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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황운하 사건...'조국 대전' 재점화?
Posted : 2019-11-27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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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종구 앵커
■ 출연 :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그리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사건에 대한 청와대의 하명 수사 의혹이 정치권의 새로운 불씨로 등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유 전 부시장은 조금 전 구속됐습니다. 나이트포커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주제어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건데요.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측근 수사가 청와대의 하명 수사였다라는 것이 의혹의 핵심입니다. 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김만흠]
일단 청와대에서도 민정수석실 관련 이야기가 조금 전 앵커가 처음에 시작했다시피 2중, 3중으로 지금 의혹, 또는 혐의가 지금 관련된 것으로 제기되고 있어서 문제가 상황에 따라서는 복잡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혁신 과제 하나가 권력기관 개혁 아니었습니까? 만약 이후에 사법적으로 확인돼 봐야겠습니다마는 이게 문제가 된다면 지금 권력과 관련된 위법 문제가 될 소지가 커서 상당히 복잡해질 것 같다는 겁니다.

당장은 이런 문제제기에 대해서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특별하게 하명수사가 아니었고 뭔가 비위 관련 부분이 포착돼서 그것을 넘겨줬다라는 정도의 얘기인데 설령 넘겨줬다고 하더라도 그런 정보를 청와대가 취득한 경위 자체가 합법적이었느냐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요. 오늘 오전에 고민정 대변인이 얘기한 이후에 후속 보도가 계속 나오는 것을 보면 고민정 대변인이 발표한 이후죠. 그걸 감안한 이후 보도들도 보면 청와대한테 이후에 지속적으로 보고가 됐다는 거, 10여 차례 보고했다는 거, 그 자체면 더 복잡해질 소지가 있고요.

저녁 SBS 뉴스에 보면 그 첩보를 최근에 많이 거론되고 있는 백 민정비서관이 전달해서 박형철 부패비서관한테 넘겼다. 이런 이야기를 박형철 비서관이 검찰에 진술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저녁 때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상당히 청와대로서는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상황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 그리고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의혹들이 하루가 다르게 계속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파급력이 얼마나 클지 지금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말씀을 들으신 대로 일단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발을 했고. 또 민갑룡 경찰청장이 국회에 나와서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을 했습니다. 크게 의미 있는 발언은 하지 않았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검찰 수사 진행 중이라는 이유 때문에 속 시원한 답변은 하지 않았습니다. 부정도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경찰청장 입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는데 일단은 관건은 적절한 첩보 이첩이었는지 아니면 하명 수사, 그러니까 목적성 있는 하명수사였는지 이것이 관건 아니겠습니까?

[김형준]
두 가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비리 첩보를 과연 누가 작성했느냐라는 거죠. 지금 청와대에서는 비리 첩보가 접수가 되면 적당한 절차를 거쳐서 관계기관에다 이관하는 통상적 절차를 거쳤다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거는 청와대가 첩보를 생산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찰은 그것을 어떻게 보는지, 예를 들어서 혹시 민정수석실에서 첩보를 생산해서 그것을 경찰청에 넘기고 경찰청이 그것을 울산경찰청에 넘겨서 수사를 한 것은 아니냐.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도대체 첩보를 만든 목적과 의도가 무엇이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집중적으로 수사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요.

조금 전에 김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누구로부터 첩보를 접수했는라는 것을 아주 상세하게 청와대가 발표를 한다고 한다면 1차적으로 첩보는 청와대가 작성한 게 아니라는 게 되는데요. 거기서 만약에 혼미스러워진다고 한다면 이것은 상당히 현 정부가 이야기했었던 여러 가지 과거 정부에 있어서의 적폐와 비슷한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지금 의혹 단계에 있지만. 그래서 신속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진행할 건데요. 그러니까 울산지검에서 지금 중앙지검으로 옮긴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것은 나름대로 이 정부의 도덕성과 직결될 문제... 저는 단순하게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연결된 문제가 아니고 이 정부의 도덕성과 윤리성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신속하고 투명하게 청와대가 대처를 해야 할 거라고 저는 보고요.

