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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G사옥 압수수색...왜 지금 이뤄졌나?
Posted : 2019-08-19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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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양지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주 토요일 경찰이 양현석 전 YG 대표와 가수 승리의 해외 원정도박 혐의와 관련해서 YG 사옥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 압수수색이 너무 늦은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일고 있어요.

[이웅혁]
그렇습니다. 그 이유 자체가 사실은 버닝썬 사건이 불거졌을 때 YG 사옥에서 트럭을 동원해서 소위 말해서 폐쇄작업, 즉 종이를 파쇄작업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 양현석 대표가 나름대로 소명 아닌 소명을 하기는 했죠. 이것은 분기별로 이루어지는 작업이었고 그 게시판에 의한 문구를 봐도 이미 예정된 날짜가 미리 있었고 그래서 그날에 맞춰서 한 것이다라고 했지만 만약에 그 시점에서, 물론 결과론적 얘기이기는 합니다만 무엇인가 범죄 혐의를 갖고 좀 적극적으로 압수수색이 만약에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예를 들면 자금 출처에 관한 문제에서부터 또 각종 조세포탈에 관한 것, 횡령에 대한 의혹. 그런데 지금 수개월을 오히려 증거인멸을 하는 데 시간을 벌어주고 나서 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네티즌들은 참 빠른 압수수색이다. 이런 냉소적 시각이 있는 상황이죠.

[앵커]
약간의 비아냥도 있는데.

[양지열]
그런데 이 사건이 참 특이한 게 일단 양현석 전 대표에 대해서 원정도박이라는 부분이 사실 경찰이 밝혀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누군가 거기서 봤다는 것만으로 액수가 얼마만큼 되는지 불법성이 얼마만큼 있는지 밝혀내기 굉장히 힘든데 경찰이 이번에는 미국에 있는 대형호텔 카지노 현지에서 뭔가 불법적인 자금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의 자금 내역이, 명단이 공개되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던 거예요. 거기에 하필이면 양현석 전 대표의 이름을 발견한 거라서 사실 다른 어떤 원정도박 수사와 다르게 현지의 본사 카지노에서 미국 내에서도 불법 자금에 관해서는 설령 도박을 하더라도 이게 유통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움직임이 있어서 그게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다 공개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양현석 전 대표 쪽에서 이게 비정상적인 자금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상황보다는 조금 더 경찰 입장에서는 유리한 상황은 맞는데, 만약에 불법 도박이 맞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게 증거가 설령 확보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 증거가 확보가 됐으니까 더 신속하게 법원에 소명 자료를 제출해서 빨리 압수수색을 할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조금 왜 이렇게 늦었지 하는 의혹을 여전히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앵커]
지금 늦은 데다가 5시간 동안 압수수색을 했는데 상자 두 상자 분량의 증거물을 가지고 나왔다고 하거든요. 물론 이게 압수품이 많다고 해서 증거가 다 들어 있고 이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너무 부실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일고 있어요.

[양지열]
그러니까 애초에 저는 경찰의 해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 뭐냐 하면 YG 본사에서 얻을 수 있었던 압수수색품이 기대할 것이 얼마나 있었을까. 그게 아니라 애초에 다른 방법으로 해서 양현석 전 대표가 자금을 조달하고 자금을 이용을 했다면 사실 저것은 후순위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점검 차원에서 한번 가본 정도가 아니었던가. 그게 맞다라면 늦게 압수수색을 한 거나 압수품이 많지 않았던 것이 해명이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저곳을 통하지 않으면 찾을 수 없는 증거들이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늦게 들어가서 저것밖에 못 가지고 나온 거라면 경찰이 비난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그 부분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례적으로 그러니까 미국 현지에서 증거물들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의 입장이 조금은 들어봐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상황이 흘러가다 보니까 결국은 양현석 전 대표도 포토라인 앞에 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언제쯤 소환이 될까요?

[이웅혁]
그러니까 과연 공개 소환을 할지 양현석 대표가 상당히 공개적으로 소환하는 것에 대해서 꺼리고 있다.

[앵커]
그동안에는 비공개로만 소환이 됐었죠.

[이웅혁]
그리고 지금 이 도박과 관련돼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박은 했지만 불법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소위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한 것 아니냐, 이런 항변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VIP룸에서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예치금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15억 상당이었고 약 6억 원을 잃었다라고 하는데 이 도박 액수의 규모 등에 비추어서는 정말 일시 오락으로 볼 것이냐. 오히려 상습 도박의 가능성이 더 크지 않는가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찰도 지금 이 건 외에 성매매 알선에 관한 혐의도 입건이 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예상컨대 어느 정도 이와 같은 사안을 함께 모아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은 아니냐. 왜냐하면 국민이 바라보는 경찰에 대한 신뢰도 상당히 연동되어 있는 문제 같고요. 경찰청장도 2개월 전부터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특별팀을 만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상당히 지지부진한 이런 면이 또 있는 것이고요. 또 2017년, 2016년 그때에 경찰이 혹시 특혜 조사를 한 것이 아니냐, 즉 건축법 위반과 관련돼서 소환 조사를 했어야 하는데 팀장이 이 사옥에 직접 가서 수사를 한 것, 이것도 조금 떳떳하지 않은 것은 아니냐, 이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무엇인가 적극적인 경찰의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앵커]
양현석 전 대표의 원정 도박 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과 관련해서 YG 본사를 압수수색했다는 소식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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