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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71명이 내놓은 학교폭력 대책은?
Posted : 2019-09-14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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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학교폭력의 심각성,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죠.

최근 고등학생 70여 명이 교육 당국이 아닌 학생의 시각에서 학교 폭력 대책을 내놔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권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교육부가 지난 4월 1차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를 한 결과 피해 응답률은 1.6%로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했습니다.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이 가장 많았고 이어 집단 따돌림, 사이버 괴롭힘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 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당사자인 고교생 71명이 설문 조사 등을 거쳐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학생들은 먼저 내년 3월부터 각 교육지원청에 설치되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학생을 위원으로 참여시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현행 학교 내 학교폭력자치위원회는 사안을 처리할 때 학생의 목소리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수민 / 서울 삼성고 2년 :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징벌을 통해)진정으로 깨우치는 가해자는 몇 명 본 적도 없고 피해자는 피해자임에도 가해자처럼 도망치듯이 전학을 가는 경우가 많아요.]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보복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학교폭력예방법 조항에 '온라인 보복 금지'를 포함할 것도 제안했습니다.

신체적 재산적 피해가 없을 수 있는 '따돌림'과 같은 집단적 폭력을 명문화해 학교장이 자체 종결할 수 있는 요건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학교폭력 예방법에는 2주 이상 치료해야 하는 진단서가 없고, 재산 피해 등이 없으면 학교장이 자체 종결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같은 사안에 대해 처벌이 학교마다 다른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처벌 기준 마련을 위해 매년 학교폭력 자치위원회의 조치와 피해 학생의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담은 사례집 제작을 건의했습니다.

이밖에 법에 규정된 학교폭력 대책 지역위원회와 지역협의회 활성화, 학교폭력대책위 제도 홍보, 모의 학교폭력대책위 체험 프로그램 도입 등의 정책을 내놨습니다.

YTN 권오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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