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靑 첩보' 생산 경위가 관건...檢, 선거 개입 겨냥

'울산시장 靑 첩보' 생산 경위가 관건...檢, 선거 개입 겨냥

2019.11.27. 오후 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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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벌인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수사가 '선거 개입'인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이던 시절 청와대가 어느 정도 관여했느냐에 따라 사건의 파장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울산지검에서 수사하던 황운하 대전경찰청장 사건을 넘겨받은 건 서울중앙지검에서 선거 사범을 전담하는 공공수사2부입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황 청장이 울산청장 시절 청와대 첩보를 받아 이른바 '하명 수사'를 벌였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입니다.

경찰은 지난해 3월 자유한국당 울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김기현 전 시장의 동생과 비서실장의 건설사업 이권 개입 정황 수사에 착수했고, 선거를 한 달 앞두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결국 김 전 시장은 선거에서 떨어졌는데, 이후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로 종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문제의 첩보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확인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직제상 특별감찰반의 감찰 대상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부 고위공직자, 그리고 대통령의 친족과 측근 등입니다.

단순히 첩보를 전달한 것이 아니라, 선출직 공무원인 김 전 시장 주변을 감찰했다면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겁니다.

특히 첩보를 전달한 뒤,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지시까지 했다면 선거 개입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황 청장을 비롯한 경찰 수뇌부뿐 아니라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으로 수사가 번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민갑룡 / 경찰청장 : 제기되고 있는 수사에 대한 사항들을 통해서 사실이 먼저 규명되고 나서….]

경찰청은 김 전 시장 관련 첩보를 울산청으로 내려보냈다고 시인하면서도 구체적인 입수 경위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수사 배경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조국 전 장관의 민정수석 시절 의혹들을 겨냥한 검찰 수사도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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