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감축, 대학 자율에 맡긴다...정부, 부실대학만 관리

[앵커]
인구 감소와 4차 산업혁명 등의 사회 변화에 맞춰 정부가 5년째 대학 정원 감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입학 정원 감축이 대학 자율에 맡겨지고, 정부는 부실과 비리 대학을 집중적으로 관리만 하게 됩니다.

권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학 입학 정원 감축이 정부 주도에서 대학 자율로 바뀝니다.

대신 정부는 대학의 자율 정원 감축 과정을 보면서 재정 지원을 할 만한 대학인지 평가하는 역할만 합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1년 대학 기본 역량진단 기본 계획 시안의 핵심입니다.

2021년부터 진단 기능은 일반 재정지원 대상 대학을 정하는 것으로 단순화되는데,

각 대학은 자체 책정한 대로 입학생을 줄여야 지원 대학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박백범 / 교육부 차관 : 대학의 자체 계획에 따른 적정 규모화가 2021년 진단에 앞서 사전적으로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대학 자율에 의한 적정 규모화를 촉진하겠습니다.]

교육부는 적정 규모화를 촉진하기 위해 신입생과 재학생 충원율 배점을 전체의 20%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대학 측의 소극적인 정원 감축에 대비해 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되면 이후 3년 동안 학생 충원율을 일정 수준 유지해야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본역량 진단 참여 여부도 대학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정원 감축을 원하지 않으면 불참할 수 있습니다.

정원 감축이 대학 자율에 맡겨지면서 지방대는 당장 올해 입시부터 신입생 확보에 비상이 걸릴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일반 재정지원 대학을 선정할 때 90%를 5개 권역 기준으로 우선 선정하는 지역 대학 배려 장치도 강화했습니다.

[박백범 / 교육부 차관 : (지역 대학이 불리하지 않도록) 충원율과 전임교원 확보율 취업률 지표에서 만점 기준을 각각 수도권과 비수도권, 또는 권역별로 분리하여 적용함으로써...]

3년마다 실시하는 기본역량 진단은 2015년에는 대학구조개혁 평가였다가 2018년 대학 기본 역량 진단으로 이름을 바꾼 뒤 5년간 대학 정원 5만여 명을 줄였습니다.

하지만 획일적 평가로 자율성이 침해됐다고 대학 측이 강력히 반발하는 등 부작용이 컸습니다.

YTN 권오진입니다.