이것을 무조건 그냥 어떻게 우연히 접수된 것을 예를 들어서 이관했다라고 할 때 설득력이 약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면밀하게 이 부분 속에서, 특히 고민정 대변인은 발표를 하고 나서 계속해서 후속적인 그런 발표를 하기보다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한 다음에 발표를 하면 좋겠어요. 지금 아무리 나온다고 하더라도. 왜냐하면 그러다가 어떤 경우에는 말이 바뀌어지는 경우도 있으면 또 의혹을 받는단 말이죠. 증폭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당시에 수사를 실질적으로 지휘를 했던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 지금은 대전지방경찰청장인데요.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고작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수사 시점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었고요. 그리고 결과론적으로는 자유한국당 소속의 김기현 전 시장이 낙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당선된 사람은 또 문재인 대통령과 오래전에 친분을 쌓았던 아주 가까운 지인이었고 그래서 의혹이 불거졌는데. 일단 문제는 교수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민정수석이 아니면 민정수석실에서 이 첩보를 가지고 있었다, 또는 생산을 했는지. 이 부분이 왜 관건이 되는 겁니까?

[김만흠]
이게 지금 처음에는 수사 대상이 김기현 당시 현직 울산시장이었죠. 그리고 다시 재선에 도전하는 그 무렵이었는데 시장 비서실장 등이 토착 비리 관련 수사에 관련해서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김기현 시장하고 밀접한 관련 있는 것으로 확대될 소지를 보였던 거 아니겠습니까? 기억하겠습니다마는 당시 국면에서 자유한국당은 지금 표적수사로 선거에 개입하는 것이라고 엄청 반발했습니다. 당연히 경찰의 입장에서는 주변에 발견된 비리 문제는 수사할 수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나왔던 거죠. 그러다 이번에 추가로 밝혀진 건데요.

김기현 전 시장 측에서는 이미 지금 황운하 청장을 역시 권력남용으로 지금 고발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수사가 진행될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파악이 될 건데 검찰발로 오후에 추가보도가 되는 걸 보면 이 부분 관련도 일정하게 수사가 진행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왜 추가로 이렇게 다시 김기현 당시 시장 부분까지 조사가 됐을까. 만약 청와대가 주도적으로 첩보를 파악하고 작성했다라고 한다면 청와대의, 특히 민정의 첩보 수집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청와대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특히 민정비서관, 지금 아까 제가 얘기했던 당시 백원우 민정비서관, 현재는 당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민정비서관은 공무원 관련된 부분, 아니면 대통령 주변 사람들 관련 부분 첩보를 할 수 있는데 선출직 공직자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첩보를 만약에 청와대가 했다면 그 자체가 위법 소지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해서 문제가 확산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무죄를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선거 전에 후보에 관한 뭔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서 선거에 개입했다는 문제까지 제기될 소지가 있어서 만약에 현재 검찰 측발로 보도가 되는 내용대로 간다면 상당히 문제가 될 더 커질 소지가 있고요. 이 내용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주변에서 더 의혹을 확산시키는 것 중의 하나가 조국 민정수석이 나중에 당시 선거에서 당선이 됐던 송철호 시장의 후원회장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같은 변호사로서 상당히 거의 동지라고 할 정도로 선거를 앞두고 당시에는 대통령이 아닐 때였으니까 여러 가지 이 과정을 다른 토크콘서트 같은 데서 축하해 주고 이런 국면에서 사실하고 상관없이 민정수석하고 사적인 관계, 대통령하고 사적인 관계를 내세워서 의혹을 부풀릴 정도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청와대 쪽에서는 만약에 이것이 어느 쪽이든 간에 먼저 선제적으로 확실하게 규명해 주는 것이 국정의 안정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앵커]
일단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에서는 무혐의 처분이 됐습니다. 김기현 당시 시장, 전 시장이 오늘 국회에 와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는데 들어보시죠.

권력 실세가 영향을 끼쳤거나 좌우했다는 얘기인데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국 전 장관이 송 시장이 지지난 총선 때 출마를 했을 때 선거대책위원장, 또 후원회장도 했었고. 그리고 지금 대통령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친노 핵심 실세들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상당히 권력형 게이트로 확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조심스럽게 나오고는 있습니다.

