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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 네 번째 주말 촛불집회...오늘로 마무리
Posted : 2019-10-1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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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최영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는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대규모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조국 장관 퇴진을 요구하는 보수 진영의 집회도 열리고 있는데요. 오늘 집회 상황과 관련 이슈,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영일]
안녕하세요.

[앵커]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촛불문화제, 오늘 6시부터 열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행사는 한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짚어주시죠.

[최영일]
지금 토요일마다 적어도 수백 만, 백 만 이상이렇게 거론이 되면서 많은 시민들이 모인 지가 3주차입니다. 토요일마다. 물론 개국본이라는 이름으로. 사실 공식적인 이름은 사법적폐 청산 범국민 시민연대 주최인데요. 사실은 1인 유튜버가 시작을 해서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모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시민들이 모인 토요집회가 3차이면서 지금 현재 주최 측에서는 오늘까지로 일단 잠정 마감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언제든 검찰개혁을 지켜보다가 우리 시민들은 다시 모일 수 있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마지막 집회라고 한다면 오늘 검찰개혁을 촉구하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고 집회 이름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태극기를 또 드세요, 서초동 집회에서도.

[앵커]
그렇더라고요.

[최영일]
지난주에는 태극기 탈환집회다, 이런 이름이 있었는데 오늘 집회는 공식적으로는 최후통첩이라고 돼 있습니다. 검찰을 향해서 개혁에 응하라, 검찰에 대한 최후통첩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하지만 또다시 집회가 불타오를지는 우리가 지켜봐야겠는데요. 오늘은 특징이 있습니다. 2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는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동안 진행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주로 주최 측의 검찰개혁에 대한 촉구를 하는 또 같이 구호를 외치는 시간도 있었고 시민 발언대도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시민들이 많이 오셨어요. 시민발언도 이어졌고 또 이게 촛불문화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행사도 있습니다.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도 부르고요.

또 자신들의 입장들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사회 각계의 주요 연사들이 또 발언하는 시간들이 이어졌는데 오늘은 지금 막 마무리되는 시간입니다. 정확하게 8시, 공식적으로는 8시에 끝나지만 워낙 많은 시민들이 집결해 있기 때문에 시민 발언대라든가 구호 연창이 이어지면서 보통 여운을 가지고 한두 시간 더 시민들은 머물러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관측한 데는 한 9시 넘어 10시 즈음까지 시민들이 8시 본 행사가 마무리되고 서서히 해산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앵커]
2주 전 촛불집회에서 예상 밖의 대규모 인파가 몰리면서 그때부터 왜 몇 만 명이 모였냐가지고 굉장히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지난주와 비교하면 오늘 집회에는 얼마나 모인 걸까요?

[최영일]
지난주가 첫 집회보다는 많이 모인 것 같다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사실상 집회를 마감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최후통첩이라는 이름처럼 지난주와 오늘은 비슷해 보입니다. 사실 지금 해가 지고 나서는 드론을 띄울 수 없기 때문에 아까 한 6시, 6시 반쯤 드론을 봤는데요. 지난주 서초역을 중심으로 십자로를 시민들이 꽉 채웠는데 오늘도 지난주와 크게 다르지는 않다, 이런 모습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또 보수집회가 붙어서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내일 언론에서 조금 더 정확한 보도를 하게 될 텐데 한 가지 특징은 10월 들어와서 공휴일에는 주로 개천절과 한글날에는 보수집회가 광화문에서 그리고 토요일마다는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집회가 서초동에서 있으면서 이게 좀 세 대결 양상으로 흐른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도 인원 추산 발표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주최 측만 200만이다, 300만이다 또 지난 한글날 집회는 주최 측이 1000만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국 장관 퇴진을 요구하는 엄중한 목소리도 적지 않게 모여있고 반면에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적지 않게 모여 있다, 이것을 대통령은 국론분열로 인식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이러한 목소리에 담겨 있는 비판들을 어떻게 수용해 나갈 것인가가 문제여서 오늘 목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인다면 검찰개혁,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이뤄나갈 것인가, 이것이 숙제로 떠올랐다라고 인식하면 조금 더 생산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왜 공휴일, 휴일 이렇게 보수, 진보 이쪽에서 번갈아 열리면서 세 대결 양상으로 이렇게 번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오늘 집회 측에서는 최후통첩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을 기점으로 이 세 대결이 수그러든다고 볼 수 있을까요?

