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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희의출발새아침] 리얼돌 논란, “사생활 침해” VS “여성이 거래대상?”
Posted : 2019-08-19 11:26
[노영희의출발새아침] 리얼돌 논란, “사생활 침해” VS “여성이 거래대상?”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8월 19일 (월요일)
□ 출연자 : 이상진 ‘부르르닷컴’ 대표,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부대표

이상진 부르르닷컴 대표

-리얼돌, 90년대 미국에서 만들어진 제품
-최근 가성비 좋은 중국제품 쏟아지면서 성장 추세 
-중국산 100만원 대부터 일본, 미국 고급제품 1000만원 넘어
-현재 여성 판매자가 본인의 얼굴을 본뜬 제품 개발 중 
-성범죄 증가? 일반 남성이 인형과 인간을 구분 못한단 거냐
-리얼돌 사용자, 특정성별에 대한 차별성 발언 
-일본 조사, 구매자의 30%만 성적으로 사용해 
-사생활의 영역이라 국가가 제재하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실제 인물의 법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존엄성 문제없어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부대표

-리얼돌 논란, 여성 인권·인격권 침해가 핵심적 포인트
-‘자유의 추구가 타인의 존엄을 침해할 정도로 확장될 수 있는가’
-남성커뮤니티 “여성들, 몸값 떨어질까 리얼돌 질투해 생존 경쟁”
-리얼돌 허가, 여성이 ‘성욕풀이 대상’이란 인식 강화시켜
-일부 성인용품 판매점 리얼돌 홍보...성욕해소 목적 말곤 안 보여
-일단 산업화가 되고 나면 이전으로 돌아가기 어려워져
-국가적 유통허가, 여성의 불쾌감조차 허가한단 선언적 효과
-성욕 해소가 성범죄 줄인다? 성매매 합법화로 성폭력 오히려 증가
-여성을 거래 대상으로 여겨 폭력과 혐오에 둔감해져
-해외 사례 따라야 한다는 사대주의 경계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여성의 얼굴과 신체를 본떠 만든 성인용품, 이른바 ‘리얼돌’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리얼돌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지난 6월, 대법원이 수입 통관 허가 판결을 한 이후 이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청와대 청원 동의가 한 달 만에 26만 명을 넘긴 상황이고요. ‘개인의 성적 결정권에 국가가 개입할 수 없다’ 이런 입장과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인격침해 요소가 다분하다’ 이런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리얼돌 수입에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을 차례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리얼돌 수입에 판매에 찬성하는 입장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리얼돌 수입업체 부르르닷컴의 이상진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 이상진 ‘부르르닷컴’ 대표(이하 이상진): 안녕하세요.

◇ 노영희: 대표께서는 지난 6월, 대법원에 ‘리얼돌 수입’과 관련해서 소송을 제기했다가 승소하신 상황인데요. 당시에 리얼돌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 때문에 소송까지 가셨다고요?

◆ 이상진: 네, 네. 

◇ 노영희: 이게 어떤 소송이었나요, 구체적으로?

◆ 이상진: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국내에서 제작·판매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는데 세관에서는 미풍양속을 해치는 물건이라고 해서 수입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관이 합리적이지 못한 이유로 수입을 금지시키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해서 소송을 진행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2008년이랑 2010년에 남성용 성인용품이랑 여성용 성인용품도 이번과 같은 상황이었고 똑같은 소송을 내서 수입 합법화를 시켰기 때문에 그런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희가 승소 자체에는 자신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때 이겼던 결과에 대해서도 당시에도 우려와 논란이 좀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은 엄청 대중화가 됐기 때문에 그때도 우려는 지나친 기우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 노영희: 처음에 말씀하실 때 원래 국내에서 만들어서 판매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해외에서 수입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더라, 이 얘기였는데요. 그럼 국내에서 만들어 팔던 그 상품의 모양이나 색깔이나 형태나 이런 것들하고, 외국에서 수입하려고 했던 상품의 모양이나 색깔, 재질 이런 것들이 다 똑같았던 건가요?

