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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있저] 조국 "사모펀드·웅동학원 기부"...서울대·고대 오늘 촛불집회
Posted : 2019-08-23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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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변상욱 앵커, 안보라 앵커
■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가족들을 둘러싼 의혹들로 사퇴 여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사회 환원 얘기가 나왔습니다. 정면돌파하겠다는 거겠죠?

[최진봉]
그렇죠. 조 후보자 입장에서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인 것 같고요. 다른 것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조국 후보자도 본인도 여러 번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은 달게 받겠다고 했어요.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도덕적, 사회적으로 그런 비난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것 같고요. 그중에 물론 딸 관련된 의혹, 이 부분은 좀 떼어놓고 보면 사실은 조 후보자가 돈이, 재산이 좀 있고 그 재산을 사모펀드에 투자했다, 이것도 사실은 사람들한테, 일반인들한테는 조금 상당히 의아한 부분일 수 있거든요.

[앵커]
그 사람도 그러나?

[최진봉]
그렇습니다. 또 웅동학원 같은 경우도 사실은 웅동학원이 적자고 실제적으로 돈을 많이 그렇게 이익을 내는 그런 학원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웅동학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 조 후보자 입장에서는 아마도 본인의 이미지가 갖고 있었던, 원래 이미지 때문에 사실은 더 엄격한 잣대로 검증을 받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상쇄하기 위해서라도 본인이 갖고 있는 사회적으로 봐서 다른 일반인들과 다르게 누리고 있는 특혜라고 제가 얘기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갖고 있는 것을 내놓음으로써 본인이 원래 얘기하고 주장했던 그런 이미지를 실현해 보려는 의도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일각에서는 공직자에게 자녀 교육과 관련된 문제는 국민의 입장에서 역린이다라는 의견을 또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국 후보자의 뚜렷한 해명을 원하는 목소리도 많았었는데 이렇다할 해명은 없었습니다.

[최진봉]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야당이 공격을 하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조국 후보자 입장에서는 후보자가 뭔가 해명하겠다 한마디 하면 그걸 가지고 또 꼬리를 물고 다른 의혹들이 또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청문회를 하는 후보자들 같은 경우는 청문회에서 한 번에 끝내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한마디 하고 또 다음 날 한마디 하면 그걸 가지고 또 말꼬리를 잡거나 아니면 또 다른 의혹이 또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조국 후보자 입장에서는 이걸 일일이 이 모든 대응, 물론 청문회를 준비하는 팀에서는 계속 문자나 이걸로 기자들에게 해명하는 자료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도 받고 있고요. 그런데 그 내용만이 아니고 조국 후보자가 직접 본인의 목소리로 뭔가 얘기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올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청문회 가서 낱낱이 밝히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고 만약에 이렇게 중간중간에 조금씩조금씩 얘기하다 보면 그게 설화가 돼서 또 다른 논란에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아마 국민들이 볼 때는 답답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히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야당 쪽에서는 이거 사회 환원쇼 하는 거냐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지만 야당이야 입장이 그렇다고 치고 국민들의 마음이 이걸 계기로 해서 돌아설 수 있을까 그게 관건입니다.

[최진봉]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진정성으로 볼 수 있느냐라는 문제라고 봐요. 그런데 조국 후보자가 오늘 표현은 그렇게 했잖아요. 이걸 정말 쇼가 아니라 진정성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 본인이 지금까지 누리고 있었던 본인 나름대로의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겠다고 했으니까 그 차원에서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두고봐야 할 것 같아요. 다만 조금 저는 딸 의혹 문제와 이게 연결이 돼 있어서 파장이랄까요. 이런 부분이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전체 여러 가지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들을 완전히 국면전환을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동 자체는 어쨌든 본인의 진정성을 보여주려는 시도기 때문에 여론의 추이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어떤 학교 행정이나 연구 과정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것들이 딸에 대한 문제이지 조국 수석 본인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제한적일 것이다 이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앵커]
딸의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지원 사격을 했는데 오히려 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발언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그러니까 조금 표현 방법에서 현장 실습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건 약간 논란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서울대 우희종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논문을 본 것 같은데 그분이 자기 SNS에 올린 것을 보면 이 사회논문과 다르게 짧게 작성된 논문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분의 SNS 글을 보면 3~4페이지 정도 있는 걸로 나오거든요. 논문이. 저도 교수이지만 논문지마다 약간 차이가 있기는 해요. 전체 논문 길을 얼마로 할 거냐는 그 논문이 갖고 있는 특성에 따라 다르고요. 현장 실무적인 논물을 쓰느냐, 아니면 이론적인 논문을 쓰느냐도 논문지에 따라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논문지는 짧게 작성된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길이가. 그런데 길이가 짧다고 해서 그 논문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이재정 교육감의 의도는 이런 것 같아요. 짧게 작성된 논문이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을 것이고 거기에 학생이 기여한 부분이 많을 것이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러면서 현장실습 얘기를 하시는 바람에.