[최영일]
그런데 조금 지켜봐야 하는 것이 주최 측은 우선 잠정적인 휴식 중단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지를 뒀습니다. 그럼 그 여지가 뭐냐 하면 사실 이 개국본이라는 이름의 주최 측이 주최한 집회는 우리가 첫 집회라고 봤던 집회가 이미 7차, 8차 집회였습니다. 그러니까 SNS에 시민들 모이십시오, 검찰개혁을 요구합시다라고 꼭 주말만이 아니라 평일에도 계속 이어가던 집회가 갑자기 불타오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생각해 보시면 왜 이렇게 많이 서초동에 시민들이 모이게 됐지? 그 직전에 조국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던 겁니다. 11시간에 달하는 압수수색이 있었고 정경심 교수가 쓰러졌다, 아니다. 또 진실공방이 벌어졌죠. 너무 과도한 압수수색이다, 이례적이다. 검찰은 아니다, 집회는 했다. 그러고 나서 주말 첫 집회가 지난 이후에 정부 대정부질의 때는 통화가 또 문제가 됐습니다. 조국 장관이 압수수색 들어온 수사검사와 통화한 것이 외압 행사냐, 일륜이냐 이런 공방이 있었죠. 그러면서 시민들은 점점 여기에 오히려 검찰이 과도하고 무리한 과잉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보는 시민들이 결집한 게 서초동의 결과로 나타났던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집회 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보시면 조국 장관 딸의 모 매체와의 육성 인터뷰가 공개가 됩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조 양이 기존의 언론에 보도된 것과 달리 전혀 다른 세 가지 이야기해요. 최성해 총장과 안면이 있는 사이라든가 서울대에서 내가 출석하지 않고 집에서 인턴을 하고 수료증을 받았다는 말을 검찰 진술에서 한 적이 없다라든가 이렇게 새로운 이야기들을 꺼내놓으니까 서초동 집회가 또 달아올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3차 서초동 집회 전에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알릴레오라는 유튜브를 통해서 김경록 PB와의 인터뷰를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KBS와의 진실공방도 벌어진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에 반응하는 시민들이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조국 장관 내외에게 다소 유리한 정황들이 있는데 검찰은 왜 이렇게 일방향으로만 마치 표적수사, 먼지털이식 수사, 토끼몰이 수사, 과잉 수사를 한 것이냐 그렇다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바라보는 어떤 관점을 가진 시민들이 집결한 것이 서초동 집회의 본질이고 양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어떤 이슈들이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군요.

[최영일]
그래서 제가 불안한 것이 아까 리포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두 달이 넘어가는 수사가 이어졌고요.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주로 사모펀드 관련 깊숙이 개입했느냐. 여기서 칼날 위에 서 있습니다. 피해자냐 공모자냐, 이 갈림길에 있고요. 표창장은 과연 위조된 것이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웅동학원 관련 이제 시어머니가 이사장으로 있고 본인은 이사인데 어떤 비위 혐의에 대해서 알고 있었느냐, 개입했느냐 이런 여러 가지 적지 않은 혐의들에 대해서 검찰이 어떻게 수사의 결과를 매듭을 짓고 기소를 할 것이냐, 또 기소를 하기 전에 과연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냐 지금 조국 장관 동생의 영장이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치지 않는다면 검찰이 그동안 70여 곳의 압수수색을 벌였던 수사가 너무 무리한 수사 아니었느냐라는 여론으로 기울 위험성이 있습니다, 검찰의 입장에서는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은 구속영장도 청구해야 되고. 그렇기 위해서는 범죄 사실을 소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기소를 해야 되고 기소를 한다면 공소유지를 한 검찰은 유죄를 얻어내야 된단 말이죠. 이러한 긴 과정에서 검찰의 고심도 깊은데요. 그걸 지켜보는 시민들의 관심도 뜨거운 상황인 걸 보면 검찰이 불리하다고 생각되면 아마 언제든 또 검찰개혁의 목소리를 더 높여내기 위해서 서초동으로 모여들 가능성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참가자들은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공수처 설치 여부는 국회로 공이 넘어간 상황인데 앞으로 정치권 그리고 검찰의 실천을 지켜봐야 할 텐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최영일]
지금 검찰의 실천은 법무부와 마치 경쟁하듯이 연일 개혁안을 내고 있죠. 그런데 이제 법무부가 지금 외부의 자문위원, 법무검찰개혁추진위원회안을 가지고 발표하고 있고요. 종합적인 내용을 대통령 보고도 했고 대통령은 한 몸이다, 검찰과 법무부가 검찰개혁의 한 몸이니까 협조해서 개혁하라. 그런데 여기에 부흥하듯 또 검찰 측에서도 서초동 시민들, 국민들의 목소리를 준엄하게 받아들이겠다고 했고 개혁안을 내고 있어요.

