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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있저] 고교 동창 스폰서 사건...은폐된 진실은?
Posted : 2019-08-1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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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김새봄 / 뉴스타파 PD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 2016년 사건입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고교동창 스폰서 사건, 여러분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김형준 전 부장검사지만 김형준 당시 부장검사가 고등학교 친구로부터 약 5000여 만 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끝난 게 아니라고 합니다. 탐사보도 전문매체인 뉴스타파가 새로이 밝혀낸 내용들이 있습니다. 뉴스타파의 김새봄 PD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형준 검사 사건. 유명한 사람입니다. 삼성 비자금 수사도 이 사람이 했었고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도 이 사람이 수사를 맡았었던 사람으로 기억이 나고. 국회의장을 했습니다마는 검사 출신이죠,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사위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사건은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끝난 게 아니란 말이죠.

[김새봄]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법적인 판단으로는 일단락된 사건입니다. 지난해 12월이었죠. 대법 판결까지 모두 나왔는데요. 김형준 부장검사는 그때 당시 뇌물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다음에 벌금 1500만 원으로 최종심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 뉴스타파 죄수와 검사 팀이 지금 현재 감옥에 있는 스폰서 김 씨와 변호인을 통해서 접촉을 새롭게 해 봤는데요. 그 결과 좀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보도한 건 이겁니다. 당시 수사 과정에서 스폰서 김 씨가 검사들의 성매매 사실에 대해 분명히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걸 묵살하고 은폐했다는 내용입니다.

[앵커]
지금 뉴스타파팀이 계속 시리즈로 취재하고 있는 죄수와 검사 시리즈 중 하나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이 딱 돈만 받았고 이랬을까, 술도 마셨을까 했는데 그거 말고 다른 건 없을까 했는데 다른 게 나왔다는 건데 그게 하필 성매매, 요새는 정확하게는 이걸 성매매 향응이라고 얘기도 합니다마는. 그럼 이걸 뒷받침할 증거를 찾아냈다는 얘기가 됩니까?

[김새봄]
그렇습니다. 바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인데요. 뉴스타파가 입수한 검찰 수사 기록에 나옵니다. 김형준 검사와 스폰서 김 씨가 대화를 나누는 내용, 화면으로 먼저 살펴보시겠습니다. 피트인이라는 곳은 지금은 없어진 청담동의 술집인데요. 여기서 서로 만나자는 약속을 잡고 있죠. 김형준 검사가 나는 일찍 가서 파트너를 골라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앵커]
8시에 뭉치자 이러니까 나는 좀 늦게 가, 그러면 일찍 가서 파트너 골라둘게.

[김새봄]
이 술집이 외모가 뛰어난 여성들을 골라서 접대를 시키고 손님과 서로 합의를 할 경우에 이른바 2차, 즉 성매매까지 이루어졌던 곳입니다. 그래서 다음을 보면요. 그다음 날인 2016년 3월 4일 스폰서 김 씨가 술집 마담 송 씨와 주고받은 대화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2차 간 애들에게 송금해 준다 해라, 계좌번호 달라.

[앵커]
2차가 바로 성매매를 의미하는 거군요.

[김새봄]
그래서 실제 3월 7일 카톡 대화를 보면 각 110만 원씩 입금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2차 비용이 송금된 것이죠. 그래서 이걸 뒷받침하는 실제 계좌 내역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술집 마담도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분명히 2차가 있었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나올 건 다 나왔는데 이렇게 돈을 준 사람들이의 자백한 건 아니지만 정황으로 봐서는 뚜렷한데 이게 왜 공개가 제대로 되거나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죠?

[김새봄]
우선 당시 검찰이 상당히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2016년 7월에 진경준 검사장이 뇌물 혐의로 구속이 됐었고요. 그런데 불과 두 달 만에 김형준 부장검사 사건이 터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성매매 사건까지 보도가 된다 하면 상당한 부담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을 것으로 추측이 되고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 더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앵커]
잠깐만요. 사실 진 검사장의 구속 기소 사건은 검사장으로서 최초였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충격인데 그 뒤에 스폰서 향응 검사 사건이 또 터지고 그런데 거기에 성매매가 들어가면 이건 완전히 검찰이 진짜 무너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라고 보는 건데. 그거 말고도 더 있다는 겁니까, 이유가?

[김새봄]
저희가 추측하는 부분은 이게 성매매 진술이 나왔던 게 김형준 부장검사 한 명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앵커]
또 있어요?

[김새봄]
네, 스폰서 김 씨가 성매매 비용을 대납했다고 진술한 다른 검사들도 존재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그 근거는 뭡니까? 다른 검사가 거기 또 있었다?

[김새봄]
그 근거는 이제 스폰서 김 씨가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내가 성매매 비용 대준 게 김형준 한 사람이 아니고 검사도 여럿 있었다. 그리고 입증할 자료도 내가 가지고 있고 제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중에 시간과 장소를 특정해서 진술한 검사가 바로 이 모 검사입니다. 이 모 검사는 지난 2015년 1월에 유럽의 한 나라로 해외 파견이 결정이 됐는데요. 술집에서 스폰서 김 씨와 김형준 부장검사, 이 모 검사, 이렇게 셋이서 송별회를 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때 스폰서 김 씨가 이 검사의 성매매 비용을 대납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고요. 진술을 뒷받침할 통화 기록, 카카오톡 대화, 입금 내역 등을 제시할 수 있다고도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 진술을 묵살하고 진술조서에서 삭제까지 했다는 게 스폰서 김 씨의 주장입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뇌물에 대한 피의자가 한 명 더 있습니다. 제가 증거도 다 내겠습니다 했는데 됐어, 다 덮어버렸다는 이런 뜻이 되는 건데. 그런데 진술에서도 완전히 빠지고 증거 자료은 제출된 게 없을 거고 그럼 어떻게 확인이 되는 거죠?

