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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도박' 혐의 승리·양현석 차례로 경찰 출석
Posted : 2019-08-28 09:55
- 재판 중에 '원정도박' 혐의로 또 소환된 승리
- '원정도박 혐의' 승리·양현석 차례로 경찰 출석
- 양현석·승리, 거액 예치 후 카지노 VIP룸서 도박
- "도박 횟수, 금액 보면 상습도박죄 적용 가능"
- "양현석·승리, 미국 카지노서 수십억 걸고 도박"
- 상습도박·외국환 거래법 위반…불법 '환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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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심리분석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요 사건사고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픽 순서입니다.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심리분석관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첫 번째 주제어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정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승리 씨와 그리고 YG엔터테인먼트 전 대표죠. 양현석 전 대표가 오늘과 내일 각각 소환돼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먼저 승리 씨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그리고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고 있는 거죠?

[배상훈]
7개입니다. 성매매처벌법상 알선 그리고 본인 성매매 그다음에 증거인멸 교사 그다음에 성매매특별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그다음에 식품위생법 위반 등등 7개로 지금 현재 재판 중입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현장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잠시 뒤에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 나와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지금 경찰서 앞의 모습, 경찰청 앞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승리 씨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혐의가 여러 가지, 앞서서 7가지라고 정리를 해 주셨는데 그런데 버닝썬 사태 당시에도 사실은 원정도박 혐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때는 증거가 없다고 해서 이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는데 뒤늦게 이렇게 원정도박 혐의가 추가된 이유가 뭘까요?

[김광삼]
일단 그 당시에 승리 카톡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 2억 원을 땄다. 그러니까 자신의 사업자 파트너에게 카톡으로 나 2억 원 땄다.

그리고 내가 도박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소개를 시켜주겠다. 그러니까 도박 관련 매니저 마케터를 소개시켜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돈을 따게 되면 세이브 뱅커...

[앵커]
지금 말씀 중에 가수 승리 씨가 경찰청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차량에서 내려서 경찰서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기 기자들이 포토라인을 마련했습니다마는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리 / 가수]
성실한 자세로 경찰 조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심려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Q. 외국환거래법 혐의 인정하십니까?
….

Q. 도박자금 얼마나 쓰셨습니까?
….

Q. 자금은 어디서 마련하셨습니까?
….

Q. 마지막 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앵커]
성실히 경찰조사를 받겠다. 그리고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짧게 언급을 하고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시 지금 차량에서 내려서 포토라인 쪽으로 다가오는 승리 씨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성실한 자세로 경찰 조사에 임하겠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앞서서 자막에 저희가 검찰로 잘못 나갔는데 지금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나와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별다른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오늘 이 조사를 받는 부분은 아무래도 원정도박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겠죠?

[김광삼]
원정도박과 관련해서 이미 경찰에서 많은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아까 버닝썬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그 당시에 카톡 내용을 보면 승리가 자신의 사업 파트너에게 나 돈 2억 원 땄다.

그리고 자기가 자주 다니는 그러한 도박 카지노를 소개시켜주고 매니저를 소개시켜주고 갬블 혜택을 줄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나는 돈을 따게 되면 세이브뱅크에 이걸 맡겨둔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 되는 것이 라스베이거스의 MJ모텔이거든요.

세이브뱅커라는 용어가 나와요. 이 용어를 전체적으로 보면 이건 도박을 안 해 본 사람이면 말할 수 없는 그런 용어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 승리 측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건 내가 치기에 의해서 과장되게 거짓말한 것이다라는 것처럼 마치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지만 이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수사의 단서는 됐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 수사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해외에서 이뤄진 도박이었잖아요.

그러면 관련된 마케터도 그 당시에 승리를 찾아왔고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관계된 사람은 다 조사를 해야 하고 아니면 자금이 왔다갔다 했다면 그 자금 출처도 추적을 해야 하고 그리고 미국으로 금용 정보도 얻어야 하고. 그런데 그 과정에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수사를 시작해서 이제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는지, 아니면 그때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도박에 대해서는 수사를 안 하다가 최근에 들어서 양현석 씨와 관련된 부분이 불거지면서 수사를 하게 됐는지 그 부분은 명확하지는 않아요.

[앵커]
그렇군요. 그런 부분을 경찰에서 오늘도 면밀히 들여다보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그런데 보면 사실 그 카톡에서 도박과 관련된 단어들이 나왔다고 해서 이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도박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이게 금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배상훈]
도박죄도 있고요. 상습도박죄도 있습니다마는 그 액수가 작고 아주 재미로 했다고 하면 큰 문제는 아니지만 지금 액수 자체도 크고 또 외국에 가서 했고 그것이 상습적으로 했다고 하면 그건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 지금 이 부분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한 것이 아니라 외국에 나가서 그것도 일정 정도 지속적으로 심도 깊이 들어가서 안쪽에서 비밀리에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VIP룸에서 도박을 했는데 여기에 조달된 돈들이 이게 또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김광삼]
금액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려져 있어요. 언론에는 한 10억 정도. 그런 다음에 그보다 더 많을 수 있고. 또 어떤 방송에서 이걸 고발 프로그램에서 방송을 했는데 한 번에 우리가 베팅을 하잖아요.