그런데 법무부안와 검찰안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을 취합한다면 적어도 법 개정이라고 하는 틀을 개정시키는 중요한 부분 외에는 할 수 있는 건 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다만 검찰의 실천을 우리가 지켜보게 될 텐데 보다 중요한 분기점은 말씀하신 대로 입법부인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2개를 법안이죠. 공수처 설치 문제와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가 법안으로 통과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서초동에 모였던 이 시민들,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입장의 시민들은 아마 11월, 12월에는 여의도에 모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패스트트랙은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최장 180일이고 그 기간은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지금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상황인데 11월이 되면 언제든 문희상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을 할 수도 있고요. 결국은 결국은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소멸되기 쉽습니다. 결국은 본회의에 이것을 또 이제 밀어붙이고자 하는 여당 플러스 나머지 야당들의 세 대결이 벌어질 거예요.

패스트트랙 때 우리가 이미 그 장면을 보지 않았습니까? 한국당은 결사반대를 했고 나머지 야당이라고 하기에는 또 바른미래당은 내부 입장이 갈려있기 때문에 복잡하긴 한데 그렇다면 과연 149표의 과반 득표를 해서 찬성될 수 있을까, 가결될 수 있을까 아니면 부결될까. 이걸 또 국민들은 아주 뜨거운 관심을 갖고 지켜볼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아마 서초동의 열기는 조만간 입법부의 본회의 상정 그리고 표결 시점이 다가오면 여의도를 향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관측을 해 봅니다.

[앵커]
정치권이 좀 긴장을 하면서 제대로 일을 해야 되겠네요.

[최영일]
맞습니다.

[앵커]
검찰에 이어서 조국 장관도 지난 8일에 검찰개혁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검찰이 전에 발표한 내용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최영일]
검찰의 발표는 이제 셀프개혁이죠. 어찌 보면 스스로를 개혁하는 것이니까요.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그래서 검찰의 개혁안은 문제가 됐던 특수부를 대폭 축소한다, 7개를 3개로 축소했습니다. 특수부 규모를 줄였고 외부기관에 파견검사가 나가서 기간과의 유착 문제가 계속 제기됐던 파견 검사를 모두 다 원내복귀 시키기로 했고요. 특혜를 일부 내려놓기로 했어요.

그래서 검사장급이 타던 관용차량을 폐지. 그리고 나서는 인권보호에 신경을 쓰겠다, 그래서 피의자를 소환할 때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또 9시가 넘어간 시간에 심야조사는 하지 않겠다, 이런 발표들을 해 나가고 있어서 흐름은 맞는데 법무부와 검찰의 차이는 뭐냐 하면 지금 검찰개혁의 핵심은 통제받지 않는 권력인 검찰을 누가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의 문제예요. 검찰이 스스로 개혁하는 건 좋은데 가야 할 길이고 바람직한데 여전히 통제받지 않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법무부의 안이 검찰과 다른 것은 어떻게 검찰을 통제할 것인가예요.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을 좀 적극적으로 행사한다든가 그동안은 검찰에 대해서 좀 방임하는 형태였던 법무부가 검찰 내부의 문제들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있다,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 그래서 검찰 모니터 제도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게 만들어져 있던 건데 활용이 안 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거고 파견검사가 필요할 시 이것을 법무부 장관이 승인하는 권한을 강하게 행사하겠다.