[김새봄]
저희가 좀 간접적으로나마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데요. 바로 당시 스폰서 김 씨를 직접 조사했던 서부지검의 오 모 수사관이 나중에 특별감찰팀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바로 그 오 모 수사관의 진술조서에 스폰서 김 씨의 진술이 간접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시 상황을 삽화로 좀 재구성을 해 봤는데요. 한번 보시죠.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저 정도로 확실한 진술이 있다면 의지만 있으면 다 파헤칠 수 있는 건데요?

[김새봄]
네, 그렇습니다. 스폰서 김 씨는 당시 수사하던 검사들이 성매매까지 언론에 알려지면 검찰 도덕성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성매매 까서 검찰조직 다 죽일 거냐, 이렇게 말을 했다고 변호인을 통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대검 특별감찰팀 일원이었던 윤병준 검사의 말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윤병준 / 대검찰청 수사지원과장 : 김형준 부장에 대한 혐의 구증, 일단 구속영장 청구해서 이게 나올 것이냐 말 것이냐. 혐의가 어디까지 인정돼서 어떻게 기소해서 공소 유지할 것이냐. 이거에 온통 다 미친 듯이 밤새우면서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거기서 무슨 성매매를 하고 말고 이런 문제 자체가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앵커]
이해가 안 간다는데 저도 이해는 잘 안 가는데. 아무튼 요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미 뇌물 받고 향응 받은 것 때문에 구속해서 기소해서 막 난리가 났는데 거기에 향응에 몇 가지가 더 들어가든 말든 이런 식의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럼 결국 이 성매매 문제는 어떻게 결론이 난 겁니까?

[김새봄]
그래서 검찰이 결국은 자신의 주장을 묵살하자 대단히 화가 난 김 씨가...

[앵커]
스폰서 김 씨가?

[김새봄]
스폰서 김 씨가 기상천외한 일을 벌이는데요. 성매매 혐의를 스스로 자수하고 상대 여성까지 고발을 하고요. 연이어서 김형준 부장검사와 그 상대 여성까지도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서라도 검사들의 성매매 사실을 공식적인 기록으로 남기겠다. 또한 검찰의 자기 식구 감싸기와 기소권 남용을 고발하고자 했다 하는 게 김 씨의 입장이었는데요.

[앵커]
그럼 너무나 이제 뻔하게 드러날 수 있는데도 검찰에서 하나도 처리를 안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 스스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자수하면서 다른 사람들 것까지 다 얘기를 한 거군요?

[김새봄]
그래서 결국 4명이 고발이 됐지만 4명 가운데 처벌을 받은 사람은 단 1명, 바로 스폰서 김 씨 상대 여성뿐이었습니다. 김형준 부장검사는 불기소 처분이 됐고요.

[앵커]
가만있어 보자. 그러면 두 커플인데 스폰서 김 씨가 직접 자기가 자수하면서 끌고 들어간 파트너만 약간의 처벌을 받고 다 불기소? 증거가 있는데도 왜 그렇게 됐죠?

[김새봄]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당사자들이 성관계를 부인했다, 이 이유라는 겁니다.

[앵커]
성매매인데 성관계를 안 했는데 왜 성매매가 되냐, 이렇게 밀고 나갔군요.

[김새봄]
당사자들이 부인을 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저희가 좀 취재를 해 보니까 이게 통상적인 성매매 처벌과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게 성매매 전담 변호사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성매매 전담 변호사 : 통상적이지 않아요. 대부분의 일반인은 형사 처벌을 받죠. 벌금 한 300만 원 정도. 통상적으로 기소를 하는 게 통례예요. 왜냐면 상식에 반하잖아요. 그냥 잤으면 돈을 주지 말던가. 돈 주고 들어가서 잤는데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검찰이) 그렇게 믿지 않아요. 거세게 조사하면 실토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해버린 거지.]

[앵커]
그러니까 둘이 나름대로 어떤 룸을 잡아서 들어갔지만 아무 일 없이 쉬다가 그냥 나왔다면 돈이 지급이 안 됐어야 되는데 돈은 다 지급이 된 걸로 봐서는 이걸 누가 믿겠냐, 아마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검찰이 그렇게 확 묻어버리고 끝났군요, 깨끗하게. 그러면 앞으로 이걸 어떻게 취재할 겁니까?

[김새봄]
앞으로 이제 저희가 김형준 부장검사의 고교 동창 스폰서 사건 외 이것 말고도 덮인 게 정말 많습니다. 다른 현직 검사가 사건에 개입하기도 했고 전관 변호사가 유착돼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취재하다 보니까 고구마 줄기처럼 각종 의혹들이 뒤따라나오고 있어서요. 하나하나 확인해서 보도드릴 예정입니다.

[앵커]
검사가 죄인을 잡아서 죄를 캐내야 되는데 죄수가 검사고 검사가 죄수고 정신없이 얽혀 있어서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무튼 용기 있는 취재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새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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