그러면 몇 천만 원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머물렀던 시간이 11시간, 12시간 이렇게 됐다고 한다면 그 금액은 엄청나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박자금의 출처가 본인의 개인 돈으로 한 것이냐. 물론 개인 돈으로 했다고 해도 도박죄는 당연히 성립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에 한술 더 나아가서 그 도박자금을 회삿돈을 유용한 게 아니냐. 특히 미국에 YG엔터테인먼트 자회사가 있어요.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자회사가 있는데 사실 그 자회사의 역할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럼 미국에서 투자를 받아서 아니면 여기서 미국에 송금을 해서 그 돈을 가지고 도박을 한 것이 아닌가.

그것에 대해서 경찰이 눈여겨보고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금융정보분석원이랄지 미국을 통해서 이미 금융거래는 상당히 확보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압수수색 그리고 금융거래 확보. 이번에 압수수색하면서도 YG엔터테인먼트 본사에 들어가서 회계정보시스템에 일단 연결해서 자료를 상당히 많이 가져왔다고 해요.

그러면 거기에는 뭔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수사를 해서 뭔가 범죄 혐의를 밝혀낼 수 있는 단서가 포착이 됐기 때문에 오늘은 승리, 내일은 양현석 씨를 소환 일정을 잡아서 수사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뭔가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을 직접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확인을 하는 그런 과정을 오늘 거친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배상훈]
두 달 전부터 그런 정보들은 계속 나왔습니다. 말하자면 원정 도박과 관련된 부분은 승리 부분은 사실은 증거가 나오지 않았는데 양현석 씨와 관련된 부분을 조사하다 보니까, 제보가 들어오다 보니까 승리와 연결되는 부분. 양현석 씨가 이게 제보가 들어오면 두 부분입니다.

말하자면 미국으로 나갈 때, 양현석 씨가 자기 소속사 가수들한테 소액을 나눠서 가지고 나가게 한 다음에 1만 달러까지는 가지고 나갈 수 있으니까 가서 모아서 자기가 도박을 한 부분에 대한 제보가 들어온 것.

또 하나는 거기서 환치기, 일명. 불법 환치기를 해서 어떤 도박을 했다는 제보. 두 가지 제보가 들어온 부분 때문에 경찰에서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미국에 있는 금융정보를 분석해야 되는 거고 또 한국에 있는 YG 본사에서 실제로 그런 자금의 흐름이 있는가를 찾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뭔가를 찾았다, 아까 변호사님 말씀.

그래서 지금 소환하는 것은 지금 맞춰보려고 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실제로 MGM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그 방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15억이라는 게 예치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그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그 돈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YG 미국법인이 거의 페이퍼컴퍼니 수준인데 흔히 말하는 미국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블랙핑크라든가 여러 가지 가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중간에서 어떻게 가로채서 그쪽으로 빼돌린 거 아니냐. 그러니까 횡령죄가 추가되는 거죠. 그 부분 때문에 사실은 조사집중이 거기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 이번에 어쨌든 원정도박과 관련된 부분은 신속하게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자료들도 많이 모여 있다는 느낌을 받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이게 성접대 의혹과 관련한 수사는 지지부진한데 반해서 이렇게 원정도박 수사는 탄력을 받는 모습을 보고 혹시나 이게 성매매와 관련해서는 좀 수위를 낮추고 원정도박에 집중해서 뭔가 처벌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시선들도 있어요.

[김광삼]
물론 시각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성매매 관련해서는 아마 조사가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성매매 부분도 입건을 이미 했었고요.

그런데 성매매와 관련된 부분은 약간 문제가 공소시효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소시효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경찰청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경찰에서 수사를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검찰로 송치를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검찰에서 처리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면 성매매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보는 것인지, 아니면 아직도 공소시효가 여유가 있는지.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한 수사는 거의 끝났다고 볼 수가 있고 일반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성매매보다도 상습도박 혐의가 더 형량도 세고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해외 원정도박 같은 경우에는 돈을 가지고 나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지고 나가려면 워낙 큰 금액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떠한 환치기 수법을 많이 쓰죠. 더군다나 정말 양현석 씨가 VIP라고 한다면 미국에 있는 호텔에서 카지노를 하면서 아니면 일반 카지노에서 카지노를 하면서 거기서 이미 양현석 씨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거든요.

그래서 일종에 외상으로 하는 것처럼 해 주고 결국 나중에 한국에서 돈을 받는 방법.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 자회사가 있는데 그 자회사의 돈을 유용하는 방법. 아마 이런 방법을 썼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상습도박죄만 있는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업무상 횡령과 관련된 부분도 상당 부분 범죄사실이 드러날 가능성이 크죠.

[앵커]
도박과 관련된 형량이 더 강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 이게 지금 상습도박으로 기소까지 된다면 어느 정도 형량이 나올 수 있는 건가요?

[김광삼]
양현석 씨가 이전에 도박 전과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설사 상습도박이고 금액이 상당히 크다 하더라도 이전에 전과가 없고 초범이면 1심에서는 집행유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횡령 부분이 있거든요.

횡령 금액이 굉장히 크다고 한다면 결국 횡령한 금액 자체를 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이걸 반납을 해야죠. 그래야지 법정 구속을 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봐요.

[앵커]
그렇군요. 일단 오늘은 승리 그리고 내일은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경찰에 나와서 원정도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받게 됩니다.

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오는지 저희가 또 신속하게 이어서 보도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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