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정시 비중 상향” 첫 언급...정시-수시 논쟁 불붙나

"서울 일부 대학에 ’수능 비율 확대’ 권고 검토"
"정시 비중 상향 포함 대입 개선안 11월 발표"
대입 정시확대 이르면 2022학년도 입시부터 가능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시 비중 상향'을 처음 언급했습니다.

그동안 교육부는 정시 확대는 없다는 방침을 고수해왔지만, 대통령이 언급한 만큼 대입 제도 전반의 지각변동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교육계 안팎은 벌써 찬반 양론으로 갈리고, 해묵은 정시-수시 비율 논쟁이 다시 불붙을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종균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처음 대학 입시에서 정시 비율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최근 시작한 학생부종합전형 전면 실태조사를 엄정하게 추진하고,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방안도 강구 할 것입니다.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정시 확대 주장에 손을 들어준 셈입니다.

교육부는 즉각 서울 일부 주요대학에 수능 비율 확대를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은혜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교육부가) 학생부 종합전형의 쏠림이 심각한 대학들 특히 서울 수도권의 일부 대학들에 대해서는 정시 수능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을 협의를 해왔습니다.]

다음 달 발표 예정인 대입 개편안에 정시 비중 확대를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정시 확대 시점과 비율입니다.

정시 비중 확대는 이르면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치르는 2022학년도 입시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대통령의 발언은 정시 비율 30% 이상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줄곧 '정시 확대는 없다'던 교육부의 기존 입장과 배치됩니다.

[유은혜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9월 4일) : 정시와 수시의 비율을 조정하는 문제로 불평등과 특권의 시스템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학종 개선 위주에서 정시 확대로 정책을 급선회한 것입니다.

교육계는 당장 시끄럽습니다.

정시 확대를 주장해온 측은 환영 입장을 밝혔지만, 전교조와 진보 교육감 등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도 예상됩니다.

지난해 교육부는 공론화를 거쳐 진통 끝에 간신히 2022학년도에 정시 비율을 30% 이상 늘리기로 했다가 1년 만에 다시 수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입시 부정 의혹으로 촉발된 대입 제도 개편 방향이 뒤집히면서 교육 정책이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종균[chongkim@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