◆ 이상진: 네, 거의 똑같은 재질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노영희: 똑같은 거였는데 한국에서 파는 건 괜찮고 수입하는 것은 제재를 받았다, 이런 얘기신 거죠?

◆ 이상진: 네, 네. 맞습니다.

◇ 노영희: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우선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리얼돌이라는 게 정확히 뭘까요?

◆ 이상진: 리얼돌은 90년대쯤에 미국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한 제품인데. 예전의 성인용품은 신체 일부만 표현했다면 리얼돌은 신체 전체를 표현한 제품들이고요. 그래서 리얼돌이라는 이름이 사실 정식 명칭은 아닙니다. 처음에 리얼돌을 만들기 시작한 업체의 브랜드 이름이 리얼돌인 거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일본에서는 고가의 제품들이 세계적으로 유명했었고, 최근에서는 중국에서 가성비가 좋은 제품들이 쏟아지면서 세계적으로 시장이 성장 추세에 있고요.

◇ 노영희: 그러니까 사람의 형상하고 거의 비슷하게, 리얼하게 만들어진 인형이다 해서 리얼돌인 거죠?

◆ 이상진: 네, 네. 그리고 요즘에는 인공지능이나 로봇 기술들을 본격적으로 접합시키면서 4차 혁명의 하나로 인정받으면서 되게 관심이 많은 그런 물건이기도 합니다.

◇ 노영희: 그런데 이게 보통 얼마 정도에 거래됩니까?

◆ 이상진: 중국제 저렴한 재질은 저희가 100만원 대에서 시작하고요. 아까 일본이나 미국의 고급 제품들은 1000만원을 넘어가기도 하고요.

◇ 노영희: 상당히 비싸네요.

◆ 이상진: 네, 네.

◇ 노영희: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리얼돌 수입을 반대하는 쪽에서 지인이나 연예인의 얼굴을 본뜬 리얼돌 제작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선전이 나오면서부터 더 커진 것 같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겁니까?

◆ 이상진: 이게 실제 실존인물의 동의 없이 그 사람과 똑같은 제품을 만들 때에는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점이 많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한국에서 여성 판매자분이 본인의 얼굴을 본뜬 제품을 개발 중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본인이 적극적으로 협조가 있으면 가능한 이야기긴 한데, 사진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이걸 만들어주세요, 할 때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 노영희: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을, 연예인이나 특정 인물의 얼굴을 본따서 만들 수는 있는데 만들려면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것이고, 그렇게 만들어서 하게 되면 또 만약에 원하지 않는 사람의 얼굴을 가져다가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지금 리얼돌 수입업체에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 이상진: 네, 네. 그렇죠.

◇ 노영희: 그러면 그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초상권이라든가 인격권의 침해라든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 이상진: 네, 네.

◇ 노영희: 그런 것들을 상대방 모르게 그 상대방의 얼굴을 가져다가 마음대로 만들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 이상진: 거기에 대해서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똑같이 만든다는 그런 것은 거의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야 가능한 이야기고요.

◇ 노영희: 네, 그리고 지금 문제를 삼는 곳의 입장은 리얼돌을 사용하면 성범죄가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여성이 수동적으로 성 대상화가 되기 때문에 성범죄 피해자로 인식될 수 있다. 이건 좀 부당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 이상진: 이건 폭력적인 게임을 하면 사람이 폭력적으로 변하게 된다, 이 정도 수준의 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건 일반 남성들이 실제 인형과 실제 인간을 구분 못한다는 그런 말인데 이건 좀 실제 리얼돌 사용자나 특정 성별에 대한 차별성 발언이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노영희: 이와 관련한 연구 결과 같은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리얼돌을 이용하면 성범죄가 줄어든다거나, 내지는 리얼돌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여성을 성 대상화 한다든가, 이런 게 있어요?

