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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8월 27일 목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조선일보입니다.
장미란 씨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실종 대책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죠.
18년간 대책이 쏟아졌지만, 이번에도 수사 매뉴얼은 안 지켜졌다고 꼬집은 기사입니다.
경찰은 부실한 실종 사건 대응이 문제가 될 때마다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2008년엔 전국 경찰서에 실종수사팀을 만들도록 했고요.
2017년엔 실종 사건이 접수되면 모두 상부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범죄 연관성이 의심되면 초기부터 적극 수사하라는 지침도 내놨습니다.
2020년엔 성인 실종 수사 매뉴얼이 개편됐고요.
하지만 이렇게 쏟아진 대책들은 이번 장미란 씨 사건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실종 신고는 계속 많아지는데 전담 인력은 오히려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경찰서 44%는 실종수사팀이 없고4년 새 실종 신고가 17% 느는 동안 실종수사팀 인원은 10% 줄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수사 격차 문제도 있고,실종수사팀의 업무 부담도 만만치 않은데요.
이러다 보니 실종자 가족이 경찰 대신 흥신소나 사설탐정에 의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다음은 산사태 취약지역과 실제 발생지의일치율이 고작 2%라는 한겨레신문 기사입니다.
지난 16~17일 이틀간 경남 거제와 통영에기록적인 폭우가 내렸고어제까지 총 196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산사태에 대비해 지자체들은 '산사태 취약지역'을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6곳 중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건 단 4곳에 불과했습니다.
통영만 놓고 보면 한 곳도 일치하지 않았고요.
인근 언덕이 무너져 피해가 컸던 거제 옥포동 아파트도 취약지역에 포함돼 있지 않았습니다.
경남도는 현장에선 최선을 다하지만, 자연 현상의 이유를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의 실효성에 의문이제기되는데요.
개발 행위 같은 요인을 더 반영해서정확도를 높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동아일보 기사는 미국이 전 세계 비자 신청자들의 예약 접수를 일시 중단했다는 내용입니다.
어제 주한 미국대사관 비자 발급처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텅 비어 있죠.
대사관에서 비자 면접을 기다리다가 취소 통보를 받아 돌아가는 등 시민들은 혼란을 겪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왜 몽니를 부리는 건지 보니,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노렸단 분석이 나옵니다.
이민 단속과 관련해 잇달아 내놓고 있는 강경 조치의 연장선이라는 거죠.
앞서 맨해튼 연방법원은 트럼프의 75개국이민자 신청 금지를 무효화한 바 있는데요.
이에 맞서 이민 비자 심사를 강화하겠다며 강수를 둔 거란 해석도 있습니다.
미국은 각국을 대상으로 비자 심사 관련 교육을 진행한 뒤에 재개하겠다는 방침인데명확한 재개 시점을 안 밝혀서 혼란이 불가피할 듯합니다.
끝으로 볼 기사는 장애인의 이해를 돕는 '이지 리드 판결문' 이야기입니다.
말 그대로 이해하기 쉬운 판결문인데,진짜 그런지 실제 문장으로 한번 보시죠.
"징역에 처한다" 대신 "감옥에 가야 합니다".
"치료감호에 처한다" 대신 "병원에서 치료도 받아야 합니다"라고 쉽게 쓰여 있습니다.
올해 대법원이 취약계층에 쉽게 쓴 판결문을 제공해야 한다는 예규를 만들며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핵심은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단어와 문장을 쓰는 것입니다.
글만 쉬운 게 아니라 가독성 높은 고딕체 계열의 글씨체를 쓰는 것도 특징이고요.
기존 판결문보다 넓은 줄 간격, 이해를 돕는 삽화도 필수입니다.
AI의 활용이 보편화하면서 앞으로 이지리드 판결문은 점점 늘어날 거로 보입니다.
다만 장애인 등이 피해자인 형사 사건에서는한계가 있습니다.
재판 당사자가 아니면 판결문을 의무 제공할 필요가 없기 때문인데요.
장애인 피해자를 위한 배려와 대책도 함께 필요해 보입니다.
8월 27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YTN 정채운 (jcw17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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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7일 목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조선일보입니다.
