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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TMI] 물관리 일원화 1년, '국가 물관리위원회' 출범...배경과 역할은?
Posted : 2019-08-2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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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물관리위원회 출범으로 물관리가 일원화되면 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대응이 가능하게 될 텐데요.

오늘 뉴스 TMI에서는 국가물관리위원회,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물관리를 일원화하기까지 이런저런 시행착오가 있었을까요?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물관리 여건이 가장 열악한 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좁은 국토면적에 산지가 많아 인구 밀도가 높은 탓에 물 사용량과 정수량도 심각합니다.

게다가 물로 인한 재해도 빈번한 편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보다 효율적인 물관리가 필요한데요.

우리나라는 지난 1991년 낙동강 수질사고 이후 20여 년간 물 관리 이원화 원칙을 고수해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큰 하천과 댐 등 전체적인 수량 관리는 국토교통부가, 그리고 수질 관리는 환경부가 담당해 물관리를 나눠서 시행해왔습니다.

뿐만아니라 발전용 댐 등 발전용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농어촌 저수지 등 농업용수는 농림축산식품부, 그리고 작은 하천은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관리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부처별로 물관리 방법에 대한 목표도 다르고, 정책이 혼선을 일으키거나 또 예산이 중복 투자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했죠

이 때문에 물관리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이었던 물관리 일원화는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며, 2018년 5월 합의를 거쳐 그해 6월 '물관리기본법'이 공포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거쳐 지난 2019년 6월 법체계가 완성된 것입니다.

물관리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일단 국토부와 환경부로 나뉘어 시행되던 물관리를 환경부 중심으로 일원화했습니다. 또, 여러 부처에서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물관리의 기본이념과 원칙 등을 규정했습니다.

특히 부처 간 물관리 업무의 유기적인 추진을 위해 대통령 소속의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물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물관리기본법'이 완성된 지 두 달 만인 오늘, 물 분야 현안의 컨트롤 타워인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위원회는 지역 간 물 문제를 해결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될 텐데요. 당장 해결해야 할 굵직한 이슈로 4대강 보 해체 여부와 댐 관리 방안 등을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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