◆ 이상진: 거기에 대해서 해외에서도 논란이 많은 주제이기도 하고요. 전체적으로 포르노에 대한 유해성 논란, 이거랑 거의 일맥상통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노영희: 관련된 연구논문이나 증거나 이런 건 없는 거죠?

◆ 이상진: 찾아보시면 해외 언론들이 조사해놓은 건 꽤 나올 거예요. 한국에선 아직까지 없습니다.

◇ 노영희: 그리고 정말로 성욕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왜 굳이 여성을 모습을 세밀하게 본떠 만든 인형을 구매해야 하느냐, 이런 의문도 있는데요.

◆ 이상진: 이게 반드시 성적인 용도로 쓰이는 것은 아니고요. 일본 쪽 조사에서는 구매자의 30% 정도만 성적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분들은 이걸 자신이 원하는 이성의 모습으로 꾸미는 데만 사용한다는 그런 결과도 있고요. 그리고 이건 저희 법원 판결문 내용대로 이건 사생활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는 것은 사용자의 자유이지, 국가가 제재한다거나 여기에 대해서는 되게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짧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혹시 리얼돌 만들 때 아동 형상화 리얼돌 만드는 것, 이거 문제 된다. 혹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상진: 해외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요. 규제 찬성 측은 소아성애를 정당화시킬 수 있다라는 주장 때문에 규제를 해야 한다고 보고, 반대 측은 소아성애자에 대한 의료적인 대안이 있다고 허용을 해도 된다라는 주장인데. 현재 세계적으로는 네 개 국가에서 지금 이런 이유로 아동형 리얼돌에 대해서는 유통을 규제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존엄성에 대한 이야기는 실제 인물의 법익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는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지금 리얼돌은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나라들이 인도나 이슬람 국가들 정도밖에 없거든요. 이런 점을 봤을 때 그냥 이게 반증이 되지 않는가,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노영희: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진 부르르닷컴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바로 이어서 이 리얼돌의 수입 및 유통 전반을 반대하는 입장을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부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부대표(이하 서승희): 안녕하십니까.

◇ 노영희: 앞서 리얼돌 수입업체 대표와의 인터뷰 들어보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서승희: 네, 제 인터뷰를 통해서 또 제가 드릴 말씀이 많을 것 같습니다.

◇ 노영희: 일단 부대표가 생각하시는 리얼돌 논란의 핵심은 과연 뭘까요?

◆ 서승희: 인터뷰 질문을 통해서 짚어주시기도 했는데요. 저는 이 문제가 여성 인권, 그리고 인격권 침해가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이 음란한가 아닌가, 혹은 이것이 어떤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물건인가 아닌가는 오히려 핵심을 벗어나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유의 추구가 타인의 존엄을 침해할 정도로 확장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논의의 기본적인 맥락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노영희: 서승희 부대표가 생각하시기에는 이게 유독물질도 아니고, 위험한 외래종 동물도 아니고, 그냥 ‘물건’의 유통인데 이걸 금지하는 건 과도한 규제다, 이런 논리를 펴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싶으세요?