[김형준]
그래서 아마 검찰이 정말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투명하게 수사를 하고 그리고 그 문제와 관련돼서 청와대도 협조할 것은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종의 의혹에 불과하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의 개인적인 것 때문에 그렇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김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하면 감찰 대상이 아니었는데 왜 청와대가 그 부분 속에서 포함시켰느냐가 아마 최고의 쟁점이 될 것 같은 가능성이 큽니다.
선출직인데 왜 임명직도 아니고 선출직인데 그러냐라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하면 이게 단순한 지금 얘기하는 사건 말고도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 사건도 또 민정에서 일어난 거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자꾸만 의혹이 증폭되는 거예요. 도대체 민정수석실이, 특히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 당시에 상당히 많은 부분 속에서 의혹이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이것는 그동안 이 정부가 이야기했었던 적폐청산이라든지 또는 예를 들어서 사법 개혁이라든지 이런 거가 굉장히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어떤 것까지 연결이 되느냐면 그러면 그렇게 민정수석실에서 저런 일이 벌어질 때 어떻게 그것을 견제할 수 있느냐.

그래서 2014년 6월에 특별감찰관제도라는 것이 실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016년 9월달에 이석수 감찰관이 물러난 다음에 3년 동안 임명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정수석실을 견제하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의혹들이 자꾸만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도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가장 큰 거는 여하튼 간에 이것은 잘못하면 권력이 선거에 개입됐다라고 하는,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이 선거 개입 때는 전 정부에 대한 비난과 더불어서 그것 때문에 결국은 몰락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것은 유야무야 넘어갈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정말 아주 명쾌하고 그리고 한 점 의혹도 없이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지 못할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면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국정조사로 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모든 것을 걸고, 특히 권력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수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만흠]
조국 전 장관이 당시에 민정수석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관련 수사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현 상황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거 후원회장을 했다든가 적극적으로 지지를 했다든가 또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송철호 위원과 같은 변호사로서 적극적인 활동을 했다든가 이런 것은 관련성은 있지만 이게 무슨 그런 후원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억측 아니겠습니까, 현재로서는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가 근거가 없이 권력형 비리로 계속 확산되는 것은 오히려 그렇게 의혹이 확산되지 않도록 저는 이 부분은 적어도 쟁점별로 청와대에서 깔끔하게 정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측면에서는 아까 고민정 대변인이 막연하게 그냥 왔던 것을 이첩해 줬을 뿐이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의혹이 되는 것을 정확하게 가지를 쳐주면서 정리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조국 전 장관이 세 곳에서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본인 가족과 관련된 거죠. 이른바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요. 그리고 김기현 울산시장 관련한 사건에서 민정수석실이 하명수사를 했는지 이첩을 했는지 그건 의견이 갈릴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 첩보를 가지고 있던 것이 민정수석실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당시 조국 민정수석이 몰랐을 리는 없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하다가 중간에 중단을 했는데 이것 역시 또 감찰의 최고 보고 대상자는 조국 당시 민정수석 아니었겠습니까?

[김형준]
지금 계층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감찰반원이 있고 그 위에 이인걸 감찰반장이 있고 바로 위에는 박형철 비서관이 있고 그리고 그 위가 조국 민정수석이니까 계통을 밟아 올라갔다고 한다면 분명하게 조국 전 민정수석이 인지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또 실지로 국회 운영위원회에 나와서 당시 조국 민정수석이 이야기했어요. 이거는 해 보니까 아주 경미한 품위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중단했다. 그런데 문제는 경미한 품위손상이라는 게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거는 개인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것까지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이건 거꾸로 얘기하면 분명하게 그건 조국 전 민정수석도 유재수 부시장과 관련된 사건은 분명하게 인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많은 쪽에서는 혹시 이렇게 감찰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영전을 한 배경에 혹시 청와대 윗선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걸 가지고 또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조국 전 민정수석 말고도 그 밖의 다른 청와대 윗선이 누구냐라는 것이 쟁점이 된다고 한다면 정부로서는 굉장히 곤혹스럽고. 지금 연말인데요. 패스트트랙 때문에 얼마나 지금 이 정국이 혼란스럽습니까? 여기에 이러한 사건들이 터져서 의혹이 터지다 보니까 굉장히 곤란한데 결국은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정직이 최상의 정책이다. 그렇게 투명하게 모든 사실을 사실 그대로 얘기를 해야지만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지혜가 얻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만흠]
조금 전에 유재수 전 부시장은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그 구속은 이제 개인의 책임 뇌물죄 등으로 구속이 된 건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역시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국회 나와서 조국 당시 수석이 본인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알고 있었는데 정말 지금은 구속될 정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시 민정수석실에서 파악을 했을 때도 그 정도였는지. 정말 조국 수석이 말한 대로 그렇게 심각한 정도는 아니고 사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정도였는지 그거 하나가 판별되어야 하겠고요.

