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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일요휴무제' 시행 권고했지만...시행 '불투명'
Posted : 2019-11-26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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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학생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학원 일요휴무제'가 본격 추진될 전망입니다.

교육청 '학원 일요 휴무제 공론화 추진위원회'가 일요일 강제 휴무제 시행을 권고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법제화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아 실제 시행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권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학원 일요휴무제 시행을 위한 시민 참여 공론화 결과 찬성 62.6%, 반대 32.7%로 찬성이 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공론화 추진위원회는 공론화 시민참여단 171명이 낸 최종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행을 권고했습니다.

[임승빈 / 학원 일요휴무제 공론화추진위원장 : 사전 여론조사와 1, 2차 숙의를 거쳐가면서 많은 분들이 학원 일요휴무제를 타당하다 말씀하셔서 저희(공론화 추진위원회)가 권고를 합니다.]

시민참여단은 서울지역 초중고생과 학부모, 교사, 일반 시민으로 구성됐습니다.

공론화에 앞서 진행된 학생과 학부모 등 3만4천여 명에 대한 사전 여론조사도 비슷했습니다.

최종 결과를 기준으로 찬성률은 교사, 학부모, 일반시민, 학생 순으로 높았고, 반대율은 학부모와 학생, 일반시민, 교사 순이었습니다.

찬성 이유로는 학생들의 건강권과 휴식권 보장이 가장 많았고, 이어 주말을 가족과 보낼 수 있는 환경 조성, 사교육 의존도 감소 등을 꼽았습니다.

반면 반대 측은 학생의 자율적 학습권 침해를 가장 많이 들었고, 불법·변종 개인과외 교습소 출현에 따른 사교육비 부담 등을 제시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공론화 결과와 내년 2월에 나올 관련 정책연구를 함께 검토한 뒤 향후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난관이 많아 학원 일요 휴무제 실제 시행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교육청은 조례를 제정해 학원 휴강일을 정한다는 계획이지만 현행 학원법상 불가하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화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데 정치권에서 협조할지는 의문입니다.

조희연 교육감이 시기를 대략적으로도 밝히지 못하고 '향후'란 표현을 쓴 것도 이 때문입니다.

YTN 권오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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