고.
또 고교학점제가 실시가 될 때 학교의 수업과 평가 방식을 말씀하신 미래 역량 중심으로 토론하고 발표하고 실험하고 실습이나 체험 중심으로 바꾸겠다. 또 평가도 현재의 지시관계중심 5지선다형 객관식 평가보다는 논술형 평가를 하겠다, 이런 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수능 체제 평가 방식 자체가 지시관계 중심의 5지선다형 방식이기 때문에 이 평가 방식을 고수하는 상황에서 고교학점제로 가는 것은 다소 무리스럽지 않겠는가라고 보는 겁니다.
[앵커]
장관 발표를 보니까 그런 지적을 의식을 했는지 수능 자체의 토론과 논술, 이런 것들이 다 평가가 되도록 배려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수능을 보면서 그런 요인들을 평가한다.
[구본창]
지금 종전에도 논술형 수능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이야기가 됐지만 사실상 학교의 수업과 평가 방식이 논술형 수능을 지금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교육으로 대거 이동하게 될 거다라는 비판 때문에 지금 논술형 수능이 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상 논술형 수능으로 이동을 하려면 학교의 수업과 평가가 이동 전에 상당히 논술형으로 수업하고 평가할 수 있는 저변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사의 어떤 인프라라라든지 또 수업역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어야 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점진적으로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수능의 영향력을 대폭 강화시켜서 논술형 수업을 할 수 있는 저변을 막아놓고서는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는 2026학년도부터 바로의 어떤 논술형 수능에 대한 대비를 한다, 이런 부분들은 좀 환경 조성하지 않고 바로 점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앵커]
그게 뭔가 모습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전까지 당장 학교들은 급한 거는 수능풀이식으로 교육을 돌려놔야 되는 거죠.
[구본창]
EBS 연계 교재 중심으로 문제 풀이를 할 것이니까 또 논술형 역량이 강화될 환경이 안 되는 거죠.
[앵커]
그리고 2024학년도부터는 동아리 활동이나 봉사활동이나 자기소개서 말끔하게 잘 정리한 거, 이런 것도 이제 비교과 부분을 폐지할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현재 중2 학생들이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거는 거의 무의미해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본창]
오히려 더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주요 요소가, 반영 요소가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교과를 비롯한 교과 세부능력 특기 사항을 가장 주안점으로 본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교과서 혜택을 강화하고 교과목의 어떤 혁신을 도모하겠다, 이런 방향으로 원칙적으로 간다라면 사실상 교과 중심으로 학생부종합전형을 운영하는 것이 사실상 바람직한 것이고 또 비교과 활동 중에서도 정규 교육 과정에 포함된 정규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진로 활동 등은 앞으로도 좀 포함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대학이 선발의 전문성을 재고한다라면 향후에 오히려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학생부종합전형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대학들이 이걸 잘 따라주느냐는 교육부의 지원 사업하고 연계시키겠다는 거죠?
[구본창]
네, 맞습니다.
[앵커]
그러면 예전에도 비난이 나왔습니다마는 결국 대학을 돈으로 부리는 거냐, 이런 비난이 있는 것 같은데요.
[구본창]
그렇지만 또 실제적으로 대입제도를 개선하는 데에 현실적인 유인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이 지원 사업을 고교 교육 정상화 기여대학지원 사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사교육 유발을 막는 전형을 축소 및 폐지하고 또 학교 교육 과정을 반영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학생부 교과전형을 비율을 늘리는 대학들에 대해서 재정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지원 사업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수시에서는 수능최저학력 기준을 완화하거나 축소하는 대학에게 또 재정을 지원하는 이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교과전형 같은 경우 입학사정관이 선발의 전문성을 가지고 참여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입학사정관의 인건비라든지 또 고교와 대학이 대입과 관련해서 연계활동을 할 수 있는 사업들에 지원하는 사업지원비로 예산을 상당히 편성해 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수능전형을 확대하는 대학에게 돈을 주겠다라고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당초의 취지가 대반전을 거듭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비판의 대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서울의 주요 대학 16개 대학을 콕 집었는데 그 대학들이 지금 교육부가 원하는 만큼 정시를 비중을 갖다 높이지 않고 있다는 뜻인데 대학들은 나름대로 뭔가 정시 비중을 안 높이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구본창]
일단은 정부가 재정 지원을 통해서 그간에 학생부 위주 전형의 비율을 높이는 정책을 펼쳤기 때문도 있겠지만 대학 스스로도 수능 중심의 한 줄 세우기 인재 선발보다는 학생부종합전형이나 학생부교과전형을 통해서 대학의 진로와 적성을 선택하고 또 전공 적합성에 맞는 학업 역량을 보여준 학생들. 그런 인재들을 선발하고 싶다라는 어떤 대학의 욕구들이 반영되어서 지금까지 비율이 증가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런 부분들을 수능 중심으로 수능의 영향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좀 정책을 펼친다면 그런 부분에서 대학의 자율성이라든지 인재 선발에 대한 수요들이 제약될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흔히 우리가 조국 사태라고 하는 큰 혼란을 겪으면서 사실 수시전형보다 정시전형격으로 여론이 기운 거는 있습니다마는 정부가 그래도 그렇지 지금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대반전을 일으키는 것은 너무 포퓰리즘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구본창]
일단은 현재 정부의 정책이 어떤 여론에 편승한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정책을 결정하다 보니까 생기는 가장 큰 문제점이 지금 정시 비중을 40% 정도로 얘기했지만 수시에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전형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사실 이 주요 대학은 35~40% 정도의 수시전형 비율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걸고 있는데요. 모든 조건들을 만족했는데 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탈락하는 학생의 인원만큼 정시로 인원이 이월됩니다. 그래서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는 이 비율이 적으면 3~4%, 많으면 전체 선발 인원의 한 10%가량도 이월이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정시전형을 40% 운영하라고 하지만 이것이 수시 인원을 합치면 50%가 될 것이고.
또 수시에서 수능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비율이 30%가량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수능의 영향력은 상위권 대학 중심으로 봤을 때 한 50~70%가량으로 대폭 확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 시쳇말로 학교에 닥치고 수능을 준비하라는, 이런 신호를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고교 교육과정의 운영 방향과 굉장히 불협화음이 생기는 그런 문제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아무튼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걱정되는 게 이러다가 또 진짜 사교육이 확 번지면 하던 걸 다시 뒤집어서 또 원위치시킨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하는데 그런 걱정도 혹시 할 수 있는 겁니까?
[구본창]
지금 현재로서 봤을 때는 정시 확대 방안에 대해서 언급된 이후에 사교육 주가가 폭증한다든지 또 강남 목동 부동산이 급등한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실제로 나오고 있고 또 이거는 부동산 업자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한 얘기인데 정시가 확대되면 학부모들은 사교육 인프라가 강한 사교육 특구로 옮기는 것은 당연한 정서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교육이나 이런 문제들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또 이런 상황이 연출되면 다시 과거처럼 수능 중심의 한 줄 세우기에서 다른 대입제도로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또 국민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정부가 중심을 잘 잡고 향후에 실시하게 될 어떤 고교교육 개혁의 방향 또 고교학점제와 연동되는 대입제도를 정밀하게 고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설계를 잘해야겠군요. 오늘 도움말씀 고맙습니다.
[구본창]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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