그다음에 조국 수석은 분명히 상황을 알고 있었지만 그게 조국 수석이 봐주려고 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수준에서의 권력이 작용했던 것인지 그것도 판단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부 언론들에서는 그 윗선이라고 얘기하는데 윗선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옆에 다른 아는 사람의 부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관련성과 당시 비위 정도에 대한 파악 두 가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지금 관련된 보도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의혹 수준, 또 전언인지 팩트인지 사실을 판별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조국 전 수석이 , 전 장관이 당시에 여러 곳에서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과 관련해서 전화를 받았다 이런 진술 얘기를 했다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검찰이 이인걸 전 특감반장, 그리고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수사를 하고 있고 지금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신병도 확보했는데 이인걸, 박형철 두 사람이 또 검찰에서 입장을 조금 청와대 쪽에 안 좋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특감반원들도 당시에 이해할 수 없는 외압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고 하니 검찰에서는 큰 카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가 정확한 팩트를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오히려 큰 부메랑이 돼서 뇌관이 폭발할 수 있는 그런 파급력을 예측할 수 없는 큰 사건으로 번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김형준]
그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있었던 김태우 특감반원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얘기한 이인걸 반장이라든지 박형철 비서관 전부 다 공통적으로 얘기한 것은 분명히 윗선에서 보고를 했고. 윗선에서부터 지시를 받아서 중단돼서 이인걸 감찰단장이 굉장히 화를 냈었다. 이렇게 되느냐라는 것까지는. 그것도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언론보도에서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맞다고 한다면 이건 나름대로 명쾌하게 갈라져야 하고요.

또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의 비리가 이게 청와대에서 감찰 이전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일부 언론에서는 경제부시장이 되고 나서도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비리와 관련된 것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파급력이 클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통상적으로 보면 감찰 대상이 예를 들어서 수사를 받아서 잠적하게 되면 파면 조치를 하거나 직위해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명예퇴진시키고 그리고 1급의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 전문위원으로 가고 또다시 경제부시장으로 가니까 좀 상식적으로 보면 너무나 이례적으로 영전을 했다는 부분들은 팩트지 않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뭔가 윗선에서부터의 지시가 있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의혹을 갖기에 충분하다. 아마도 구속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 속에서 검찰이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은 특히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우리 김기현 전 시장의 수사와 달리 본인이 조국 전 민정수석이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김만흠]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유재수 전 부시장 관련해서요. 그만두고 나서 병가 있다가 당 쪽으로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부 보도에서 그런데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갔다는 보도도 있고 또 당의 수석전문위원으로 갔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제가 파악을 해 봤더니 국회직의 수석전문위원. 그렇게 있었던 것은 아니고 당직으로서의 정책위원회에서 정무위 분과의 수석전문위원을 했다. 그러니까 국회 정무위 수석전문위원은 말 그대로 공무원으로서 1급이 되는 것이고 당에서의 수석전문위원도 그런 급은 될 수는 있습니다. 만약에 원내대표실에 들어가서 실장급으로 간다면 1급이 될 수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지금 국회직으로서는 수석전문위원은 아니었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정책위에서 수석전문위원을 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또 하나 생각이 나는 게 조국 수석이 장관 되기 전에 인사청문회 하지 않으니까 기자간담회를 먼저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흘 뒤에 6일에 청문회를 했는데 2일날 기자간담회했던 내용하고 청문회 했던 내용하고 달라진 내용이 뭘까 YTN이 저한테 질문했던 것이 딱 하나 떠오르는 것이 당시에 질문했던 김도읍 의원이 유재수 관련 부산 전 부시장 관련 질문 했던 것이 , 당시에는 부시장이었죠. 쟁점이 될 소지가 있다. 그 이전에 김태우 특감반원이 그만두면서 문제제기했었지만 지나가버렸거든요. 그랬는데 당시에 조국 장관 청문회를 두고 이 문제가 불거져서 만약 이게 사실로 된다면 좀 복잡해질 여지가 있다라고 했었는데 장관 그만둔 다음에 이 문제가 복잡하게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죠.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나경원 원내대표 발언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그런데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 세 가지 수사가 있다고 했는데 가족 관련해서는 수사가 많이 진척이 됐고요. 부인까지 구속이 됐죠. 그리고 김기현 전 시장 관련한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당시 수사를 맡았던 울산지검 수사팀을 서울로 불러서 당시 상황을 듣고 정보들을 교환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유재수 전 부시장 관련한 첩보 내용은 이미 김태우 전 비서관이 청와대 쪽과 등을 돌리고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정리를 하자면 검찰 입장에서는 엄청난 지금 정보를 갖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찰한테는 사실 유리한 아니면 정보가 많은 상황에서 그렇다면 지금 특히 자유한국당에서는 국정조사나 이런 걸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요구를 할 가능성도 있는데. 어떤 식으로 일단 믿고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게 낫나요, 아니면 정치권이 개입을 해서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김형준]
일단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봐서는 그동안 윤석열 검찰총장이 보인 여러 가지의 행위를 본다고 하면 검찰 수사를 먼저 지켜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윤 총장이 결국은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수사를 해서 거기에 처벌을 해야 한다는 소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떠한 권력을 갖고 있는다 하더라도 분명하게 본인이 얘기를 했고.

