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10대들 2심도 실형..."피해자 고통 짐작조차 어려워"

또래 중학생을 집단폭행한 뒤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10대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군과 B 양 등 4명에게 장기 징역 6년에서 단기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군에 대해서만 피고인 부모와 합의한 피해자 어머니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을 고려한다며 장기 징역 6년에서 단기 징역 3년 6개월로 일부 감형했습니다.

소년법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둘 수 있고, 단기형을 채우면 조기 출소도 가능합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오랜 시간 극심한 폭행과 가혹 행위를 당하다가 이를 피하려 옥상 난간에 매달렸고, 바닥에 추락해 숨졌다며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은 감히 짐작하기조차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들이 피해자를 숨지게 할 의도를 가진 건 아니었다며, 모두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는 만큼 사회에 복귀해 건전하게 생활할 가능성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 군 등은 지난해 11월 인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피해자 C 군을 집단으로 폭행해 옥상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