[앵커]
그러면서 에세이라고도 말씀하셨고 아티끌이 아니고.

[최진봉]
그렇죠. 그건 잘못된 표현이신 것 같아요. 에세이라는 표현보다는 논문의 표현이 맞고요. 논문 연구학술지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률적으로 논문은 몇 페이지 이상이 돼야 된다, 아니면 논문의 길이의 내용은 분량은 어느 정도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건 논문이 맞고요. 학술지로 등재돼 있기 때문에 학술적인 성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앵커]
학교에서 학업을 진행하는 것과 아버지, 어머니의 문제. 두 개가 연결될 거냐 말 거냐 하는 부분은 역시 이런 것인 것 같습니다. 인턴으로 들어갔는데 인턴으로 연구 작업에 참여하는데 나중에 논문에 등재되는데 결국 아버지의 이름이 또는 어머니의 친분관계가 적용했을까, 이 문제인데요.

[최진봉]
바로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키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워낙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의혹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건 확인이 안 되는데 의혹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해명이 완전히 안 된 상황에서 의혹만 들으면 마치 오해하실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의혹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명확하게,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앵커가 지적하신 것처럼 이 모든 과정에 그러면 조국 후보자나 조국 후보자 부인이 영향력을 행사했느냐 문제예요. 그렇다면 이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만약에 그냥 절차상 이렇게 돼 있었고 아니면 제1 저자로 올린 그 연구책임자인 그 교수가 판단해서 그렇게 한 거다, 자발적으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비난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만약에 야당이 이걸 확실하게 사실화하려면 조국 후보자나 조국 후보자 부인이 어떻게 개입했느냐 그게 밝혀지지 않으면 사실은 의혹은 있지만 실체를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의혹은 있지만 어쨌든 실체는 뚜렷하지 않고 실체를 밝히는 데 한계가 있으니까 저희는 이런저런 정황을 통해서 관련 의혹을 유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해당 논문의 연구기간과 조국 후보자 딸의 인턴 기간이 다르다는 의혹도 있거든요.

[최진봉]
맞습니다. 이건 제가 설명을 해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일반인들은 잘 모르시는 절차인데.

[앵커]
어렵더라고요.

[최진봉]
왜냐하면 이게 2006년 7월부터 2007년 6월까지 이 연구책임자가 정부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서 연구를 진행했어요. 그 연구를 진행하고 나면 뭘 하느냐면 반드시 연구 결과를 보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건 논문이 아닙니다.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게 논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연구비를 받아서 연구하게 되면 연구보고서라는 걸 작성하고요.

책자 형태로 보통 작성을 합니다. 이걸 몇 부 이상 작성하도록 제출하도록 명문화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연구비를 주는 쪽에서. 그러면 2007년 6월까지 연구가 끝났고 아마 결과물은 나갔을 겁니다. 보고됐을 거예요. 그다음에 그 연구 내용을 가지고 본인이 연구 논문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2007년 7월 23일부터 8월 3일까지 조 후보자의 딸이 거기서 근무를 했어요, 인턴으로. 그 사이에 논문을 쓰는 데 기여했다고 하면 저자로 올라가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연구 보고서와 학술 논문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이걸 기사에서는 마치 연구 보고서가 학술 논문인 것처럼 이렇게 오버랩돼서 사용해서 논란이 되는데 보통 그건 저 아니라 교수들한테 다 물어보셔도 동일한 얘기를 하실 겁니다. 학술기관에서 의뢰한 연구 보고서는 제출하고 그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연구 논문을 쓰는 거고요. 그 논문은 이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쓰지만 다시 작성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보완하기 때문에 그거는 조 후보자 딸이 거기에 기여했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또 하나 정치적인 문제로 넘어온다면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될 건 하나도 없었다라고 치고. 그러나 국민들은 그 양반도 그래라는 분노가 점점 커졌다. 특히 학생들한테까지 번져나갔는데 . 그러면 법적으로 위법한 건 없었으나 국민들의 분노나 실망이 크면 후보자로서는 사퇴하는 게 옳으냐, 이 문제가 남는 것 같습니다.