장미란 씨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실종 대책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죠.
18년간 대책이 쏟아졌지만, 이번에도 수사 매뉴얼은 안 지켜졌다고 꼬집은 기사입니다.
경찰은 부실한 실종 사건 대응이 문제가 될 때마다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2008년엔 전국 경찰서에 실종수사팀을 만들도록 했고요.
2017년엔 실종 사건이 접수되면 모두 상부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범죄 연관성이 의심되면 초기부터 적극 수사하라는 지침도 내놨습니다.
2020년엔 성인 실종 수사 매뉴얼이 개편됐고요.
하지만 이렇게 쏟아진 대책들은 이번 장미란 씨 사건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실종 신고는 계속 많아지는데 전담 인력은 오히려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경찰서 44%는 실종수사팀이 없고4년 새 실종 신고가 17% 느는 동안 실종수사팀 인원은 10% 줄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수사 격차 문제도 있고,실종수사팀의 업무 부담도 만만치 않은데요.
이러다 보니 실종자 가족이 경찰 대신 흥신소나 사설탐정에 의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다음은 산사태 취약지역과 실제 발생지의일치율이 고작 2%라는 한겨레신문 기사입니다.
지난 16~17일 이틀간 경남 거제와 통영에기록적인 폭우가 내렸고어제까지 총 196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산사태에 대비해 지자체들은 '산사태 취약지역'을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6곳 중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건 단 4곳에 불과했습니다.
통영만 놓고 보면 한 곳도 일치하지 않았고요.
인근 언덕이 무너져 피해가 컸던 거제 옥포동 아파트도 취약지역에 포함돼 있지 않았습니다.
경남도는 현장에선 최선을 다하지만, 자연 현상의 이유를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의 실효성에 의문이제기되는데요.
개발 행위 같은 요인을 더 반영해서정확도를 높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동아일보 기사는 미국이 전 세계 비자 신청자들의 예약 접수를 일시 중단했다는 내용입니다.
어제 주한 미국대사관 비자 발급처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텅 비어 있죠.
대사관에서 비자 면접을 기다리다가 취소 통보를 받아 돌아가는 등 시민들은 혼란을 겪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왜 몽니를 부리는 건지 보니,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노렸단 분석이 나옵니다.
이민 단속과 관련해 잇달아 내놓고 있는 강경 조치의 연장선이라는 거죠.
앞서 맨해튼 연방법원은 트럼프의 75개국이민자 신청 금지를 무효화한 바 있는데요.
이에 맞서 이민 비자 심사를 강화하겠다며 강수를 둔 거란 해석도 있습니다.
미국은 각국을 대상으로 비자 심사 관련 교육을 진행한 뒤에 재개하겠다는 방침인데명확한 재개 시점을 안 밝혀서 혼란이 불가피할 듯합니다.
끝으로 볼 기사는 장애인의 이해를 돕는 '이지 리드 판결문' 이야기입니다.
말 그대로 이해하기 쉬운 판결문인데,진짜 그런지 실제 문장으로 한번 보시죠.
"징역에 처한다" 대신 "감옥에 가야 합니다".
"치료감호에 처한다" 대신 "병원에서 치료도 받아야 합니다"라고 쉽게 쓰여 있습니다.
올해 대법원이 취약계층에 쉽게 쓴 판결문을 제공해야 한다는 예규를 만들며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핵심은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단어와 문장을 쓰는 것입니다.
글만 쉬운 게 아니라 가독성 높은 고딕체 계열의 글씨체를 쓰는 것도 특징이고요.
기존 판결문보다 넓은 줄 간격, 이해를 돕는 삽화도 필수입니다.
AI의 활용이 보편화하면서 앞으로 이지리드 판결문은 점점 늘어날 거로 보입니다.
다만 장애인 등이 피해자인 형사 사건에서는한계가 있습니다.
재판 당사자가 아니면 판결문을 의무 제공할 필요가 없기 때문인데요.
장애인 피해자를 위한 배려와 대책도 함께 필요해 보입니다.
8월 27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YTN 정채운 (jcw17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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