또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검찰개혁에 대한 안들이 그동안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권력을 통해서 이 부분을 재단을 해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결국 수순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개인 비리와 관련된 부분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관련된 병합적인것으로 갈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의외로 속도가 빨라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복잡한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특히 유재수 전 부시장은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볼 텐데 다만 걱정스러운 거는 뭐냐하면 그럴 경우 윤석열 검찰총장이 마치 청와대와 각을 세우면서 청와대를 흔들려고 하는 것은 아니냐 하는 그런 의혹에 대해서는 너무 우리가 지나치게 많이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이것을 보고 결국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흔들고 검찰개혁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기에는 이 사안이 너무 구체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차분하게 저는 검찰 수사의 결과를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만흠]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수사 진행 상황하고 청와대하고 지금 상황을 보고하거나 주고받고 그러진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은 아주 바람직해 보이는데요. 예전 같으면 수시로 사실상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청와대가 파악해서 거기에 합당하는 차원에서 해명을 하든 변명을 하든 막든 했었는데 지금 검찰발 보도 순위하고 청와대에서 지금 이렇게 해명하는 브리핑하고 보면 수준이 상당히 차원이 다른 것을 보면 적어도 현상황에서는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내용이 수시로 청와대에 보고가 된다거나 주고받거나 그렇게는 진행되지 않는 것 같다. 그 독립성에서는 바람직해 보이기는 합니다.

[앵커]
어쨌든 좋은 의미인지 나쁜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부의 균형에 있어서 청와대는 조금 뒤처져 있는 상황일 수밖에 없겠군요. 언론 보도가 좀 더 앞서가고 있고요.

[김만흠]
그런 상황이죠.

[앵커]
그래서 청와대가 조금 당혹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조국 전 장관 가족 수사와 관련해서 진영에 따라서 이제는 찬반 의견이 있었고 격론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우연의 일치인지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한 대형 사건으로 비화할 수 있는 사건이 2개가 불거졌는데 그러면 총 세 가지가 됐는데 글쎄요, 검찰이 아니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세 가지를 다 크게 보고 했는지 아니면 우연의 일치로 잇따라 발생이 됐는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형준]
그건 의도적인 거냐,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연이냐라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조국 전 장관 2개월 동안 검찰의 수사 내용과 관련된 부분 속에서 실은 비리 부분이 있었지만 언뜻언뜻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관련된 부분들도 나오기는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워낙 개인 비리와 관련된 부분에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검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통령이 지시를 했잖아요.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결국은 정확하게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오히려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 개혁 안에 대해서 준수를 하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오히려 자신의 임무를 다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워낙 지금은 가짜뉴스도 많고 의혹도 많고 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은 거는 청와대와 검찰 간에 있어서의 대립적 구도.