[최진봉]
그렇습니다. 그 문제가 남죠, 사실은. 그래서 이게 여론의 향방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조국 수석이 요즘은 그 얘기 안 하잖아요. 법적으로 문제 없다. 그게 워낙 후폭풍을 맞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에요, 이 문제는. 왜냐하면 고위공직자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더라도 국민 정서상 이게 받아들이기 어려우면 그것도 어찌보면 평가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그 말씀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국민 정서가 도저히 받아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거는 여러 가지로 고려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다만 지금 당장 조 후보자가 결정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청문회가 끝나고 청문회 이후에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고 충분히 조 후보자가 지금 딸과 관련된 문제는 청문회에서 다 밝히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밝힌 내용이 해명이 충분히 됐느냐 안 됐느냐가 조 후보자의 최종적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앵커]
지금 조국 후보자가 여론의 향방을 굉장히 예의주시할 것 같은데 그 여론 향방 중에서도 지지층인 젊은층의 이탈이 조금 마음 아프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대와 고려대가 촛불집회를 준비 중이고 서울대는 잠시 후에 시작하고 고려대는 저녁 6시부터 학생들의 집회가 시작됐습니다. 저희가 관련 화면이 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대는 6년 만에 안녕들 하십니까라는 제목으로 대자보도 등장했고요.

[앵커]
안녕하십니까라는 물음이 제일 무서운 물음이에요,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앵커]
지금 고려대에서 있었던 조금 전에 고려대 집회 모습입니다. 학생들이 마스크를 쓰고 팻말도 들고 있고. 보면 자유, 정의. 진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팻말을 들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일단 젊은 세대들의 분노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일반 서민의 입장에서 젊은 세대들이 지금 조 후보자의 딸과 같은 그런 길을 걸어서 대학에 입학하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 않거든요. 여러 가지 우리가 봤던. 물론 지금까지 조 후보자는 조 후보자 부인이 개입했다는 정황은 없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특혜적인 요소들이 있는 건 분명히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일반 서민들이 느끼는 허탈감이 분명히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조 후보자가 평소에 했던 말이에요. 항상 없는 자, 그다음에 서민들, 그다음에 사회적 저소득층. 이분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 본인의 딸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실망감, 이게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실망감이니까 저는 이 부분은 조 후보자가 정말 깊이 사과하셔야 해요, 젊은이들을 향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명백한 진상규명을 하라고 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정치적인 논란보다는 조 후보자의 해명을 들어보고 그게 정말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건지를 따져야 되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문제는 청문회 날짜를 가지고 지금 여야 간에 계속 투닥투닥 싸우고 있다는 말입니다. 국민 청문회라는 걸 민주당이 들고 나왔습니다. 국민 청문회라는 게 나름대로 법적인 효과는 아니라 하더라도 정당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될까요?

[최진봉]
그럴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여론의 향방을 바꿀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지금 현재는 조 후보자가 아무 이야기를 안 하고 있지만 본인은 모든 걸 해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청문회 날짜가 안 잡히면 국민 청문회를 열어서 국민들 앞에 소상히 조 후보자가 본인의 입으로 얘기를 해서 만약 그게 국민들이 볼 때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하면 여론은 돌아설 수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왜냐하면 이게 청문회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의혹은 점점점 사실화되어 가고요.

의혹은 점점점 커질 수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걸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민주당 입장에서 조 후보자가 직접 나서서 국민 앞에 대국민 청문회를 해서 진상을 밝히고 진상해서 해명이 제대로 되면 그게 정국을 돌파할 수 있는 길이 될 거라고 판단하신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국민 청문회라는 카드를 쓴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자유한국당은 청문회 보이콧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3일 청문회를 언급을 했는데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최진봉]
그게 불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이게 3일 청문회는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한 적이 없어요. 물론 법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청문회를 3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3일까지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관례를 보면 장관급은 하루 했고요. 국무총리가 이틀을 했어요. 그게 관례로 굳어져 왔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조국 장관 후보자잖아요. 장관 후보자를 3일 하자고 하면 여당 입장에서는 받기가 어렵죠. 그리고 이건 관례를 깨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앞으로 또 이런 논란이 있으면 모든 장관 후보자를 3일, 2일, 3일씩 하자고 하면 이게 지금 그동안 해왔던 관례들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기 때문에 여당은 받아들이기 힘들 거다. 다만 만약에 협상이 돼서, 만약 협상이 되어서 이틀 정도 한다고 하면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여야가 협상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지만 3일까지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왜냐하면 그런 예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그걸 룰을 깨면서까지 장관 후보자를 3일 동안 청문회한다? 이건 제가 볼 때 어려울 것 같고 만약 타협이 된다면 이틀 정도로 타협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전망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아무튼 역사에 유례 없는 핫한 인사청문회를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앵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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