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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교육 주도 서울교육청, '무상 교복'은 왜 반대?
Posted : 2019-09-22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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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 중고교 무상 교복 실시 방안과 관련해 서울시 교육청이 '탈 교복 정책'과 배치된다며 반대하기로 해 내년 시행이 불투명해졌는데요.

하지만 '탈 교복 정책'은 대외적 명분일 뿐 실제로는 200억 원 이상이 들어가는 예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권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시 교육청은 내일 무상 교복 정책에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문을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무상 교복 지급을 조례로 준비 중인 의원들이 대상입니다.

입장문을 통해 '교복을 입어야 한다'는 전제가 깔린 무상 교복이 교육청의 '탈 교복 정책'과 배치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교육청은 반대 이유로 정책 충돌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예산에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440억 원 정도로 추정되는 무상 교복 예산 분담 금액을 놓고 서울시와 교육청은 줄다리기 중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달 서울시의회 시정 질의 답변 과정에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박원순 / 서울시장 녹취 : (무상교복 지원은)취약계층에게만 하고 있는 모양인데, 복지는 보편 복지를 해야 된다고 하는 신념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와 서울교육청이 예산을)5대5대로 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희연 / 서울시 교육감 : (무상 교복 정책은) 서울시가 100%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저희가 예산이 너무 없어 가지고…]

교육청은 무상 교복 비용을 절반 분담하면 연간 200억 원 이상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난감해 하고 있습니다.

11조 원 규모의 예산 가운데 대부분이 인건비인 상황에서 200억 원은 큰 부담이라는 입장입니다.

무상급식과 무상교육을 주도해 온 교육청이 발을 빼면 서울시가 전액을 내놓지 않는 한 내년부터 중고등학교 1학년생 무상 교복 실시는 어렵게 됐습니다.

서울 지역에는 현재 마포구와 중구, 강동구가 자체 예산으로 중학교 신입생 등에게 무상 교복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YTN 권오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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