그리고 법무부가 얘기하는 여러 가지의 검찰개혁이 마치 검찰 죽이기가 되고 그것을 위해서 검찰이 이것을 반격하기 위해서 지금 같은 수사를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식으로 만약에 논리적 구조를 가지고 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만흠]
청와대가 권력기관으로써 작용을 한다면 아무래도 민정 쪽이 그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이전에 박근혜 정부에서도 사실상 청와대가 논란이 됐던 것이 거의 대부분 우병우 비서관일 때부터 수석까지 왔다가 됐었고 그걸 총지휘하는 것처럼 보여던 것이 김기춘 실장이 그랬다시피 민정이 그런 성향이 있고요.

지금 최근 세 개하고 관련된 것은 두 개는 조국 수석이 장관에 임명되면서 여러 가지 언론 검증과 또 청문 과정에서 드러났던 것이고요. 또 하나 지금 김기현 의원 관련된 청와대에서 혹시 하명 수사 아니냐라는 의혹과 혐의 관련 부분은 당시 선거 부분에 제기됐다가 계속 수사는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마는 잠잠했다가 지금 검찰에서 다른 확산된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언론 보도가 되고 있어서 갑자기 조국 수석을 향해서 집중적으로 겨냥한다, 조금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후에 조국 전 장관이 직접적인 책임은 없더라도 어쨌든 간에 사안들이 전부 다 민정수석실 산하에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적어도 정치적으로 그 책임은 감당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단식 투쟁에 대해서 비판이나 조롱도 있었고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었지만 지금 많은 관심이 어쨌든 청와대 앞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교안 대표에게 향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황교안 대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YTN이 몇 시간 전에 단독 취재를 해서 보도한 내용부터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미국 측에 내년 총선이 열리기 전까지는 북미회담을 자제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거기에 대해서 국익이 먼저냐, 선거 승리가 먼저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논란들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일단 지난 지방선거 때 당시 자유한국당이 그야말로 아주 완패를 당했잖아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그 원인을 북미정상회담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차 북미정상회담. 그런데 실은 북미정상회담이 어느 정도 선거에 영향을 미쳤냐는 굉장히 심층적이고 체계적 분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계량화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패배한 정당 입장에서 봤을 때 뭔가 원인을 자꾸 그것을 북미정상회담으로 본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기억이 나시겠지만 2000년도 6.15 남북정상회담이 최초로 김대중 대통령하고 김정일 위원장하고 있었잖아요. 실은 그것은 별로 효과가 없었다는 게 여러 선거 이후의 조사에서 나왔거든요. 영향을 별로 미치지 않았다. 그 말은 뭐냐하면 경제 문제라든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각 정당이 처해 있는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그렇다라는 분석 결과도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북미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 자유한국당이 불리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말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게 공감대를 이룰 수도 있는 거죠. 오히려 거꾸로 자유한국당이 훨씬 강도 높은 쇄신도 하고 혁신도 하고 변화도 하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과거에 우리가 북풍 이야기도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북미 정상회담이 가져올 수 있는 이러한 나름대로의 보이지 않는 효과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정당이라는 건 선거를 통해서 승리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이 북미정상회담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게 그렇게 크게 설득력이 적기 때문에 오히려 총선은 현 정부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현 정부의 경제라든지 안보라든지 외교라든지 이런 것 쪽에 그러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유권자는 투표를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야당은 비판만 해서는 표를 얻기가 어려워요. 자신들의 구체적인 대안을,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는 민부론도 얘기하고 민평론도 이야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이 국민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최상의 정책을 내놓고 그리고 나서 이 북미 문제와 관련해서도 얘기를 한다면 이게 균형이 맞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만흠]
아까 이종구 앵커가 국익이 우선이냐, 아니면 설계 승리가 우선이냐라고 했었는데 가장 이상적인 것은 국익에도 도움이 되고 선거에도 도움이 되고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반대로 지금 둘 다 도움이 안 되는 발언이었다. 지금 상황에 따라서는 남북 관계가 잘 되는 것이 국가에 도움이 되는 것인데요. 이런 발언을 했으면 그러면 좀 먹혀들어서 당내 단합이라든가 아니면 국민여론이라든가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당이 4월 총선 치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냐.