◆ 서승희: 리얼돌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여성을 모방해서 재현해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라는 존재가 성욕을 풀기 위한 존재로써만 치환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는 그 허용에 대한 인격권 침해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여성이 오직 성욕을 해소하는 존재로만 치환되는 것에 대한 반발로 26만 명이 넘는 분들이 국민청원을 동의했다고 생각하고. 남초 커뮤니티에서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야기들이, 그렇게 청원을 많이 한 이유는 여성들이 리얼돌을 질투해서 본인들이 몸값이 떨어질까 봐 경쟁상품이 나오니까 생존경쟁을 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보편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히려 리얼돌의 유통 허가는 방금 말씀드린 이런 어떤 남초 커뮤니티 이야기처럼 여성이 인간이 아니라 인형 혹은 성욕 풀이 대상, 혹은 인형과 질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는 존재들이다라는 인식을 더욱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지금 또 하나 말씀 나오는 것 중의 하나가요. 제작·수입·판매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사용을 잘못하는 것이 문제인 거다. 그렇다고 해서 수입 자체를 막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서승희: 네, 사실 요즘 성인용품 판매점 중의 일부 판매점들 같은 경우에는 리얼돌 유통 허가되었다라고 하면서 사이트 전면부에 리얼돌을 홍보하고 있는데요. 그 홍보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만 봤을 때도 절대로 이것이 성욕 해소의 목적 이외에 다른 의료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그런 목적으로 이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방식이 확실하고요. 그렇고 이렇게 산업화가 된다라는 것은 그 산업이 만들어지고 났을 때는 더욱더 그 이전으로 돌아가기 어렵고 바꾸기 어려운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개인이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자유의 문제다라고 보기보다는 이런 수입허가라는 것이 산업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 허가, 국가적으로 유통을 허가한다는 것이 어떤 선언적인 효과를 갖고 있는가. 여성을 성적인 욕구를 푸는 어떤 존재로만 치환된 그런 물건이 이 세상에 유통되도 된다라고 하는 그 어떤 여성들이 느끼는 불쾌감에 대한 것조차도 허가한다라는 그 맥락이기 때문에 문제적인 지점이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그런데 기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억지로 발달하지 못하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지금 리얼돌이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사람과 너무나 똑같은 그런 느낌으로 구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문제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건데요. 무조건 막아봤자 오히려 호기심만 늘어나는 거다. 그리고 외국에서는 합법적으로 유통되는데 우리나라만 못 들어온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 나와요. 그래서 양지에서 오히려 적절한 제재와 규제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 서승희: 네, 그것이 어떤 발전과 더 나은 인권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 나아가는 방향이라는 주장들도 있는데요. 리얼돌 사용에 있어서는 조금 더 확실한 맥락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욕 해소가 되면 오히려 성범죄가 줄어든다는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그런 이야기로 성매매를 합법화해야 하고 공창제가 이뤄져야 한다라는 주장들도 있습니다. 그것과 빗대어서 보았을 때 여러 연구 결과를 통해서 실증적으로 증명된 것은, 성매매를 합법화한 지역에 오히려 성폭력이 증가했다는 그런 실제 결과들이 계속해서 나왔는데요. 여성을 거래 대상 혹은 인간이 아닌 존재, 폭력과 혐오에 둔감해지게 하는 그와 같은 사회 시스템이 합법적으로 마련되었을 때 오히려 성폭력이 증가한다. 폭력과 혐오에 둔감해지고 여성을 돈을 주면 거래할 수 있는 대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연구결과들이 많이 나왔는데, 리얼돌의 합법화 또한 이렇게 여성을 거래 대상으로 보거나 혹은 인간이 아닌 대상, 혹은 성욕을 풀 존재로만 보는 그와 같은 시선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지금 20초밖에 안 남아서 잠깐 말씀드리는데, 리얼돌 논란이 결국 3D 프린터라는 기술의 발달이 불러온 논쟁이다. 이렇게 얘기해볼 수 있을 텐데, 이런 걸 막는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인간을 또 다른 대상으로 삼는 그런 물건은 나오지 않을까요, 앞으로 계속해서?

◆ 서승희: 네,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논의가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이런 공론화와 목소리를 모으는 방식이 필요한데, 앞으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만 한다라는 패배주의라든지, 혹은 해외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받아들여야한다라는 사대주의 같은 것을 경계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우리가 만들고 싶은, 그리고 내가 살고 싶은 세상이 어떤 모습일지 자신 있게 그려내고 그 방향을 향해 만들어나가는 그런 세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 노영희: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서승희: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리얼돌 논란, 수입업체인 부르르닷컴 이상진 대표,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부대표와 찬반 입장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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