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윤석열 뺀 수사팀' 제안 논란...'사모펀드' 관계자 오늘 영장심사

법무부 '윤석열 뺀 수사팀' 제안 논란...'사모펀드' 관계자 오늘 영장심사

2019.09.11. 오전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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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간부 "윤석열 지휘 없는 특별수사팀" 제안
대검 관계자, 즉각 제안 거절 "수사 공정성 우려"
조국 "수사 보고 안 받고 총장 지휘 않겠다"
’조국 수사’는 윤석열 지휘로 상당 부분 진행
코링크PE·가로등점멸기 업체 대표 구속영장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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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취임 후 자신과 가족에 관한 수사내용을 보고받지 않겠다고 밝혔죠.

그런데 법무부 고위 검찰 간부들이 검찰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검찰은 이런 제안을 거절한 채 조 장관 가족 관련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신지원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을 제외한 특별수사팀, 누가 언제 제안한 겁니까?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의 취임식이 열린 그제(9일) 오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법무부 검찰 고위 간부 2명이 대검 관계자들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장관에 관한 수사 보고를 받지 않는 특별수사팀'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곧바로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이미 윤석열 총장의 지휘로 수사가 진행된 상황에서 갑자기 총장을 배제하게 되면, 수사의 공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법무부는 일부 간부들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라며, 공식 제안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앵커]
법무부에서 이런 제안을 한 게 왜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까?

[기자]
먼저, 법무부는 검찰 인사권을 쥔 상급기관입니다.

때문에 검찰 수사를 받는 조국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공정한 인사와 감시를 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왔었는데요.

이런 우려를 미리 막기 위해 조 장관도 자신과 가족에 대한 수사와 재판 상황을 보고받지 않고, 검찰총장을 지휘하지도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법무부에 파견된 고위 검찰 관계자들이 대검 측에 윤석열 총장을 배제하는 수사팀을 제안한 겁니다.

특히 이런 제안을 한 간부들이 법무부와 검찰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위치에 있어 더욱 무겁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앵커]
법무부 간부들이 검찰총장이 수사지휘를 하지 않는 비슷한 사례를 들어 제안했다고 알려졌는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기자]
물론 검찰총장이 수사지휘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해 강원랜드 특별수사팀의 경우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이 직접 판단을 해서 수사지휘 없이 최종 보고만 받았습니다.

하지만 조국 장관에 관한 이번 수사는 이미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로 상당 부분 수사가 진척된 상황에서 나온 제안이라 매우 이례적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이어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운용사와 투자처 대표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가 갑자기 수사 지휘라인을 바꾸라고 제안한 것은 부당한 수사 외압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앵커]
검찰이 그동안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왔는데, 어제는 조국 장관의 5촌 조카의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어제 공개된 녹취록에는 조국 장관의 5촌 조카 조 모 씨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사모펀드 의혹에 연루된 관계자들과 말을 맞춘 정황이 담겼습니다.

해외로 도피성 출국을 한 조 씨는 지난달 25일, 사모펀드 투자처인 가로등점멸기 업체 웰스씨앤티 최 모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조 씨는 최 대표에게 자금 흐름을 다르게 말해달라고 부탁했고, 조 장관이 업체에서 돈을 빌린 사실을 모른 것으로 하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웰스씨앤티가 2차 전지 관련 회사인 '아이에프엠'에 투자한 것이 알려지면 이해충돌 문제가 생긴다며 걱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조 장관 일가의 돈이 투자된 웰스씨앤티가 문재인 정부의 중점 사업인 2차 전지 산업에 투자했다는 의혹이 불거질 경우, 조 장관에게도 불리할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녹취록이 공개되자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는 오늘 아침 SNS에 항의글을 올렸습니다.

'진위와 맥락이 점검되지 않은 녹취록이 무차별적으로 보도되면서 자신의 방어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겁니다.

검찰은 최 대표가 제출한 녹취록을 분석하고, 서울 중계동에 있는 최 대표의 자택을 어제(10일) 압수수색 했습니다.

또 조국 장관의 동생 부부가 사학재단 '웅동학원'의 공사대금 채무를 없애려고 위장이혼을 하고,

조 장관 부부와 부동산을 위장 거래했다는 의혹을 살피기 위해 부산에 있는 아파트를 압수수색 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오늘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관계자들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데, 구속영장 심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앞서 검찰은 조국 장관 가족의 자금이 들어간 사모펀드 운용사와 투자처 대표 2명에 대해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PE의 이 모 대표dhk 투자를 받은 가로등점멸기 업체 최 모 대표입니다.

두 사람의 구속영장 심사는 오늘(11일) 오전 10시 반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시작했는데요.

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한 두 사람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말 없이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이 대표는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 교수와 두 자녀로부터 실제로는 13억5천만 원을 투자받기로 하고도 출자약정서에는 74억여 원을 기재하는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직원들을 시켜 회사 내부 자료를 없애도록 하고, 회삿돈 수십억 원을 원래 목적과 다르게 쓰거나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투자처 대표 최 씨는 코링크가 투자한 이후 관급공사를 수주했던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를 운영하며 10억 원대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조 장관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한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들의 구속 여부에 따라 조 장관의 부인 등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영장심사 결과는 오늘 밤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YTN 신지원[jiwon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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