당장 지금 역효과가 얼마나 나온 겁니까? 그 점으로 봤을 때는 지금 둘 다 잘못된 행동을 했다고 봐야 해요. 선거 승리에도 도움이 안 되고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쪽으로. 다만 한국당 진영에서는 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근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한창 4.17 판문점 선언이라든가 이후에 6.12 싱가포르 선언, 북미회담 등 성과에 비추어봤을 때 지금 과연 진전된 게 뭐냐라는 회의론도 등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혹시 또 최근에 김정은 상당히 우리 측에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선거를 앞두고 뭔가 뒷거래를 해서 이벤트를 벌일지 모른다는 한국당 일부의 이런 것들은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벌어졌을 때는 상황에 따라서 비판적으로 국민여론 앞에 두고 서로 싸우면 되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미국에 관련된 사람들한테 부탁한다는 얘기가 될 것인가. 상식적으로 들어보십시오. 비건한테 이런 이야기한다고 북미회담을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왜 이런 판단을 하는지. 최근에 황교안 대표 상당히 어려운 상황까지 가고 있어서 처음에 나왔을 때는 굉장히 비판적인 지적들이 많았죠. 과연 이게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지 본인의 리더십의 위기를 이 방향으로 틀려고 한다든지 비판이 많았는데 하도 힘든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온정심도 등장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런 엉뚱한 발언을 해서 한국당한테는 손실되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내용이 그거 아니었다, 다른 해명을 하기도 하는데 어떤 해명인지는 분명해 보이지 않습니다.

[앵커]
정치부에서 속보가 하나 올라올 텐데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오늘 단식 8일째인데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이 됐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속보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구급차에 실려서 병원으로 이송이 됐다고 하는데 의식이 지금 없다고 합니다.

지금 보니까 여러 비판 때문인지 청와대 앞에서 몽골 텐트를 쳤다라고 하는 비판도 있었는데 그런 비판 때문인지 영하권까지 떨어지는 상황에서 난로도 피우지 않고 또 고령이고 소금. 보통 단식을 하면 소금도 조금 먹기는 하는데 소금도 먹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건강이 기존의 다른 정치인 단식투쟁에 비해서는 조금 빨리 악화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속보 자막 지금 나가는 것 보시면. 황교안 대표 구급차에 실려서 병원으로 긴급 후송이 됐다는 그런 속보가 지금 정치부에서 올라왔습니다. 신촌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동을 했고요. 의식을 잃었다. 의식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니까 건강이 많이 안 좋다라는 이야기는 있었는데 이 추운 날씨 속에서 급격하게 건강이 나빠져서 아마 본인이 계속 남겠다고 했지만 의식을 잃고 결정을 할 수 있는 건 본인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의식을 잃었기 때문에. 그래서 당직자들이 결정을 해서 신촌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동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황교안 대표 단식투쟁에 대해서 찬반 의견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건강이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일단 황교안 대표는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의식을 회복하고 건강이 회복할 때까지 치료를 받을 것이고 그러면 지금 어쨌든 1+4 체제에서 자유한국당을 빼고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야당이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법안 처리를 하는데 결국 자유한국당이 황교안 대표가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된 상황에서 어떠한 선택을 할지 그 부분이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김만흠]
2개가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뭔가 절충안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것인데요. 하나는 여전히 대안신당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구를 줄인 다음에 하나라도 줄인다면 못 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서 그 부분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지난번 패스트트랙을 완성시킬 때 소수 야당들이 모두 동의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수 야당의 대다수가 동의해야만 국회 표결 과정에서 과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걸려 있고요.