또 이제 검찰과 관련된 인사권,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대해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건 인사권입니다. 인사권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법무부가 검찰을 이제는 통제하는 역할을 강화하겠다라는 쪽의 발표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검찰이 분명히 긴장하고 있긴 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있는 법대로만 법무부가 권한을 행사해도 검찰이 이제 통제받지 않던이라는 수식어를 빼고 최소한 법무부의 통제를 받는이 될 수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번 사태가 마치 조국 장관과 윤석열 총장이 격돌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이 이렇게 강력하게 검찰을 통제하려는 법무부에 대해서 조국 장관 후보 시절에 이미 장관의 아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던 사실이 무리한 수사를 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이거든요.

이 해석의 관점으로 본다면 검찰은 정치 검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검찰과 법무부가 해소해 나가면서 또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한 출구전략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과연 패스트트랙이 처리되는 이제 국회의 시간과 맞물려서 좀 원만히 연착륙 할 수 있을 것인가 2차, 3차 격돌이 벌어질 것인가. 이 부분이 내년의 총선 전에 조국 장관 사태의 가장 큰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보수든 진보든 양쪽 다 굉장한 수들이 휴일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양쪽으로 갈라진 민심을 수습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정치권에서는 이걸 풀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최영일]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박지원 의원, 민주당 의원 아니고요. 지금 민주평화당도 쪼개졌기 때문에 지금 대안정치연대, 신당을 추진하는 쪽에 있지만 관록있는 YTN도 자주 나와서 굉장히 좋은 의견도 전해 주시는데 박지원 의원 안을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흐름이 있어요.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성취하고 검찰를 통제할 수 있는 공수처 신설 법안을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1차적인 사법개혁의 틀이 마련이 되면 조국 장관도 가족과 관련된 일련의 사태의 책임을 지고 명예퇴진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퇴진을 하게 되면 불명예 퇴진입니다. 가족 의혹 때문으로 퇴진하는 게 되니까요. 그리고 검찰은 검찰대로 또 수사를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명예로운 퇴진의 출구를 열어둬야 한다라고 하는 안이 여당 일각에서도 나오고 있다라는 설입니다, 이런 설. 그러니까 지금 뭔가 여야 모두 출구가 필요하니까요. 조국 피로감이 너무 크다 보니까 국민들도 힘들고 민생 현안은 다 뒷전으로 밀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20대 국회, 정기국회 마무리되는데 이 상태로 마무리되면 내년 총선 때 정말 20대 국회 의원들은 혹독한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한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서로 다 정부는 정부대로 또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조국 장관 본인은 본인대로, 검찰은 검찰대로 그리고 그동안 조국 사태에서 반대편에서 강한 공세를 했던 또 야당, 자유한국당은 자유한국당대로 각각 지금 총선을 앞두고 올해 20대 국회 마무리를 앞두고 모두 다 출구전략을 모색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복잡한 서로 이해관계의 최종적인 타결이 어떻게 될지 혹은 이게 전혀 조율되지 않고 그야말로 불협화음으로 더 증폭이 돼서 내년 총선까지 조국 장관 관련 사태가 흘러가게 될지 이것이 저는 패스트트랙을 기점으로 해서 패스트트랙 처리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조금은 완급 조절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서초동 오늘 집회를 마무리하고 있는 시민들의 공분이 어느 정도 좀 해소될 것인가. 아니면 더 폭발적으로 커질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지금 속단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앵커]
굉장히 어렵네요.

[최영일]
복잡합니다. 사실은 이 사안이.

[앵커]
좀 모두의 지혜를 모아서 하루빨리 사태가 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관련 소식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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