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해외거주자에 연 381억 '깜깜이 지급'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경우 사망이나 재혼 여부를 파악하기 쉽지 않아 '깜깜이 지급'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현재 미국, 캐나다 등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연금 수급권자 4천6백여 명에게 연간 약 381억 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연금 수급자격을 유지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노령연금의 경우 사망 시 자격이 정지되고, 배우자가 수령하는 유족연금은 재혼 시 수급권이 사라지지만, 해외 거주자의 경우 사망이나 재혼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