또 하나 지금 지역구를 줄이되 최소한 줄인다고 해서 심지어는 250:50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게 간다면 이른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의미가 전혀 없어서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타협이 하나의 대안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현실성이 없는 대안이라고 봐서 과연 해법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굉장히 쉽지 않아 보입니다. 마지막 저는 오히려 충돌 지점은 의원정수 확대 부분을 가지고 뭔가 절충점이라든가 여부가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형준]
의원정수는 좀 불가능합니다. 의원정수를 확대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굉장히 반대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연동형이냐 병립형이냐 하는 축이 하나 있고요. 이것을 권역별이냐 전국 단위냐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250:50으로 하든 240:60으로 하든 간에 그렇게 해서 숫자가 고정이 되면 그 상황 속에서 이것을 연동형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병립형으로 할 것이냐가 나오는 거고요. 이렇게 줄어들어버리면 저는 권역별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어져버립니다. 다 없어져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절충안을, 이렇게 되면 다른 정당들이. 특히 정의당이 받아들일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앵커]
교수님 잠시만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지금 어쨌든 상황이 조금 심각하게 돌아가는 것 같으니까 그리고 저희가 황교안 대표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일단 속보 자막은 계속 내놓으면서 시간을 저희가 새로운 소식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관련 속보는 계속 나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황교안 대표가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단식농성 8일째를 하다가 신촌세브란스병원으로 이송이 됐는데 의식을 지금 잃은 상태라고 합니다. 회복이 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이 지금 정확하게 전해지지 않아서 일단 그런데 현장에서 전해 온 이야기로는 조금 심각한 상황이라는데 그것이 어떤 그런 뜻은 아니고 일단은 의식이 없다. 그래서 당직자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이니까 저희가 지금 현장에서 들어오는 속보만 일단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속 속보는 내보내면서 새로운 소식이 오면 간간히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선거법 이야기는 계속 교수님이랑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역구를 줄이는 거는 해당 의원들, 여당 의원들조차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구 줄이는 건 쉽지 않고 그러려면 비례대표 의원을 늘리려면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야 되는데 그건 국민 정서상 안 될 것이고. 그러면 결국은 어떤 선택이 가능한 겁니까?

[김형준]
그래서 여당 일부에서 나오는 240:60이면 기존의 13석이 줄어듭니다. 아니면 250:50이면 3석밖에 안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기존 방식대로 가도 크게 문제가 될 수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 그래도 비례대표를 늘려야 한다라는 부분 속에서 가지고 간다고 한다면 그것을 아마 최종적으로는 240:60이면서 이것을 50% 연동형으로 하면서 권역별로 하지 않는 방식, 그것이 최종적으로 아마 여당이 제시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을 과연 야당이 받아들일 것이냐, 안 받아들일 것이냐에 대한 그러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저는 봅니다.

[김만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비례 규모가 워낙 작아지면 지금 50, 60개밖에 안 된다면 권역별이든 연동형이든 작동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면 지금 해온 것처럼 병립형에다 비례만 늘리는 꼴이 되는데 사실 그 방식으로 비례가 늘려지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적으로 동조하지 않거든요. 비례를 늘렸던 명분이 연동형을 하기 때문에 늘린다는 건데 그게 작동이 안 되다면 어려워지고요.

또 하나 저는 이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정수 늘리는 것 관련해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등이 항상 해 왔던 주장이 뭐냐, 국회의원들의 세비 등을 감축해서 전체 총략은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자라는 것인데 저는 이것을 정수를 늘리는 조건으로 할 일이 아니라 먼저 세비를 감축한 이후에 국민들이 호응한다면 정수 늘리는 방향을 생각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수를 늘리는 조건으로 세비를 절반으로 줄인다든가 하는 것이 아니라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국회의원들의 세비를 줄이는 것을 먼저 선행적으로 해 본다면 혹시 이후에라도 정수 늘리자는데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속보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오늘로 단식 8일째인데요. 의식을 잃으면서 신촌세브란스병원으로 긴급 후송이 됐다라는 그런 소식입니다. 의식을 잃었다고 하는데 지금 의식이 회복됐는지 건강 상태는 어떤지 아직 정확한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소식이 들어오면 속보로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만약에 저희 뉴스 시간이 끝나도 들어오지 않으면 다음 자정뉴스에서도 정확한 상황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뉴스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황교안 대표가 8일 만에 의식을 잃었다고 하는데 조금 뭐라고 할까요. 너무 확고한, 아니면 단식 투쟁 방식을 너무 강하게 나간 것에 대한 우려는 기존에도 있었는데 왜 그렇게 본인의 건강도 생각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도 듭니다.


[김형준]
그것은 황교안 대표는 절박한 선택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채택이 되면 일단 보수 대통합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내년도 총선에서는 자유한국당의 의석수가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음은 향후에 황교안의 미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제는 단식밖에 없었다. 그래서 누차 강조를 하지만 다른 거는 몰라도 선거법은 어쨌든 간에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창출하는 것이 가장 좋고 그것을 풀 수 있는 힘은 저는 대통령의 정치력이라고 봅니다. 여야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우리 특별회의도 끝났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야당 대표가 저렇게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고 한다면 이것은 국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를 정치로 풀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뉴스 속보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나이트포커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정국 상황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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